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지주사, 증권·자산운용 겸업도

[뉴스핌=원정희 기자]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25일 "보험산업의 대형화를 위해 보험지주회사의 생·손보 겸영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 출범 6개월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또 "대형 투자은행의 출현이 가능하도록 금융투자 지주회사가 증권·자산운용을 겸업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소유규제 완화를 위해 연기금 및 PEF 등에 대해서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판단기준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의 은행소유규제 완화와 금융지주회사 제도 개선을 추진, 시행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조만간 확정하기로 했다.

올 국회에서 관련법률 개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 지원체계에 대해서 전 위원장은 "일부에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민영화 신·기보의 통합논의 등으로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지가 약화되는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업은행, 신·기보의 중소기업 지원 기능은 민영화나 조직 개편여부와 관계없이 견지돼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오는 10월 중으로 중기청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국책은행, KDF(한국개발펀드), 정책자금 및 보증부문을 포함한 '종합적인 중소기업금융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마련, 발표하기로 했다.

또 오는 9월중 공개토론회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신용보증부문 선진화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신·기보법 개정안' 등도 연내에 국회에 제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