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청회서 대치 재연…주말 실무접촉 하기로

한미 양국이 통상장관 회담을 열어 쇠고기 추가협상을 벌이기로 한 가운데 13일 오전 여야가 함께한 공청회는 주제였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여부는 물론 이번 추가협상의 성격과 방향 등 확전양상을 보이면서 대치 국면을 반복했다.

한나라당은 국제 통상관례를 감안할 때 재협상 또는 가축법 개정보다는 추가협상이 최선책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에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 3당은 정부가 전면 재협상에 착수하고 국회는 가축법 개정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들 4개 정당은 이날 오전 의원회관에서 한나라당이 참석한 가운데 `쇠고기 재협상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가축법 개정의 필요성과 재협상 추진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공청회는 쇠고기 정국 해법을 놓고 여야가 다각도로 접점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 것이어서 관심을 끌었지만 아무런 타협과 절충의 실마리도 마련하지 못했다.

민주당 최인기 정책위의장은 "가축법을 국회가 통과시켜서 정부가 재협상에 나설 수 있는 명분을 줘야 한다"며 "30개월 이상 쇠고기와 SRM(특정위험물질)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가축법 개정은 필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원내부대표도 정부와 한나라당은 마치 재협상을 요구하면 엄청난 통상마찰로 경제위기가 닥치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지만 재협상은 가능하고, 국제적 사례가 많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그는 "정부와 한나라당은 즉각 전면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반대로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국제법이나 통상관례상 협상을 파기하고 다시 협상하라 하는 게 과연 현실적인 대응이냐"고 지적하고 추가협상이 해법이란 점을 부각시키며 맞섰다.

이처럼 12일의 한나라당-민주당 원내대표 회담 결렬에 이어 이날 공청회마저 접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18대 국회 정상화가 또 다시 지연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주말에도 국회등원과 관련한 실무 접촉을 계속하며 절충을 모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