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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환율전망: 글로벌달러 강세 반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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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변명섭 김보경 기자] 8월중 원/달러 환율은 1000원대 이상에서 상승추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당국의 개입 강도가 어느 정도 선에서 나타날지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달러화가 강세로 전환된 것을 계기로 국제유가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금융시장 위기설은 끊임없이 시장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예측이 쉽지 않은 한 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가 상승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환율 상승을 붙잡아둬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난 7월중 외환보유액이 100억달러 이상 급감하면서, 이에 대한 비판론, 즉 환율은 잡지 못하면서 외환보유액만 낭비한다는 등의 ‘외환보유액 낭비론’이나 ‘개입 무용론’ 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환율 방어를 위해 당국이 무작정 달러를 쏟아 부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외환보유액를 인식하지 않을 수 없는 당국이 환율 방어에 소극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도는 가운데 역외쪽은 달러화를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양상을 견지하고 있어 환율은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달러화 강세 움직임 또한 우리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선호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한때 1.60유로까지 절하됐던 달러화 가치는 최근 1.53유로로 절상됐다.

금리인상으로 인한 내수 위축을 결국 수출로 살릴 수밖에 없는 당국이 원화 약세를 용인할 수밖에 없고 이를 알아차린 역외세력들이 글로벌 달러화 강세와 맞물려 우리 외환시장에서 달러화를 더 긁어모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으로는 환율 상승을 무작정 방치할 수 없는 정부가 결국은 달러 매도 개입을 멈출 수 없고 환율을 1050원대 이상으로 올라가게 내버려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경계감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정부는 현재 적정 외환보유액에서 300억 달러 이상의 개입여력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장은 당국에 대한 경계감을 늦추지 않을 것이고 이는 환율의 급등세를 막아서는 주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국내 경제의 펀더멘털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한 외환위기 당시와 같은 급격한 환율 상승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의 주된 시각도 7월 후반에 나타났던 1010~1020원 부근의 거래 레벨보다는 조금 상향된 레벨에서 남은 8월 한 달간의 움직임이 전개될 것이라는 데로 컨센서스가 이뤄지고 있다.

(이 기사는 11일 00시 38분에 유료기사로 송고된 바 있습니다.)

◆ 뉴스핌 8월 환율예측 컨센서스: 원/달러 환율 1009.40~1038.80원 전망

최고의 외환금융시장 인터넷통신을 지향하는 뉴스핌(Newspim.com)이 국내외 금융권 소속 외환 딜러와 이코노미스트 등 외환전문가 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월중 원/달러 환율은 1009.40~1038.80원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됐다.

8월중 예측 저점 중에서 최저치는 1000.00원, 최고치는 1015.00원으로 조사됐다. 예측 고점에서는 최저치는 1030.00원, 최고치는 1050.00원으로 예상됐다.

이러한 전망은 지난 7월 실제로 환율이 995.60원을 저점으로 1057.00원까지 상승했던 변동성이 다소 줄어들면서 7월 후반 레인지보다는 좀 더 상향된 구간에서 움직일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케 한다.

연중고점인 1057.30원을 뚫고 가기에는 힘이 부치고 1000원선 아래로 내려서기도 힘들어 네자릿수 환율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에 대체로 의견이 일치했다.

기업은행의 이동운 과장은 "이제는 위쪽 레벨이 열리는 감이 있지만 당국이 애초에 환율이 급격히 올라서면 1050원 아래로 끌어내렸던 전력이 있어 환율이 그 이상 상승하기는 힘들어 보인다"며 "미국 증시 안정과 국내 증시 안정이 동시에 이뤄지면 환율은 다시 하락 안정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 국제유가 안정되나?

지난 주말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서부텍사스산경질유(WTI) 9월물 인도분 가격은 전일대비 배럴당 4.82달러, 4% 급락한 115.20 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국제 유가의 기준이 되는 WTI 가격은 지난달 11일 사상최고가인 147.27달러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한달사이에 이제는 110달러대로 급락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마켓워치는 최근, 유가가 연말까지 200달러 간다는 전망들이 사라지고 대신 100달러 전망이 대거 나오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또한 경기침체 여파로 인해 미국 내 원유 수요가 5년래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수요 급감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원유공급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늘어나고 있어 국제유가는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국제유가를 다시 상승시킬 수 있다는 우려감도 제기되고 있다.

러시아와 그루지야가 남오세티아 독립문제를 두고 무력충돌하면서 본격적인 전면전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루지야 내무부 대변인은 지난주말 러시아 전투기가 바지아니 공군기지를 공격한데 이어 하루 100만 배럴의 카스피해산 원유를 유럽으로 실어나르는 BTC 송유관 주변에도 폭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움직임이 단기간에 국제유가 상승요인으로 작동하지는 않고 있지만 지속적인 원유 공급 우려감을 자극시킬 수는 있어 보인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국제유가에 언제나 크든 작든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얼마나 가격 변동의 변수가 될지는 미리 속단하기 힘들고 구체적인 예상치를 내기도 어렵다.

