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정부는 '제1차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결과를 발표하면서 총 319개 기관 중 100여개에 이르는 기관이 민영화 대상에 포함되고 2차 방안은 이번달말, 3차 방안은 9월 초순 경에 최종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배국환 제2차관은 "1차 방안에는 총 41개 기관의 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 등 공공부문 선진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며 "이 중 27개기관이 민영화 대상으로 발표됐는데 공적자금 투입기관 제외하면 13개이고 기 발표된대로 국민들의 이익과 관련된 전기, 가스, 의료보험은 민영화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차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 중 앞으로 민영화 기관은 많지 않을 것이고 포함되지 않은 기관은 대부분 경쟁여건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과 관련해 배 차관은 "주공, 토공 문제는 혁신도시 이전 방식의 문제 등 토론회 걸쳐 최종 결정할 것이고 정부는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공, 토공 통폐합 관련 토론회는 오는 14일 진행될 예정이라고 배 차관은 덧붙였다.
아울러 배 차관은 "중요한 점은 민영화가 조금이라도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국민들 생활을 높이기 위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착수하는 것"이라며 "2,3차까지 하면 선진화 방안은 통폐합 포함해서 100여개 안팎에서 결정될 것이고 나머지는 경영효율화 차원에서 추진된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한 "나머지 공기업의 경우 경영효율화 차원에서 추진되고 즉시 민영화 할 수 있는 곳은 가급적 빨리 추진할 것"이라고도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최종적으로 완전히 항공사 등에 지분을 넘길 수 있다는 입장도 드러냈다.
배 차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매각 이유는 세계적인 항공사 경영노하우 배우기 위한 것과 인천공항의 경우 지속적인 투자해야 한다"며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추진하고 세계적인 수준보다 떨어지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경영효율화 측면도 고려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14개 공적자금투입 기관의 경우는 채권은행단이 있어 은행단이 증권시장상황 등 봐서 일정을 정할 것이고 금융위 결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배 차관은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