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발행을 통한 재원조달 수단 확보를 용이케 하기 위함은 물론 스왑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자변동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변동금리부 국고채 발생시에는 금리스왑거래를 병행할 예정이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조달비용 절감과 재원조달 수단을 용이하게 확보하고 스왑시장 안정에도 기여하는 차원에서 변동금리부 국고채 발행을 비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변동금리부 국고채는 지급이자 금리가 기준금리 (CD금리 또는 국고채 유통금리)에 연계돼 이자지급 주기마다 변동되는 채권으로 금리상승기에 투자하면 일정한 수익을 더 보장받을 수 있다.
변동금리부 국고채의 지급이자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것으로 결정되고 기준금리는 발행시점에서 CD금리와 국고채유통금리 중 선택되면서 가산금리는 입찰 시점에서 고정된다.
즉 변동금리부 국고채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형식으로 이자가 지급되며 현재의 고정금리 국채에 비해 이자 변동이 반영되는 차이점이 있다.
또한 재정부는 이러한 변동금리부 국고채 발행은 스왑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정부 국고국 이상원 국채과장은 "국고채금리와 IRS간 격차 확대로 인한 스왑시장 불안정시 시장 안정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며 "정부의 금리 스왑거래는 IRS 금리를 지급하고 변동금리를 수취하는 형태여서 IRS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금리스왑시장의 규모가 커서 변동금리부 국고채가 대규모로 발행돼 대규모의 병행 금리스왑거래를 유발하지 않는한 IRS 금리에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아울러 재정부는 변동금리부 국고채 발행은 고정금리부 국고채 발행과 비교해서 조달비용 절감이나 시장안정 등의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될 때만 비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그렇지만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행추진시 원칙적으로 전월말경 발표되는 발행계획에 발행시기, 기준금리, 발행만기, 발행규모를 사전에 공표 하게된다.
이밖에 재정부는 가산금리가 고정금리부 국고채발행금리에서 IRS 고정금리를 뺀 것보다 작은 경우에는 조달비용도 절감 가능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