그렇지만 국제유가만 따지고 본다면 전문가들은 글로벌 달러화의 강세 영향과 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8월 이후 하향안정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환율은 급한 결제에 대한 부담감을 떨쳐내면서 변동성을 줄여나가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하다.

우리선물의 신진호 연구원은 "에너지 선물시장에서 투기적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이 미국 내에서 통과되는 등 투기적 수요가 위축되는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크다"며 "이렇게 되면 선물시장 거래량 자체가 감소해 가격의 안정이 동반되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국제유가가 안정되면 원/달러 환율 또한 하향 안정 방향으로 갈 가능성은 크다"고 전망했다.


◆ 지난 7월중 외환시장: 당국 100억 달러 이상 개입으로 하향 안정 노력

지난달 외환시장은 1047.30원으로 거래를 시작해 지난달 4일에는 종가기준으로 1050원선을 넘어서면서 2년 8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러한 월초반 급등세를 당국은 적극적인 달러 매도개입으로 막아섰다. 물가안정을 정책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면서 정부와 한국은행의 정책 공조를 공식화했다.

급기야 지난달 9일에는 일부에서 최대 80억 달러의 달러 매도개입을 했다는 추정이 나올 만큼 당국은 대규모의 달러 매도 개입을 단행하면서 환율을 장중 900원대로 다시 끌어내리기도 했다.

이후에도 당국은 대규모의 달러 매도 개입을 몇 차례 더 시행하면서 결국 환율을 1010원대에서 안정시키는데 성공했다.

지난달 고점은 1057.00원, 저점은 995.60원으로 월중 변동폭이 61.40원에 달하는 급속한 변동성을 나타냈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140달러가 넘어서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냈지만 7월 후반들어서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안정되는 양상을 보였다.

프레디맥과 패니메이의 유동성 위기로 불거진 미국내 금융시장 불안은 미국 정부와 연준의 구제책과 일부 금융기관의 예상을 넘는 실적으로 일단 한 숨은 돌린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미국 금융시장 위기는 여전히 진행중이여서 위기가 불거질 때마다 원/달러 환율 상승에 영향을 끼칠 요소임에는 틀림없다.


◆ 8월중 최대 쟁점: 당국개입 어느 정도 가능할까?

지난 4일 한국은행은 지난 7월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2475만 2000만달러로 6월말에 비해 105억 8000만달러가 줄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수치는 1997년 11월 외환위기 당시 61억 달러가 감소한 이래 한달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로 줄어든 것이다.

외환보유액이 줄어든 이유는 물론 환율 안정을 위한 달러 매도 개입에 있다.

스왑시장 개입을 빼고 당국이 시장개입을 위해 내다판 달러화는 이보다 더 많은 15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에 이른다는 분석에는 이견이 없다.

이제는 당국이 달러 매도 개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올 만큼 시장은 외환보유고가 줄어든 데 따른 리스크를 염려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딜러는 "외환보유고의 경우 국가의 위기관리에 기본이 되는 만큼 적정 외환보유고에서 가급적 여유를 두고 관리해야 한다"며 "국내 펀더멘탈이 급속도로 나빠지면 외국인의 자금이탈은 순식간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달러 매도에 나서는 당국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염려했다.

더구나 9월에는 6조원이 넘는 외국인 투자채권의 만기가 돌아오는 만큼 외환보유고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가능성은 낮지만 국내에 투자한 외국 자본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사태가 불거질 경우도 이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외국계 은행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달러 매도 공세를 취하면 취할수록 역외쪽은 이를 저가매수 기회로 삼고 달러화를 더 사들이는 형편인 것도 사실이다"며 "이제는 당국의 개입 여력이 줄어든 만큼 역외쪽이 달러화를 공격적으로 사들일 가능성이 있어 8월에는 이를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사실상 외국인들이 채권을 모두 빼내고 한국시장을 떠나는 일은 없겠지만 최악의 상황까지 감안 해야하는 정부는 일방적인 달러 매도 공세를 자제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부터 시장 일각에선 역외와 외환당국이 달러화를 두고 대결양상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 이미 나왔다.

지난주 후반부터 역외쪽은 달러화 강세에 맞춰 우리 외환시장에서 달러화를 적극적으로 다시 매수하고 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적극적인 달러 매도 보다는 일명 '알박기'라고 불리는 미세조정을 견지하고 있는 외환당국이 이번달 얼마만큼의 매도 개입에 나설지에 따라 환율 변동폭이 결정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거래레벨은 지난달 후반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던 1010~1020원대 보다는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외환은행의 원정환 대리는 "지난 주말 움직임으로 봐서 글로벌 달러화는 강세로 전환됐다"며 "이로 인해 원/달러 환율도 상승으로 갔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런 영향으로 당국도 약간은 스탠스를 후퇴해 개입시점을 찾고 있는 상황이고 결정적인 레벨에서 당국은 개입을 시도할 것이다"며 "글로벌쪽에서 달러화 강세가 좀 진정돼야 환율은 다시 안정으로 갈 것이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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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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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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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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