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미국 대형은행들이 모기지시장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커버드본드(Covered Bond)' 프로그램에 적극 동참했다. 금융시장은 일단 적극적인 반응을 삼간 채 이 대책의 효과를 지켜보는 중이다.

28일(현지시간) 헨리 폴슨 미국 재무장관은 모기지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지 유동화 증권인 '커버드본드' 발행 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출했다.

이날 뱅크오브아메리카, 씨티그룹, JP모간체이스, 웰스파고 등 4개 주요은행들이 이 프로그램을 도입, 첫 발행기관이 된다.

'커버드본드'는 그 역사가 18세기 유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에는 생소한 이 채권이 유럽에서는 무려 3조 달러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주택모기지자산을 담보로 한 이 유동화 채권은 발행기관의 재무제표에 표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 신용등급을 발행되면 금리가 낮아 새로운 은행권의 유동화 도구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는 '대출 후 판매(originate and distribute)' 모델이 아닌 '대출 후 보유(originate and hold)' 모델이다.

이날 은행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커버드본드' 시장이 은행권에 추가적인 안정적이면서 또한 비용효율이 높은 조달시장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폴슨 장관은 앞으로 '커버드본드'는 주택 담보가치 인정 비율을 최대 80%로 한다고 설명했다. 초과 담보비율은 항상 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부실 담보는 제외시켜야 하며, 채권 발행 규모는 발행기관 전체 부채의 4%를 넘지 않도록 한다.

채권 발행기관은 건전성 확보를 위해 매월 자산평가와 함께 구체적인 담보 내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폴슨 재무장관은 "이 시장은 모기지 파이낸싱 영역을 넓히는 동시에 은행의 인수 기준을 개선하고 또 새로운 자금조달원을 제공하여 미국 금융기관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시장 전문가들은 '커버드본드' 프로그램의 실효성에 다소 의문은 드러내는 중이다. 특히 은행 전체 부채의 4% 미만을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은 이 시장에 대한 매력을 떨어뜨릴 것이란 지적이 많다.

또한 이 채권 때문에 예금보험료가 올라가고 은행 재무구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본요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무엇보다 미국에는 패니메이와 프레디맥과 같은 정부지원 모기지대기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커버드본드'의 필요성이 크지 않았는데, 이 같은 연방 정부의 규제와 제도 또한 걸림돌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