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변명섭 기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대일 무역수지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일본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기술주도형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경친화적 제품 등 향후 시장잠재성이 큰 산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외수출 증진을 위해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19일 KIEP는 '한국의 대중국 및 대일본 산업별 무역수지 동향과 시사점'을 통해 기술격차가 있는 중국과는 기존에 유지됐던 하이테크 산업 수출을 위한 수직적 분업체계를 공고히 하고 기술격차에서 큰 차이가 없는 일본과는 수평적 분업체계로 가야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기술추격을 해오는 중국과는 일정한 기술격차를 유지하고 일본과는 지속적인 기술추격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것.
연구원은 최근 대일 무역수지가 확대되고 대중 무역수지 흑자가 감소하고 있는데는 교역비중이 높은 중간재의 교역에서 일본과는 수직적 분업체계가 심화되고 중국과는 일부 분야에서 기술적 추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산업별로 대중 무역수지에서는 화학분야의 무역흑자폭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지만 전기전자 분야는 흑자폭이 줄어들고 있고 철강 및 금속산업 및 섬유, 가죽산업, 기타제조업은 적자산업으로 바뀌었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대일무역적자의 경우 기계, 철강금속, 화학 등에서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다는 연구원의 지적이다.
연구원은 또 대중 무역흑자를 유지하고 대일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하이테크 부품·소재산업 육성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일본 무역적자를 완화하기 위해 비관세 장벽 등을 통한 대일본 시장접근 개선 노력과 한국과 일본 기업간의 기술적 제휴 활성화가 필요함은 물론 대내외적으로 산업클러스트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연구원은 내놓았다.
아울러 연구원은 향후 시장 잠재성이 큰 환경산업 등의 기술경쟁력 선점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외수출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이 요구된다고도 했다.
2000년에서 2006년 대중 및 대일 환경재 교역 연평균 증가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논거를 내세웠다.
대외경제연구원의 방호경 동북아경제협력팀 전문연구원은 "이 기간 동안 대중국 총품목 수출 증가율이 24.72%인데 환경재의 경우 증가율이 31.49%로 그 속도가 더 빠르다"며 "일본과 미국의 경우도 중국처럼 환경재의 교역 증가율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들 국가에서 그만큼 환경재에 대한 수요가 높은 만큼 향후 시장잠재성이 큰 이런 산업에 대한 기술경쟁력 선점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