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목표제 하에서 중앙은행이 자산가격 변동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양우, 우준명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부원장·통화연구실 과장은 3일 '물가안정목표제하에서 자산가격 변동과 경제안정'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연구결과를 내놨다.

이들은 "현재 물가목표제하에서 중앙은행이 단기금리조절 이외에 자산가격 급등이나 과다한 신용팽창을 효과적으로 수속할 수 있는 정책 논리와 수단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CPI에 자산가격을 감안한 광의의 물가지수(DFI)를 시산하고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서의 활용 가능성을 검통해 본 결과, 정보변수로서의 유용성은 있지만 인플레이션 및 실물경제의 변동성을 크게 확대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들 연구원은 "물가와 함께 직접 주택가격을 타깃팅하는 경우 인플레이션 및 실물경제의 변동성을 가장 심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광의의 물가지수(DFI)를 목표로 하는 경우도 CPI를 목표로 하는 경우에 비해 경제 불안정성을 오히려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이 때문에 "자산가격 변동에 대응한 최적 금리정책은 직 ·간접적이든 자산가격을 타깃팅하지 않고 통화정책의 주요 정보변수의 하나로만 사용하는 것이 경제의 불안정성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즉, 자산 가격 변동시 물가안정에 주안점을 주되 경기 및 금융상황을 고려하는 신축적인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뜻이다.

이어 이들은 "금융기관의 대출행태,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과다차입 등 금융시스템 내의 잠재위험과 경기.금리.환율 등 거시경제 충격이 금융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위험관리 체제를 갖춰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