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단기대출 및 담보(보증)부 대출에 의존해 자금을 조달했던 중소기업들이 신용대출이나 회사채 등 직접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 쉬워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합성CDO를 비롯해 유동화회사 보증제도가 마련되고 펀드 신용평가제도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중소기업 성공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장과 함께하는 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을 보고, 발표했다.
◆ 자본시장 통한 자금조달 확대
금융위는 합성CDO상품을 도입해 높은 신용위험 때문에 금융회사에서 대출받기 어려웠던 중소기업이 신용대출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대출채권의 신용위험을 분리 및 유동화해 자본시장을 통해 매각하는 금융상품을 도입한다. 이 상품의 유동화 과정에서 신·기보는 신용보강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개별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직접 금융시장에의 접근이 어려운 점을 감안, '유동화회사 보증제도'를 도입해 회사채 발행(P-CBO)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과거 벤처 P-CBO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원대상 기업의 사전심사 및 Pool(풀) 구성을 강화해 신용도를 제고하거나 기업의 부실예측모형을 설정하고 무실징후를 사전에 파악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또 고위험 고수익 채권을 펀드에 편입하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펀드 신용평가제도도 도입해 펀드가 보유한 신용위험의 정도를 사전에 예측해 등급을 결정한다. 기관투자자에게 펀드의 신용위험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고수익 채권 편입 펀드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채권투자등급 제한을 받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방안들에 대해 올 연말까지 각각 ABS법, 신·기보법, 신용정보법 등을 고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밖에 소상공인의 카드매출액을 근거로 은행이 대출을 해주는 '소상공인 네트워크론'도 도입된다. 올 하반기 기업은행에서 시범 실시되고 필요한 경우 보증기관의 보증지원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매출흐름에 따라 대출만기가 탄력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대출상환에 대한 압박 없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장기·우량·거액 보증기업, 보증졸업 유도
또 금융위는 시장에서 자금조달이 가능한데도 과도하게 많은 금액에 대해 보증을 받았거나 10년 이상 장기로 보증을 받거나 혹은 중복해서 받는 등의 장기·우량·거액 보증기업에 대해선 단계적으로 졸업 혹은 퇴출을 시킬 방침이다.
보증졸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기술 및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은 확대한다.
성장이 정체되고 장기보증기업은 한계기업으로 분류, 구조조정을 통해 퇴출시키고 성장성이 향상되는 장기보증기업은 우량기업으로 분류, 직접금융시장이나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졸업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미 보증을 받은지 5년이 지난 기업에 대해선 가산보증료 0.3%포인트를 부과하고 있고 10년이 넘으면 부분보증비율을 줄이고 있다. 7년이 넘는 예비 장기기업에 대해서도 분할상환보증으로 전환해 점진적인 보증졸업을 유도하고 있다.
거액보증기업의 보증이용한도를 100억에서 70억원으로 축소했고, 15억원 이상인 기업엔 가산보증료를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성장성, 수익성 및 신용도 등 기업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보증졸업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 신보, 기보, 기술·창업기업 보증 각각 65%, 52%까지 확대
신보는 신규보증공급액 중 창업기업 비율을 지난해 45.6%에서 오는 2011년 65%까지 확대하고, 기보도 기술창업기업 비율을 41%에서 52%까지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 전체실업률보다 2배 이상 높은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35세 이하 예비창업자를 위한 10년미만 장기자금에 대해 창업기업당 최고 5000만원을 보증지원해 준다. 연간 약 5000개 기업을 지원하는 청년창업 특례보증제를 올 하반기에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술평가만으로 은행 등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평가기관과 대출기관간 은행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킨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R&D프로젝트 특례보증제도도 오는 9월 마련한다. 기보가 R&D 프로젝트의 기술성, 사업성을 평가하고 보증해 연구개발에서 사업화까지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보증을 받을 때 나중에 투자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이 부여된 투자옵션부 보증지원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기업 신용상태에 따라 전환사채, 상환우선주 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분과 차입의 중간 성격인 메자닌금융 방식으로 지원해 기술기업의 자본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금융위 측은 기대했다.
