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성장률 전망 기존대비 0.9%P 낮춰
- 소비자물가 3.5% 상회한 뒤 내년에 안정
- 추경편성 효과 너무 뒤늦을 위험 우려
- 내년 성장률 5.0% 잠재수준 회복.. 0.1%P 하향
- FDI 감소 대책 마련, 감세는 지출 축소 동반하라 조언

[뉴스핌 Newspim=김사헌 변명섭 기자]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부진한 4.3%에 머물 것이라는 국제기구의 전망이 나왔다.

4일 OECD는 주요국 경제전망을 발표,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12월 전망치에 비해 0.9%포인트 낮은 4.3%에 머물 것이라고 예상했다.

OECD는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 해외수요 위축 및 유가 급등 영향으로 둔화될 것이고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로 올해 1/4분기 설비투자가 감소하고 건설수주도 감소할 것으로 봤다.

또한 소비자물가의 경우도 중앙은행의 중기 목표 억제선인 3.5%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물가 상승의 경우 OECD는 이것이 부분적으로 석유수입 비용 상승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1/4분기 석유수입 비용이 전년동기 대비 63% 증가한 사실도 적시했다.

특히 에너지 물가 상승의 충격이 확대된 것은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 절하에 의한 것이며, 원화는 지난해 중반부터 약 19% 정도 평가절하됐으며 이에 따라 사실상 통화여건 완화가 유발되었다고 OECD는 평가했다.

최근 정부의 고환율 정책이 에너지 물가를 중심으로 한 물가 상승세에 기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라 눈길이 간다.

OECD는 또한 기획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추경편성에 대한 입장도 드러냈다.

법률상으로 경기침체나 대규모 실업의 발생이 아니면 세계잉여금을 추경편성 활용할 수 없다는 한계 때문에, 실제로 추경을 집행할 때까지 필요한 시간을 고려할 때 경기부양 요인이 되기에는 효과가 너무 뒤늦게 나타날 위험이 상존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OECD는 여전히 2009년 우리 경제에 대해서는 다소 낙관적인 시선을 보냈다. 수출증가와 내수확대로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인 5%대로 회복할 전망이라는 것.

다만 정보통신부문의 GDP 비중이 높고 원유 수입 비중이 높아 이 분야의 세계흐름에 민감하며 높은 가계부채 수준이 위험요소로 작용할 우려는 있다고 의견을 냈다.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8년 85%에서 지난해 150%로 늘었다.

OECD는 올해 중반을 경기 바닥으로 우리경제가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무엇보다 이는 해외수요 회복과 환율 효과에 따른 수출 경제가 주도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수출회복세와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인해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늘리게 될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물가가 내년에는 중앙은행 억제 목표 범위 내로 완만해지리라는 평가는 경기 둔화로 인한 효과 외에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안정화 전망도 반영한 것인데, 이런 후자의 효과는 올해 1/4분기에 GDP대비 2%를 넘은 경상수지 적자가 올해 전체로 보면 1% 수준으로 완만해질 것이란 전망의 배경도 된다고 설명했다.

OECD는 정책권고를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 감소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규제개혁 및 관련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하고 감세정책은 정부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정부지출 축소가 동반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OECD 한국 경제전망 내용이다.


*자료: OECD,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