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은 투기적인 외화자금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한 뒤에는 은행권의 지급준비율 인상을 통한 유동성 흡수 정책을 중단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권고가 중국 국가통계국의 보고서를 통해 제출됐다.

4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행하는 정보지는 통계국의 연구보고서를 인용, 중국의 통화정책은 현재 여건 변화에 따라 보다 유연성과 적응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면서, 소비자 및 생산자 물가가 급등하고 있기는 해도 자산가격이 정체하거나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을 전했다.

이 보고서는 중국 당국은 투기적 자본의 유입이 가속화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으며, 무역이나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통해 유입되는 투기자금을 밝혀내는 능력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번주 중국 외환규제당국은 국경을 넘는 투기자금 억제를 위해 수출입 결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새로운 규칙을 발표했다. 이 규칙에 따르면 중국 수출업체들은 7월 14일부터 은행 계좌에서 수출 대금을 인출하려면 이 대금이 실제 교역활동과 직접 관련된 것인지를 먼저 확인받아야 한다.

통계국은 정부가 지하은행이나 국내 및 홍콩의 개인들이 외화를 환전할 수 있는 한도 역시 줄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들은 투기적 자금 유입이 효과적으로 제어될 경우 중앙은행은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인상하는 정책을 중단할 필요가 있으며, 물가 상승률이 강화될 경우 성실하게 '구조적인 금리인상' 정책을 구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책 운용 옵션에 대해서는 더이상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달 런민은행(PBOC)는 지급준비율을 17.5%까지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올들어서만 5번째 단행된 것이다.

또 통계국은 당국이 신용 증가세를 적절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다며, 빠를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충분한 신용을 제공하도록 하되 과도한 투자 증가세는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석유 등 자원에 대한 관리도 철저하게 하되 부동산과 주식시장도 부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식시장이 급락하면 국부와 기업자산도 줄지만 또한 국제 투기세력들이 판을 치면서 사회안정성과 금융 안보를 위협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투자자들의 신뢰를 제고하고 자본시장의 안정적인 작동을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라고 통계국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