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완전분할 전 산금채 KDF가 연대책임"

기사입력 : 2008년08월26일 13:31

최종수정 : 2008년08월26일 13:31

산업은행(행장 민유성)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최근 산은과 신설할 KDF가 인적 분할까지 이뤄 완전히 독립하기 전까지는 잔존채무에 대해 KDF가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산은은 26일 이같은 사실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렇게 되면 산은이 발행하는 산금채 등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유지된다.

산은에 따르면 정부 방침은 기업 분할 때 잔존채무에 대해 분할회사가 서로 연대 책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상법 관련조항에 부합한다.

산은은 특히 "민영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산금채 투자자의 불안심리를 고려한 적극적 조치"라며 환영했다.

KDF는 산은 민영화 과정에서 설립해 전대방식 금융지원 등 선진형 금융기법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할 기관이다. 지분 100%를 정부가 갖고 결손과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게 된다.

따라서 민영화한 산은 역시 정부가 지배주주의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은 지금처럼 정부 손실보전 조향이 유지되고 신BIS(바젤Ⅱ) 기준으로도 위험가중치가 0%로 간주되는 등 특수채로서 위상을 유지할 전망이다.

산은 관계자는 "이번 방침에 따라 그 동안 지나치게 벌어진 산금채 스프레드 축소와 투자심리 회복이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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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