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가 오를 때 가만히 있다가 유가 떨어질 때 올렸다. 타이밍 지체되지 않았나.
=지금 저희가 염두해 두는 것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 시장금리에 영향을 주는데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는 여러가지 금리의 하한선이라고 할까 바닥을 설정해 주는 것이다.
시장금리의 경우에는 기준금리 5.25%로 운용하는 것이 5%보다 금리를 높이거나 금리가 떨어지는 것을 막거나 하는 효과는 일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실물쪽 소비를 보면 소비촉진 효과냐 억제효과라고 보면 촉진효과라고 할 수는 없다. 단지 지금과 같은 상황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9%까지 올라갔고 우리가 여러가지 방법으로 조사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작년 이맘때에 비해 상당히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금리는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실질금리는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이것이 실물쪽에 주는 영향은 우리가 실질금리를 올렸을 때에 비해서는 작다. 떨어지는 실질금리를 조금 덜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가만 뒀을 때보다는 실물쪽의 소비촉진, 경기부양에 비해 억제적이나 지금과 같이 실질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지금 인상이 경기에 크게 억제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유가가 급등했을 때 최근 글쎄 유가가 떨어진지 한달도 안됐다. 그런 상황을 보면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타이밍 늦지 않았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유가등락의 영향도 경제의 각 부분에 파급되고 흡수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파급되기까지 소비, 투자를 의사결정하는 가계, 기업, 정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2달 차이를 가지고 늦었다, 빠르다 등 한두달 사이에 통화정책이 그것을 따라다니기는 어렵다. 지금부터 1-2년 정도를 염두해 두고 거기에 중심을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자재가격 떨어지는 것이 작년수준으로 돌아간 것도 아니고 최근 며칠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높다.
경제에 영향이 남아있다.지금 한달 늦었다, 빨랐다 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배럴당 120달러이다, 현재수준에서 어떻게 될지 어렵다. 다만 과거에 특히 1차 오일쇼크처럼 과거의 원자재가격 상승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나. 과거에는 원유는 단기간에 급속하게 원유가격이 상승했는데 지금은 몇년에 걸쳐 올라왔다, 예전에는 원유 상당 부분을 공급충격 전쟁이 나거나, 카르텔을 결성해 감산을 했다거나 등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요인도 없지 않으나 거대인구를 가진 중국, 인도 등 나라들이 이런 시장경제권에 편입, WTO편입에 되면서 경제성장이 빨라졌고 수요도 늘었다. 수요쪽 원인에 의해서도 설명을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내려갈지 올라갈지 말하기 어렵지만, 몇년 전 수준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통화정책은 한 차례 인상이나 인하가 아니라 방향성이라고 한다. 지금의 시점이 소비가 둔화, 내수부진으로 경기하강이 큰 상황이다. 어떻게 평가하나.
=경기하강 위험이라는 것이 지금 내수가 좀 점점더 약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국제금융시장 불안과 연결된 전세계적인 경기둔화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갈지, 어느때부터 안정될지 지금으로서는 불확실하다. 그런반면에 지금 물가도 마찬가지이다.
=지금 기준금리 인상이 어떻게 될지는 물가와 경기 중 어느 쪽이 증폭되고 완화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경기하강 위험만 커진 것은 아니고 물가상승 위험도 상당히 커졌다. 그런 것을 금통위가 동시에 고려하면서 균형을 찾아가려고 노력할 것이다.
▲지난달하고 비교할 때 유가하락으로 인해 하반기에 유가가 안정된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한 게 의아하다.
=하반기에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고 누가 자신하죠?
지금 원유가격이 우리가 원래 한국은행이 금년도 전망할 때 80달러 초반으로 전망했다. 그런데 지난번에 잘못하면 150달러 이상으로 갈 것이라는 긴박감이 있었다. 근데 지금 120달러로 내려온 것이다. 문제가 생긴다는 아슬한 순간이었는데 지금은 아닌 게 아닌가. 예전에는 크게 걱정될 수준까지 전망할 정도 아니었는가. 지금은 아 그정도는 아니겠구나, 하는 정도이다. 금년 상반기까지도 140-150갈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이 얼마나 있었나.
말하자면 현재 원유가격이 120달러 떨어진 것은 크게 나빠진 것이 조금 나아진 것이지, 나쁜 시나리오 예상하다가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한 것 같다, 정도이지. 현재 120달러 정도 원유가격이 만만한가.
우리는 원유가격 내려갔기에 하반기에 물가안정될 것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없다. 물가올라가고 기대인플레이션 올라가고 원유를 쓰지 않은 품목의 물가도 올라가고 있지 않나. 과거의 가격조정을 하지 못했던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원유 150달러 갈까 하는 원유가격이 지금 120달러 내려왔다고 해서, 지금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없다. 물가쪽 위험이라는 것이 5.9%라는 물가는 한은이 정부가 협의해서 정한 안정 2.5-3.5에 비해서는 2.4%이나 더 높은 수준이다.
5.9%가 몇달 뒤에 3.몇퍼센트로 내려올 수는 없지 않는가. 물가경계를 쉽게 풀 수는 없다고 말하고 싶다.
결국 이쪽의 리스크는 커지고 있다. 최근이 몇달 동안의 소비 부문의 지표를 보면, 조금 더 나빠진 것은 사실이다.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귀결이다. 우리가 80-90달러 생각한 유가가 크게 올랐으니 경기 특히 소비에 영향을 주는 것은당연한 것 아닌가.
