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환경과 자원 제약이 현실적으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도 '저탄소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시급히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5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일본이 지난 6월 이후 '후쿠다비전'을 통해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재 대비 60~80% 감축한다는 목표를 국제사회에 약속하면서 저탄소사회 구축을 위해 국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국 역시 저탄소사회에 대한 국가 비전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의 정책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 연구원의 정성춘 일본팀장은 "저탄소사회 구축을 위해 필요한 주요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국가의 연구개발 역량을 중점적으로 배분하고 개발도상국들과 환경 에너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침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63주년 및 건국 60주년 경축 기념사를 통해 "새로운 60년의 비전을 '저탄소 녹색성장'에 두겠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환경시대를 맞이해 국가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다.
다음은 보고서 주요 내용입니다.
▶ 일본은 '저탄소사회 구축'이라는 글로벌 과제를 일본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려고 시도하고 있음.
- 일본경제가 고령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향후 회복세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본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저탄소사회 전략]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음.
▶ 일본정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저탄소사회에 대한 일본의 비전을 제시해 왔음.
- 일본의 저탄소사회에 대한 비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은 2008년 6월 후쿠다 총리가 발표한 [후쿠다 비전]이며 일본은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재 대비 60~80% 감축한다는 목표를 국제사회에 약속함.
▶ 일본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기술개발 로드맵을 설정하고 국가적인 연구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일본은 환경ㆍ에너지 분야에서 21개의 핵심기술을 선정하여 각 기술별로 언제까지 어느 정도의 기술을 확보한다는 개발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공유하고 있음.
▶ 국내적으로는 사회경제 시스템 개혁을 위해 [저탄소사회 구축을 위한 행동계획]을 책정하였고 국제적으로도 개도국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기후변화 협상전략을 구사하고 있음.
- 행동계획에는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추진 등 단기적으로 추진할 구체적 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국제적으로는 개도국에서의 저탄소형 기술 및 제품수요 확대에 대비한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
▶ 환경ㆍ자원 제약이 현실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저탄소사회] 구축을 위해 시급히 노력해야 함.
- 첫째, 저탄소사회에 대한 국가비전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국가의 정책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함.
- 둘째, 저탄소사회 구축을 위해 필요한 주요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하고 국가의 연구개발 역량을 중점적으로 배분해야 함.
- 셋째, 개발도상국과의 환경ㆍ에너지 협력을 강화해야 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정성춘 일본팀장] jung@kiep.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