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정부가 밝힌 이번 고유가 대책 관련 질의응답입니다.


◆ 해외 주요국의 고유가 대응 방향은?

󰊱 최근 전세계적으로 고유가에 따른 문제를 공통적으로 겪고 있음

ㅇ 영국과 미국 일부 지역의 화물차 운전자들이 고유가 대책을 요구하며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는 한편

ㅇ 프랑스·스페인ㆍ이탈리아ㆍ포르투갈 등 유럽 어민 사이에 시작된 시위는 농민, 택시·트럭 운전사들의 시위로 확대

ㅇ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에서는 정부의 유류가격 인상 방침에 항의하는 시위가 확산

󰊲 이에 대해 각국은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너지소비 감축 등 중장기적 정책방안과 함께 피해산업 보조 등 단기 대책을 병행하여 시행 또는 검토 중

① (미국)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국제적 공조 등을 강화

- 전략 비축유 확대 제한, 상품시장 투기자본 제재 강화, 산유국 원유증산 압력 등 추진

- 중장기적으로 신차 연비 향상, 바이오연료 생산 증가 등을 통해 석유수입 의존비율 축소

* 바이오 연료생산 증가 : (’08) 80억 갤런 → (’30) 320억 갤런
* 석유 의존 비율 축소 : (’08) 60% → (’15) 50%

② (일본) 석유투기에 대한 감독강화 및 원자력·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 원자력 및 신재생 에너지 사용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확대 예정

- 중소기업을 포함한 재계의 고유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수립 중이며,

- 헤지펀드의 석유투기에 대한 감독 강화 및 국제금융기구들과 석유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 중

③ (EU) 에너지 효율성 개선, 교통시스템 현대화,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에너지 단일시장 창설 등 중장기 대책의 지속 추진

- EU측은 유류세 감세는 추진하지 않기로 합의(6.2)

- 프랑스,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서 단기 피해대책이 제안·검토되거나 시행 중

◇ 오스트리아는 7월부터 자가운전 출퇴근자 세금공제율을 15% 인상하고, 생업관련 주행에 대해 할인율을 12%로 증대하는 등 총 6,000만 지원 예정

◇ 프랑스 대통령은 유류세 중 일부를 산업피해 구제에 사용할 것을 제안

▪ 유류세 세입을 활용하여 특별기금(분기별 1.50억)을 조성, 피해계층 구제기금 활용방안 검토 중

④ (인도네시아·대만·인도) 유가보조금 축소 및 가격 인상

- 유가 급등에 따라 재정 부담이 커지자 인도, 인도네시아, 대만, 말레이시아, 태국이 유가보조금 삭감을 단행하거나 고려 중

-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 보조금이 공공지출의 16.1%(’06)에 달하는 등 부담 가중

* 인도네시아 연료 가격 28.7% 인상(08.5말)
* 스리랑카 휘발유 가격 24% 인상(08.5말)
* 대만 휘발유 가격 13% 인상, 디젤은 16% 인상(08.5말)

- 중국의 경우 「가격법」에 근거하여 석유제품 가격을 국가에서 통제하고 있는데 최근 점차 가격을 인상

* ‘07.1 ~ ’08.1사이 2~4차례 휘발유, 경유, 등유 등의 가격인상 단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