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 군사시설 보호지역 해제 및 완화, 수도권 창업비용을 지방수준으로 완화하는등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47개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기업규제 완화 및 해제방안은 그동안 재계가 줄기차게 요구한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그 내용도 어느 때 보다 획기적이고 구체적이다. 이명박 정부가 드디어 경제살리기에 시동을 걸었다는 생각이 든다.

실제로 내용 하나 하나를 들여다 보면 이전과는 달리 규제완화 또는 폐지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대체농지제 폐지, 농지와 산지를 전용할 때 지자체의 권한확대 등이 전형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정부의 이같은 기업환경개선방안은 이미 발표된 법인세율 인하, 출자총액제 폐지 등에 이은 추가적인 투자활성화를 통한 경제살리기 대책이다. 물론 재계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만족스런 수준은 아닐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해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해 수집 조사해 규제개혁이 요구되는 과제가 1664건에 달했던 만큼 정부가 내논 일련의 조치들은 일부 분야에 국한한 미미한 수준으로 폄훼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투자활성화와 성장동력확충, 일자리 창출을 국정현안으로 삼고 경제살리기에 국력을 쏟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재계의 요구와 상관없이 규제완화는 지속될 것이다. 실제로 환경, 고용, 창업, 금융, 노사, 교육, 물류 및 운송, 그리고 경제정책 등 각 분야별 규제완화방안을 마련중에 있어 머지 않아 가시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제는 재계가 경제살리기에 화답하고 나서야 한다. 얼마 전 주요기업 총수들이 약속했던 올해 투자계획을 하루빨리 실천에 옮겨 나가야 한다. 청와대 모임에 참석하는 대가로 ‘립서비스’에 그쳐서는 안 된다. 투자확대를 실행하며 규제완화를 요구할 때 더욱 설득력을 얻을 뿐 만 아니라 국민정서를 친기업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더욱 시급한 것은 정치권이 기업환경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정부가 이미 발표한 규제완화 및 폐지의 상당과제는 관계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을 수반해야 실행이 가능하다. 18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됐음에도 아직도 개원조차 못한 ‘식물국회’라면 정부의 규제완화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우리경제의 당면현안인 투자활성화, 성장잠재력 확충, 일자리 창출 등은 기대할 수 없다.

지금 우리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국내외 경제여건은 하루가 다르게 악화하는 양상이다. 소비와 내수위축, 투자부진, 소득정체의 악순환의 고리를 끈을 수단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천정부지로 오른 원유값을 비롯한 국제원자재값은 언제 꺾일지 알 수 없다. 국내외 금융시장도 여전히 불안하기만 하다.

한마디로 우리경제는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다. 정부와 재계, 정치권이 힘을 합쳐 총력을 쏟아도 이겨내기가 버거운게 우리경제의 현주소이다.

[김남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