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치아, 서울반도체 상대 명예훼손 승소...1천만원 배상판결

기사입력 : 2008년08월27일 14:24

최종수정 : 2008년08월27일 14:24

-서울반도체 항소 준비중

일본 니치아가 지난해 12월 서울반도체를 상대로 서울중앙법원에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했다.

27일 서울중앙법원과 서울반도체등에 따르면 서울중앙법원은 서울반도체의 행위가 니치아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준 것으로 판단해 1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앞서 니치아는 지난 2006년 서울반도체를 상대로 미국연방법원에 사이드뷰LED 특허침해 소송을 냈다.

이후 1심법원인 미국연방법원 판결에서 서울반도체에 대해 법률상 정한 디자인 특허최소 인정금액(250달러)에 가까운 262달러를 니치아에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이를 두고 서울반도체는 사실상 승소한 것으로 내용을 해석해 언론에 배포했고 니치아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난해 12월 서울중앙법원에서 소를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반도체는 2심법원인 고등법원에 항소할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현재 당시 특허소송은 미국항소법원에서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며 "1심 판결 자체는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어 즉각 고등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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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