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위원장 "금융사 쏠림현상따른 무차별 대출 회수 안돼"
-자본적정성제고, 안정적 유동성 확보에 금융감독 중점
[뉴스핌=원정희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중소기업대출 관련 리스크관리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경기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외형확대 경쟁과 대출 증가를 억제해야 한다는 방침을 다시한번 강조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이들 금융당국은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금융회사의 자본적정성 제고와 안정적인 유동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금융감독을 수행키로 했다.
◆ 시스템위기 비화 가능성 적어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날 오후 양 기관의 부서장급 이상 인사 60여명이 참석, '하반기 국내 금융시장·산업 상황점검을 위한 합동 워크숍'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금융시장 안정 및 건전성 감독 방향을 밝혔다.
우선 이들은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현 단계에서는 국내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의 시스템 위기로 비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글로벌 신용경색 확산, 세계적인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등의 요인은 국내에서도 부정적 영향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데엔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외형확대 경쟁과 민간신용 증가는 금융회사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높은 예대율 수준과 은행채 및 CD발행 등 시장성 수신확대를 통한 여신운용은 수익성과 재무건전성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
따라서 향후 경영실태평가제도의 개편 등을 통해 외형확대 경쟁을 방지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 중기대출 리스크관리 실태점검.."건설사 대주단협약 가입도 독려"
또 중소기업대출 리스크관리 실태도 점검하기로 했다.
다만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처한 중소기업에 대해선 금융회사 자체 워크아웃 등을 활용해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광우 금융위원장도 "금융회사들이 합리적인 분석없이 '쏠림현상에 의한 무차별한 대출 회수' 등 지나친 위험회피는 경제 전반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또 건설사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PF대출의 신용리스크가 커질 우려에 대해 "건설업체에 대한 자율 금융지원협약, 저축은행의 자율 워크아웃협약 등 민간 자율 대응노력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기관들이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 '대주단 운영협약'을 마련했지만 일부 보험사와 자산운용사 등의 가입률이 저조해 실효성이 낮은 점을 지적, 이에 대한 가입을 독려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시공사 보증위주의 여신심사를 사업성과 현금흐름 평가 중심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PF대출 리스크관리 선진화를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토록 했다.
◆ 주식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 엄중 책임 물을 것
주식시장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건실한 충격흡수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시장 불안심리에 편승한 허위사실 유포 및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절발 사안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시장 신뢰를 확보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근 대차거래 및 공매도 급증에 따른 시장교란 가능성과 관련해 감독을 강화하고 추가적인 제도개선 등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외화유동성과 관련해선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
국내 18개 은행 외화유동성비율은 지난해 12월말 102.7%, 올 1월말에도 102.7%로 같은 수준을 보였다. 3월말엔 102.1%로 다소 낮아졌으나 5월말(잠정)엔 105.3%로 다소 높아졌다.
다만 금융당국은 "국제금융불안 장기화에 따라 일부 신흥국의 위기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외화유동성에 대한 모니터링 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기획재정부, 한은과 긴밀한 협조로 적절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각 시장 및 취약부문별 상황전개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대응방안을 추가 보강하기로 했다.
-자본적정성제고, 안정적 유동성 확보에 금융감독 중점
[뉴스핌=원정희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중소기업대출 관련 리스크관리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경기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외형확대 경쟁과 대출 증가를 억제해야 한다는 방침을 다시한번 강조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이들 금융당국은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금융회사의 자본적정성 제고와 안정적인 유동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금융감독을 수행키로 했다.
◆ 시스템위기 비화 가능성 적어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날 오후 양 기관의 부서장급 이상 인사 60여명이 참석, '하반기 국내 금융시장·산업 상황점검을 위한 합동 워크숍'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금융시장 안정 및 건전성 감독 방향을 밝혔다.
우선 이들은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현 단계에서는 국내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의 시스템 위기로 비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글로벌 신용경색 확산, 세계적인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등의 요인은 국내에서도 부정적 영향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데엔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외형확대 경쟁과 민간신용 증가는 금융회사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높은 예대율 수준과 은행채 및 CD발행 등 시장성 수신확대를 통한 여신운용은 수익성과 재무건전성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
따라서 향후 경영실태평가제도의 개편 등을 통해 외형확대 경쟁을 방지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 중기대출 리스크관리 실태점검.."건설사 대주단협약 가입도 독려"
또 중소기업대출 리스크관리 실태도 점검하기로 했다.
다만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처한 중소기업에 대해선 금융회사 자체 워크아웃 등을 활용해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광우 금융위원장도 "금융회사들이 합리적인 분석없이 '쏠림현상에 의한 무차별한 대출 회수' 등 지나친 위험회피는 경제 전반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또 건설사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PF대출의 신용리스크가 커질 우려에 대해 "건설업체에 대한 자율 금융지원협약, 저축은행의 자율 워크아웃협약 등 민간 자율 대응노력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기관들이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 '대주단 운영협약'을 마련했지만 일부 보험사와 자산운용사 등의 가입률이 저조해 실효성이 낮은 점을 지적, 이에 대한 가입을 독려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시공사 보증위주의 여신심사를 사업성과 현금흐름 평가 중심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PF대출 리스크관리 선진화를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토록 했다.
◆ 주식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 엄중 책임 물을 것
주식시장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건실한 충격흡수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시장 불안심리에 편승한 허위사실 유포 및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절발 사안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시장 신뢰를 확보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근 대차거래 및 공매도 급증에 따른 시장교란 가능성과 관련해 감독을 강화하고 추가적인 제도개선 등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외화유동성과 관련해선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
국내 18개 은행 외화유동성비율은 지난해 12월말 102.7%, 올 1월말에도 102.7%로 같은 수준을 보였다. 3월말엔 102.1%로 다소 낮아졌으나 5월말(잠정)엔 105.3%로 다소 높아졌다.
다만 금융당국은 "국제금융불안 장기화에 따라 일부 신흥국의 위기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외화유동성에 대한 모니터링 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기획재정부, 한은과 긴밀한 협조로 적절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각 시장 및 취약부문별 상황전개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대응방안을 추가 보강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