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외채관리를 직접적인 규제 대신 장기적 차원에서 외환보유고를 추가로 확충해나가는 방향으로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달러화 자금경색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직접 규제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금리 변화와 외국자본 유출입'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과거 외국인 채권 및 주식 투자자금의 흐름을 분석해본 결과 현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국내외 금리차가 장기화되는 경우 차익거래 목적의 외국인 채권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뿐만 아니라 향후 국내 금리리스크를 지속적으로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신 연구위원은 "그동안 공격적으로 매수한 외국인 보유 국내채권의 만기가 특정기간에 집중돼 최근 이에 대한 우려가 나왔지만 국내외 금리차 및 외은 지점의 재정거래 형태를 감안한다면 외국인들이 국내채권시장에서 일시에 빠져나가지는 않ㅇ르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외 금리차가 확대됨에 따라 차익거래과정에서 단기외채가 크게 증가했다. 지난 2005년말 659억달러에서 지난해말 1587억달러로 급증한 상황. 이에 대외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외채비중은 60.5%로 IMF가 위험수준으로 보는 60%선을 넘어섰다.
신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단기 외채 급증으로 인한 위험은 내재적 위험성은 외형적인 수치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 증가한 단기외채는 상당부분 수출 호황으로 인한 환헤지 과정의 선물환 수요에 의한 것이므로 일정시점 경과 후 외환공급이 예정돼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증가한 단기외채의 50% 정도는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은행지점이 주로 재정거래 목적으로 해외 본점에서 차입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외은 본지점간 내부거래 성격이 강해 이로 인한 채무변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신 연구위원은 "국제사회에서 외형적 수치가 주는 암묵적 부담이 작용하고 있어 정책당국의 단기외채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단기외채를 직접적인 규제를 통해 관리하기보다는 장기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및 경상수지를 흑자로 전화시키려는 노력 등으로 외환보유고를 추가로 확충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금리 변화와 외국자본 유출입'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과거 외국인 채권 및 주식 투자자금의 흐름을 분석해본 결과 현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국내외 금리차가 장기화되는 경우 차익거래 목적의 외국인 채권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뿐만 아니라 향후 국내 금리리스크를 지속적으로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신 연구위원은 "그동안 공격적으로 매수한 외국인 보유 국내채권의 만기가 특정기간에 집중돼 최근 이에 대한 우려가 나왔지만 국내외 금리차 및 외은 지점의 재정거래 형태를 감안한다면 외국인들이 국내채권시장에서 일시에 빠져나가지는 않ㅇ르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외 금리차가 확대됨에 따라 차익거래과정에서 단기외채가 크게 증가했다. 지난 2005년말 659억달러에서 지난해말 1587억달러로 급증한 상황. 이에 대외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외채비중은 60.5%로 IMF가 위험수준으로 보는 60%선을 넘어섰다.
신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단기 외채 급증으로 인한 위험은 내재적 위험성은 외형적인 수치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 증가한 단기외채는 상당부분 수출 호황으로 인한 환헤지 과정의 선물환 수요에 의한 것이므로 일정시점 경과 후 외환공급이 예정돼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증가한 단기외채의 50% 정도는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은행지점이 주로 재정거래 목적으로 해외 본점에서 차입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외은 본지점간 내부거래 성격이 강해 이로 인한 채무변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신 연구위원은 "국제사회에서 외형적 수치가 주는 암묵적 부담이 작용하고 있어 정책당국의 단기외채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단기외채를 직접적인 규제를 통해 관리하기보다는 장기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및 경상수지를 흑자로 전화시키려는 노력 등으로 외환보유고를 추가로 확충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