이를 위해 합성CDO를 비롯해 유동화회사 보증제도가 마련되고 펀드 신용평가제도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중소기업 성공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장과 함께하는 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을 보고, 발표했다.
◆ 자본시장 통한 자금조달 확대
금융위는 합성CDO상품을 도입해 높은 신용위험 때문에 금융회사에서 대출받기 어려웠던 중소기업이 신용대출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대출채권의 신용위험을 분리 및 유동화해 자본시장을 통해 매각하는 금융상품을 도입한다. 이 상품의 유동화 과정에서 신·기보는 신용보강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개별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직접 금융시장에의 접근이 어려운 점을 감안, '유동화회사 보증제도'를 도입해 회사채 발행(P-CBO)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과거 벤처 P-CBO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원대상 기업의 사전심사 및 Pool(풀) 구성을 강화해 신용도를 제고하거나 기업의 부실예측모형을 설정하고 무실징후를 사전에 파악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또 고위험 고수익 채권을 펀드에 편입하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펀드 신용평가제도도 도입해 펀드가 보유한 신용위험의 정도를 사전에 예측해 등급을 결정한다. 기관투자자에게 펀드의 신용위험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고수익 채권 편입 펀드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채권투자등급 제한을 받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방안들에 대해 올 연말까지 각각 ABS법, 신·기보법, 신용정보법 등을 고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밖에 소상공인의 카드매출액을 근거로 은행이 대출을 해주는 '소상공인 네트워크론'도 도입된다. 올 하반기 기업은행에서 시범 실시되고 필요한 경우 보증기관의 보증지원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매출흐름에 따라 대출만기가 탄력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대출상환에 대한 압박 없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장기·우량·거액 보증기업, 보증졸업 유도
또 금융위는 시장에서 자금조달이 가능한데도 과도하게 많은 금액에 대해 보증을 받았거나 10년 이상 장기로 보증을 받거나 혹은 중복해서 받는 등의 장기·우량·거액 보증기업에 대해선 단계적으로 졸업 혹은 퇴출을 시킬 방침이다.
보증졸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기술 및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은 확대한다.
성장이 정체되고 장기보증기업은 한계기업으로 분류, 구조조정을 통해 퇴출시키고 성장성이 향상되는 장기보증기업은 우량기업으로 분류, 직접금융시장이나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졸업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미 보증을 받은지 5년이 지난 기업에 대해선 가산보증료 0.3%포인트를 부과하고 있고 10년이 넘으면 부분보증비율을 줄이고 있다. 7년이 넘는 예비 장기기업에 대해서도 분할상환보증으로 전환해 점진적인 보증졸업을 유도하고 있다.
거액보증기업의 보증이용한도를 100억에서 70억원으로 축소했고, 15억원 이상인 기업엔 가산보증료를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성장성, 수익성 및 신용도 등 기업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보증졸업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 신보, 기보, 기술·창업기업 보증 각각 65%, 52%까지 확대
신보는 신규보증공급액 중 창업기업 비율을 지난해 45.6%에서 오는 2011년 65%까지 확대하고, 기보도 기술창업기업 비율을 41%에서 52%까지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 전체실업률보다 2배 이상 높은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35세 이하 예비창업자를 위한 10년미만 장기자금에 대해 창업기업당 최고 5000만원을 보증지원해 준다. 연간 약 5000개 기업을 지원하는 청년창업 특례보증제를 올 하반기에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술평가만으로 은행 등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평가기관과 대출기관간 은행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킨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R&D프로젝트 특례보증제도도 오는 9월 마련한다. 기보가 R&D 프로젝트의 기술성, 사업성을 평가하고 보증해 연구개발에서 사업화까지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보증을 받을 때 나중에 투자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이 부여된 투자옵션부 보증지원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기업 신용상태에 따라 전환사채, 상환우선주 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분과 차입의 중간 성격인 메자닌금융 방식으로 지원해 기술기업의 자본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금융위 측은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