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주가조작이 있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와 외환은행 법인, 론스타 자회사 모두 주자조작과 관련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부장판사 고의영)는 24일 오후 2시 열린 공판에서 이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나 유 전 대표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42억여 원을 판결했던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던 검찰의 상고가 예상돼 론스타측의 외환은행 대주주로서 지위와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을 가려내는 작업이 장기화 할 전망이다.

이날 2심 재판부는 감자 관련 계획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주가조직 논란의 핵심에 있는 공시 내용 자체가 향후 검토해서 결정하겠다는 내용이므로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로 볼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법원측은 "론스타 측이 감자에 대해 상당 부분 고려한 것은 사실이고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공시 내용 자체가 향후 검토를 통해 확정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허위사실이거나 위계로 볼 수 없다"고 봤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외환카드 주가조작 재판은 대법원 상고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이고 또 다른 법적 불확실성 이슈로 남아 있는 외환은행 헐값매각 재판과 함께 장기화를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