금방 한 두달 사이에는 변하지 않는다.
=몇달 뒤에 금리 내릴 지도 모르는데 오히려 경제의 안정을 해칠 수도 있다는것에 대해서는 경기쪽에 나빠졌지만, 물가는 더욱 나빠지고 경기와 물가를 다 봐가면서 뭐가 중장기적으로 물가를 안정시키냐를 보고 결정을 했다.
▲물가상승률이 임금상승률 전이되는 시기는 언제인가. 금리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을 통해서 임금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하던데.
=최근 일년 동안 물가상승 속도가 빨라졌지만 아직까지 임금상승속도가 빨라지지는 않았다. 다만 물가상승률이 상당기간 계속 높아졌을 때 미래의 임금, 임금협상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기업, 근로자 간에 지금 물가상승은 외부충격이고 앞으로는 물가상승 빠르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다. 이미 물가상승은 과거이고 고통분담해야 한다. 최소한 앞으로는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임금이 많이 안 올라갈 수 있는데. 문제는 작년에 3.6% 금년 3.6%잠깐 내려갔다가 계속 높아진다. 그게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금방 3%로 오기에는 힘들다. 때문에 지금은 힘들더라도 가급적이면 물가상승률이 정상상태로 돌아와야 한다.
그 기간이 길어지면 경제상황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줘서 희생이 커질 지도 모른다. 단지 기간을 봐서 그것이 고물가 시기가 길어질 수록 나중에 봐서 경기, 성장에 더 나쁘더라 라는 게 과거 경제, 통화정책을 연구한 사람들의 결론이다.
지금 힘들지만 높은 물가상승률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중요하다. 그것이 비용상승으로 촉발되더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비용상승이라는 것은 국제적인 수요팽창이 최근의 비용상승은 과거의 수요팽창이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줄여서 말하면 그것이 무슨 수요팽창, 단기간 비용상승이던 간에 통화정책은 고물가,고인플레이션을 장기적으로 가는 것을 막는 게 통화정책이 할 일이다.
앞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지금 살아남아야 한다. 그런 정도로 경제가 망가져서는 안되겠지만 통화정책은 고물가가 가급적으로 차단하고 지금 약간 힘이 들더라도 빨리 물가상승률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국민들의 기대인플레인션을 제대로 돌아오는 게 중요하다.
=재정정책. 뭘 생각하는 지 모르겠는데, 국민들 어렵다. 금리가 올라가는 게 아끼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게 있는 것이다.그럴 때는 항상 어느 시기나 상대적으로 약한 쪽 영세기업, 근로자들 비정규직 등 이런 쪽에서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은 고통을 받아도 견디지만 한계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으면 더 고통받을 것이다. 재정이 역할을 하면 더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이해하고 있다.
▲기대인플레이션 수치를 말해줄 수 있다. 금리 인상이 금융불안으로 이어지지 않겠나하는 우려가 있다. 오늘 금리 인상이 만장일치였나.
=기대인플레이션 숫자에 대해서는 사실 측정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우리가 두가지 방법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 한은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숫자를 발표하는 것은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대체로 통계청과 협의를 해서 공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다. 아직 절차가 안 끝나서 한은이 조사한 기대인플레이션율을 발표하기 곤란하다.
단지 조사한 방법에 의하면 작년에 비해서 최근은 근 1%포인트 올라왔다. 기대인플레이션 변동은 급격하지는 않는다. 현실로 보는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는 낮다. 다만 1-2년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올라와 있다.
=여러가지 자료를 보고 금리가 0.25%포인트 올라갔다는 게 대출금리에 얼마나 반영될지가 일률적이지 않다. 정확히 알 수 없다. 한쪽에서 보면 최소한 가계의 경우 지금 원리금상환에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걱정이 되는 것은 영세기업, 중소기업 쪽인 것 같은데, 최근에 와서 내수가 나빠지니깐 부실을 나타내는 대출부실을 나타내는 조금씩 나빠졌다. 다만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우리 인상이 상황을 나쁘게 볼 정도는 아니다. 따라서 그것이 물론 개별 채무자를 볼 때는 어려움이 생기는 부분도 있겠지만 금융전체 시스템이 망가지는 정도는 아니다.
=만장일치인지는 6주후에 봐달라.
▲기준금리 인상이 소비자물가와 성장률에 각각 %수치로 영향을 미치나. 환율에 얼마나 도움이 되나.
=실물에 영향을 주려면 각종금리가 다 움직여야 한다. 대출금리, 회사채, 카드회사 상호저축 은행 등 금리가 움직였을 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때마다 다른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 것은 일률적이지 않다. 다만 과거 평균적 계량 모형을 만들어 해 본 게 있는데,
=0.25%포인트 하면 숫자가 작게 나온다. 그게 맞다. 왜냐하면 숫자가 크게 나오면 금리 몇퍼센트 움직여 가지고 소비도 물가도 환율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실제 경제는 간단하지 않다.
=0.25%포인트 가지고는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작다. 단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누적되고 장기간됐을 때 무시할 수 없다. 우리가 금리 인상한 것은 3.25%에서 5.25%로 인상한 것은 만만한 게 아니고, 가령 3년 4%간 것은 5%간 것은 경제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 정책이라는 것은 한번하고 끝내는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올리거나 내리거나...누저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제가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