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올해 12월까지 산업은행과 자회사 기업분할을 통해 산은지주회사와 한국개발펀드(KDF)를 설립하고 곧 이은 2009년 1월 산은지주 지분 49%를 KDF에 현물 출자한 다음 이 지분부터 2010년까지 팔고 나머지 51%의 지배지분은 2012년까지 팔겠다고 2일 밝혔다.

KDF출자 지분 먼저 매각 하고 그 돈으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KDF지분은 전략적 투자자에게 상장, 블럭세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쪼개 팔 예정이다. 여기까지가 사실상 1단계 민영화다.

이어 지배지분 51%는 투자은행업에 진출해 대형화 및 전문화를 꾀하는 국내외 민간 금융사는 물론 연기금과 PEF가 동참하는 컨소시엄에도 문호를 열어 매각함으로써 민영화를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국내에서 산금채를 발행하거나 해외채권으로 자금을 끌어다 대출과 투자 등의 업무를 보는 산은 특성 상 민영화 과정에서 빚어질 자금조달과 만기연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일부도 마련했다.

정부는 일단 △기존 대외채무 전부를 정부가 보증을 추진하고 △손실에 대한 정부보상은 지배지분 매각 이전까지 적용하며 △시장상황 악화 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특수한 경우에만 국회 동의를 거쳐 정부보증채 발행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산은지주사가 글로벌 투자은행(IB_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업무계획 승인제도를 폐지하고 요구불예금 수취 허용 등 업무제한을 크게 완화하고 국내외 시장에서 추가적인 M&A로 경쟁력을 극대화하도록 하겠다는 전략도 소개했다.

민영화 도중에도 인센티브 보상을 연계해 국내외 IB전문가들을 유치하는 동시에 정부는 정부자산 관리 차원에서 이사회의장으로 참여해 민영화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역할만 맡기로 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기업금융에 강점이 있는 산업은행과 국내 선도 증권사인 대우증권을 결합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투자은행으로 성장할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자본시장의 핵심 중개기관인 IB를 육성해 고부가가치 혁신산업발전을 뒷받침 할 수 있고 이로써 금융산업 고부가가치화와 금융의 신성장산업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산은 민영화를 통해 한국개발펀드(KDF)를 출범 시켜 새로운 수준의 시장친화적 정책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 시키겠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런던과 뉴욕 등에서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열고 국내 역시 신용평가사 등을 상대로 설명회를 갖기로 했다.

특히 민영화를 실제 추진하기 위해 민영화 방안을 반영한 산업은행법 개정 및 한국개발펀드 설립법안을 6월 중으로 마련해 입법절차를 마치고 오는 8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정부는 10월 이전까지 국회 심의가 끝나고 11월 이후 국회 통과가 이뤄지는 즉시 법인 분할과 지주사와 KDF 설립을 완료하는 추진 일정표도 함께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