[뉴스핌 Newspim=변명섭 기자] 다음은 2008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 9월 하순 경에 종부세 개편 한다고 했는데 대략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와 함께 얼마 전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과 개편안과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해 달라.
- 방향에 대해서는 현재 말씀드릴 수 없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종부세 완화 조치와 주택공금 정책이 동시에 발표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게 됐다. 얼마 전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은 미분양 아파트를 중심으로 건설경기 위축에 대한 방안이었다.
◆ 감세로 인해 내년에 재정건전성 문제가 없을 것이라 했는데 내년에 경제성장률 고려했을 때 세수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 있다. 경제성장률 어느 정도 잡아서 추계했고 내년도 예산절감하고는 어떻게 조화를 시킬 것인가?
- 이번 세율을 경감한 것들은 작년 14조 세계잉여금이 있어서다. 일시적인 분야는 감세조치 등으로 하고 경감하더라도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 내년 성장률은 이야기 하지 못할 것 같다. 지금단계에서는 내년 성장률은 한 번 더 검토해서 해야 할 것이다. 성장률과 재정과는 크게 관계가 없다.
◆ 세제개편을 보면 고가주택 9억원으로 높이는 등 고소득층에 대한 혜택이 많은 개편이라는 점에 대한 견해는?
- 이번 개편안에 다른 나라에서 소득세 어떻게 하는지 설명이 돼있다. 그 표를 보고도 그런 이야기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해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이런 개방경제에서 해외부동산 취득이 증가하고 있고 유럽도 높은 세율 과세를 개편하고 있다. 개편안 16페이지 등에 세율 나와 있는데 상속세 30%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득세율이 상속세율보다 높다. 고소득층 혜택 많다는 것은 시각에 따라 다르다. 높은 세율을 가지고 있을 경우 경기침체가 됐다. 세금 낮춰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이 혜택을 볼 것으로 생각한다.
◆ 평소에 감세 주장을 많이 했고 조세정책 획기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말했는데 자신의 생각 많이 반영한 것인가?
- 제 평소 생각 충분히 반영했다. 과장시절 상속세등 낮춘 기억이 있고 상속세를 우리는 오히려 올리는 등의 문제 있었다. 상속세율 높이는 것이 세금이 더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33%로 정한 이유는 의미가 있어 보인다. 정부가 1/3정도 받아가는 것은 순응할 만한 수준이라 본다. 70%넘을 때는 여러가지 방위세 합쳤을때 최고세율이 90%를 넘은 적이 있다. 그때부터 사람의 본성을 무시하고 감세능력을 무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른 나라도 감세로 돌아섰다. 우리도 비슷한 수준이라 본다.
◆ 최근 몇 년간 세제개편안 비교할 때 이번 개편은 과감하다. 최근 국회가 공전되는 바람에 행정부 마련 방안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을까?
- 여당과는 몇차에 거쳐 논의했다. 월요일 고위당정협의해서도 할 계획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이야기를 액면그대로 받아주시고 10년간 경제지표를 보면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작년 14조만 더 안 거두었다면 GDP 1%포인트 더 늘어난다는 국회의원의 주장에 따른 기사 났었다. 세율이 낮은 나라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이라는 한국경제학회 자료도 있었다. 경우에 따라서 지나친 세율인하를 자제하라는 말도 있었다. 세계적으로 조세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점을 생각해 달라. 고소득, 저소득층의 문제는 사회주의 경제가 실패했듯이 자유주의 경제가 인간을 존중했듯이 하면 된다. 나는 절반 이상 세율을 떨어뜨리는 그 기간에 있었다. 세율 높으면 저소득층에 더 큰 피해가 있다는 말이 있다. 상당한 상관관계 있다고 본다.
◆ 9월 하순 경에 종부세 개편 한다고 했는데 대략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와 함께 얼마 전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과 개편안과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해 달라.
- 방향에 대해서는 현재 말씀드릴 수 없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종부세 완화 조치와 주택공금 정책이 동시에 발표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게 됐다. 얼마 전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은 미분양 아파트를 중심으로 건설경기 위축에 대한 방안이었다.
◆ 감세로 인해 내년에 재정건전성 문제가 없을 것이라 했는데 내년에 경제성장률 고려했을 때 세수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 있다. 경제성장률 어느 정도 잡아서 추계했고 내년도 예산절감하고는 어떻게 조화를 시킬 것인가?
- 이번 세율을 경감한 것들은 작년 14조 세계잉여금이 있어서다. 일시적인 분야는 감세조치 등으로 하고 경감하더라도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 내년 성장률은 이야기 하지 못할 것 같다. 지금단계에서는 내년 성장률은 한 번 더 검토해서 해야 할 것이다. 성장률과 재정과는 크게 관계가 없다.
◆ 세제개편을 보면 고가주택 9억원으로 높이는 등 고소득층에 대한 혜택이 많은 개편이라는 점에 대한 견해는?
- 이번 개편안에 다른 나라에서 소득세 어떻게 하는지 설명이 돼있다. 그 표를 보고도 그런 이야기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해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이런 개방경제에서 해외부동산 취득이 증가하고 있고 유럽도 높은 세율 과세를 개편하고 있다. 개편안 16페이지 등에 세율 나와 있는데 상속세 30%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득세율이 상속세율보다 높다. 고소득층 혜택 많다는 것은 시각에 따라 다르다. 높은 세율을 가지고 있을 경우 경기침체가 됐다. 세금 낮춰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이 혜택을 볼 것으로 생각한다.
◆ 평소에 감세 주장을 많이 했고 조세정책 획기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말했는데 자신의 생각 많이 반영한 것인가?
- 제 평소 생각 충분히 반영했다. 과장시절 상속세등 낮춘 기억이 있고 상속세를 우리는 오히려 올리는 등의 문제 있었다. 상속세율 높이는 것이 세금이 더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33%로 정한 이유는 의미가 있어 보인다. 정부가 1/3정도 받아가는 것은 순응할 만한 수준이라 본다. 70%넘을 때는 여러가지 방위세 합쳤을때 최고세율이 90%를 넘은 적이 있다. 그때부터 사람의 본성을 무시하고 감세능력을 무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른 나라도 감세로 돌아섰다. 우리도 비슷한 수준이라 본다.
◆ 최근 몇 년간 세제개편안 비교할 때 이번 개편은 과감하다. 최근 국회가 공전되는 바람에 행정부 마련 방안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을까?
- 여당과는 몇차에 거쳐 논의했다. 월요일 고위당정협의해서도 할 계획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이야기를 액면그대로 받아주시고 10년간 경제지표를 보면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작년 14조만 더 안 거두었다면 GDP 1%포인트 더 늘어난다는 국회의원의 주장에 따른 기사 났었다. 세율이 낮은 나라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이라는 한국경제학회 자료도 있었다. 경우에 따라서 지나친 세율인하를 자제하라는 말도 있었다. 세계적으로 조세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점을 생각해 달라. 고소득, 저소득층의 문제는 사회주의 경제가 실패했듯이 자유주의 경제가 인간을 존중했듯이 하면 된다. 나는 절반 이상 세율을 떨어뜨리는 그 기간에 있었다. 세율 높으면 저소득층에 더 큰 피해가 있다는 말이 있다. 상당한 상관관계 있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