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의 R&D 투자는 외환위기로 인한 일시적인 감소세를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지만 성과 부문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R&D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범국가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GDP 대비 R&D 비중의 상대지수(미국=100, 이하 동일)는 2000년 87.2에서 2005년 113.7로 크게 증가해 미국을 능가하였을 뿐 아니라 일본(2005년 127.1)과도 격차가 크게 축소됐다. 또한 경제활동인구 1000명당 연구원 수의 상대지수는 2000년 54.4에서 2005년 81.7로 크게 개선됐다.
여러 지표를 종합해서 산출한 R&D 투입지수를 비교해보면 한국은 2000년 70에서 2005년 94.1로 크게 수준이 개선되면서, 미국과 일본(110.2)의 수준까지는 근접해 있으며, 타 선진국들보다 오히려 투입 강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산출 면에서는 투입 증가에 비해 성과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논문발표수 상대지수(미국=100, 이하 동일)는 2006년 5.6에서 2005년 8.6으로 개선됐으나 미국의 10%에도 달하지 못하며, 일본 28.4, 독일 27.3, 영국 26.1 등 선진국들은 물론 중국 22.2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고 미국특허 등록 건수 대비 상대지수는 2000년 3.9에서 2005년 5.9로 소폭 개선된 수준에 그쳤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투입지수와 산출지수를 이용해서 도출한 종합지수(미국=100)를 비교해보면 한국은 2000년 46.1에서 2005년 64.6로 크게 개선됐지만 이는 산출지수보다 투입지수가 빠르게 개선된 때문"이라며 "여전히 미국은 물론 일본 91.5와도 큰 차이가 존재하며, 독일 69.3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은 R&D 투입의 지속적인 개선은 물론 R&D 투자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국가 R&D 전략이 필요하다며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원측은 우선 "시장 수요에 따르는 국가 R&D 사업의 탄력적인 조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시장 수요의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국가 R&D 사업을 조정함으로써 R&D 투자 성과를 제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소측은 이어 "개별 R&D 사업에 대한 평가체계를 강화해 시장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사업화하기 어려운 R&D 사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R&D 투자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인프라의 연계 및 강화 ▲국내 R&D 투자 사업에 대한 해외 마케팅 강화로 세계시장을 염두에 둔 사업화 전략의 추진 ▲R&D 관련 조세지원제도의 일몰제 폐지 ▲R&D 관련 병역특례요원 확대 등을 대응방안으로 제시했다.
3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GDP 대비 R&D 비중의 상대지수(미국=100, 이하 동일)는 2000년 87.2에서 2005년 113.7로 크게 증가해 미국을 능가하였을 뿐 아니라 일본(2005년 127.1)과도 격차가 크게 축소됐다. 또한 경제활동인구 1000명당 연구원 수의 상대지수는 2000년 54.4에서 2005년 81.7로 크게 개선됐다.
여러 지표를 종합해서 산출한 R&D 투입지수를 비교해보면 한국은 2000년 70에서 2005년 94.1로 크게 수준이 개선되면서, 미국과 일본(110.2)의 수준까지는 근접해 있으며, 타 선진국들보다 오히려 투입 강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산출 면에서는 투입 증가에 비해 성과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논문발표수 상대지수(미국=100, 이하 동일)는 2006년 5.6에서 2005년 8.6으로 개선됐으나 미국의 10%에도 달하지 못하며, 일본 28.4, 독일 27.3, 영국 26.1 등 선진국들은 물론 중국 22.2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고 미국특허 등록 건수 대비 상대지수는 2000년 3.9에서 2005년 5.9로 소폭 개선된 수준에 그쳤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투입지수와 산출지수를 이용해서 도출한 종합지수(미국=100)를 비교해보면 한국은 2000년 46.1에서 2005년 64.6로 크게 개선됐지만 이는 산출지수보다 투입지수가 빠르게 개선된 때문"이라며 "여전히 미국은 물론 일본 91.5와도 큰 차이가 존재하며, 독일 69.3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은 R&D 투입의 지속적인 개선은 물론 R&D 투자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국가 R&D 전략이 필요하다며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원측은 우선 "시장 수요에 따르는 국가 R&D 사업의 탄력적인 조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시장 수요의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국가 R&D 사업을 조정함으로써 R&D 투자 성과를 제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소측은 이어 "개별 R&D 사업에 대한 평가체계를 강화해 시장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사업화하기 어려운 R&D 사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R&D 투자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인프라의 연계 및 강화 ▲국내 R&D 투자 사업에 대한 해외 마케팅 강화로 세계시장을 염두에 둔 사업화 전략의 추진 ▲R&D 관련 조세지원제도의 일몰제 폐지 ▲R&D 관련 병역특례요원 확대 등을 대응방안으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