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우 금융위원장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판결 뿐 아니라 외환은행 헐값매각 1심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당국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이 경우 론스타와 HSBC의 외환은행 매매 계약은 7월에 해지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전 위원장은 20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한국금융학회 학술대회 기조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주 외환카드 주가조작 관련 2심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르고 외환은행 헐값매각 재판은 아직 1심 판결도 나지 않았다"며 이같은 법적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금융감독당국은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만약 금융당국이 적극적인 시그널을 보내 당사자인 론스타나 HSBC 또는 법원 등이 여기에 영향을 받고 포지션을 바꾼다면 이것은 매우 옳지 않다"며 "아직 재판이 진행중에 있는 만큼 당국이 분명한 신호를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입장변화라는 시각을 부인했지만 이는 당초 전 위원장이 "어떤 형태로든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전 정부보다 능동적인 입장"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또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가장 원만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던 것과는 한발 뒤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불과 한달전께만 해도 다음주 24일로 예정된 외환카드 주가조작 2심 판결이 실마리를 풀 '계기'가 될 것으로 시장에서는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2심 판결 뿐 아니라 외환은행 헐값매각 판결 또한 금융위가 승인을 내기에 앞서 해결돼야 할 변수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함으로써 그동안의 입장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아울러 이달초에도 전 위원장은 쇠고기 파동으로 인한 국민적 반발이 확산되는 것을 의식, 외환은행 매각 승인 문제도 "국민적 정서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해 승인 가능성을 어둡게 했다.
외환은행 헐값매각 판결은 올 연말께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외환카드 주각조작 2심판결 결과에 상관없이 감독당국은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론스타와 HSBC간의 외환은행 매매 계약도 해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HSBC는 여러차례 외환은행 매각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고 공공연히 밝혀왔다. 외환은행 매매계약은 오는 7월말까지 유효하다.
HSBC와 론스타는 또 외환카드 주가조작 2심 판결 후 감독당국의 승인가능성을 판가름한 후 오는 7월초 일주일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내용이 있다.
따라서 감독당국이 다음주 외환카드 주가조작 판결 이후에도 이같은 입장을 견지하는 경우 외환은행 매매계약을 파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경우 외환은행 매각은 또 다시 해를 넘기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