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무능에 하향 평준화 우려감 심화”
- 승승장구 대형저축銀 부실소형사에 이미지 냉가슴
- "영업규제완화 업계권익 향상에 소극적" 볼멘소리
-“차라리 규모 따라 이원화시키자”요구여론 번져
부실 상호저축은행의 퇴출→업계이미지 손상→영업규제→영업쏠림현상→부실위험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 저축은행의 여전한 대주주문제가 저절로 해결되거나, 좀처럼 완화되지 않는 규제를 감독기관이 풀어주기만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다간 하향 평준화 될 것"이라는 위기감도 증폭되고 있다.
자연스레 우량 중•대형사들은 저축은행중앙회를 쳐다 보게 되지만 속 시원한 쇄신과 변화 없이 요지부동의 형국이다.
“차라리 업무를 대형사와 중소형사로 ‘이원화’하라”는 목소리가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 “중앙회, 규제완화 요구 왜 소극적이냐”
“네거티브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 거액여신한도가 자기자본의 5배로 제한돼 있어 아주 우수한 중소기업체가 발견됐다 하더라도 충분한 여신을 취급하지 못하고 있다. 자기자본비율을 현행 5배에서 10배로 늘려달라. 유가증권 투자한도도 올려달라. 신용카드, 외환업무 등도 영위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해달라."
지난달 21일 김종창 금감원장과 간담회를 가진 저축은행 CEO들은 “규제완화를 해달라”며 이 같은 요구를 했다.
이런 요구는 새삼스러울 게 없는 것들이다. 그동안 줄기차게 나온 것들인데다 개선된 게 별로 없어서다.
서울의 A저축은행 고위 관계자는 “20년전에도 나온 얘기”라며 “결국 추진의지가 없어서 여태 못한 것 아니냐”고 했다.
감독기관의 추진의지가 약한 것을 두고 업계에서는 두가지 원인을 뽑는다.
“감독기관 특성상 자칫 부실로 이어질까를 더 우려해서”가 첫 번째고 “업계를 대표해 목소리를 내야 할 중앙회가 제 역할을 못해서”가 다음이다.
감독기관의 입장에서는 저축은행들의 부실로 금융시장과 서민의 피해를 우려하는 게 당연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규제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부동산PF 우려에서 보듯 과도한 영업규제는 일부 대출상품에만 업계를 몰아가게 해, 다양한 영업구조를 갖지 못하는 저축은행은 항상 부실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여신의 79%가 부동산관련대출이고 이중 PF 대출규모는 12조5000억원으로 전체의 18%를 차지한다.
업계서는 해결책으로 ‘네거티브시스템 도입’에서 찾는다.
일정 요건을 갖춘 저축은행에게는 외환이든 수익증권판매든 업무확대를 해달라는 것이다.
B저축은행의 관계자는 “88클럽(고정이하여신비율 8%이하, BIS자기자본비율 8%이상)이든 99클럽이든 상관없이 재무조건을 까다롭게 해서라도 요건을 충족하는 곳에는 영업을 완화시켜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 상태가 지속되면 하향평준화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앙회의 무능을 꼬집었다. “중앙회가 감독기관이 움직이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중앙회 업무 이원화해라”
이렇게 된 데에는 중앙회의 의사결정구조에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다.
자산규모가 수조원이 되는 곳과 수백억원 밖에 안되는 곳이 똑같이 한표를 행사한다는 것이다.
2월 기준으로 저축은행업계의 총자산이 60조원인 가운데 선두업체인 솔로몬저축은행은 부산, 호남솔로몬저축은행 계열사를 포함 총자산이 5조1000억원에 달하는 반면 자산 3000억원 미만인 저축은행이 50여개이다.
때문에 “영업확장을 원하는 대형사와 지방에서 지주행세를 하길 원하는 일부 저축은행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대형사들 사이에선 나온다.
서울의 C저축은행 고위 관계자는 “양극화가 심해지는데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공멸가능성이 있다”면서 “중앙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또 “중앙회가 모든 저축은행을 동일하게 관리하지 말고 대형사와 중소형사를 따로 관리하도록 차라리 이원화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 승승장구 대형저축銀 부실소형사에 이미지 냉가슴
- "영업규제완화 업계권익 향상에 소극적" 볼멘소리
-“차라리 규모 따라 이원화시키자”요구여론 번져
부실 상호저축은행의 퇴출→업계이미지 손상→영업규제→영업쏠림현상→부실위험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 저축은행의 여전한 대주주문제가 저절로 해결되거나, 좀처럼 완화되지 않는 규제를 감독기관이 풀어주기만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다간 하향 평준화 될 것"이라는 위기감도 증폭되고 있다.
자연스레 우량 중•대형사들은 저축은행중앙회를 쳐다 보게 되지만 속 시원한 쇄신과 변화 없이 요지부동의 형국이다.
“차라리 업무를 대형사와 중소형사로 ‘이원화’하라”는 목소리가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 “중앙회, 규제완화 요구 왜 소극적이냐”
“네거티브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 거액여신한도가 자기자본의 5배로 제한돼 있어 아주 우수한 중소기업체가 발견됐다 하더라도 충분한 여신을 취급하지 못하고 있다. 자기자본비율을 현행 5배에서 10배로 늘려달라. 유가증권 투자한도도 올려달라. 신용카드, 외환업무 등도 영위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해달라."
지난달 21일 김종창 금감원장과 간담회를 가진 저축은행 CEO들은 “규제완화를 해달라”며 이 같은 요구를 했다.
이런 요구는 새삼스러울 게 없는 것들이다. 그동안 줄기차게 나온 것들인데다 개선된 게 별로 없어서다.
서울의 A저축은행 고위 관계자는 “20년전에도 나온 얘기”라며 “결국 추진의지가 없어서 여태 못한 것 아니냐”고 했다.
감독기관의 추진의지가 약한 것을 두고 업계에서는 두가지 원인을 뽑는다.
“감독기관 특성상 자칫 부실로 이어질까를 더 우려해서”가 첫 번째고 “업계를 대표해 목소리를 내야 할 중앙회가 제 역할을 못해서”가 다음이다.
감독기관의 입장에서는 저축은행들의 부실로 금융시장과 서민의 피해를 우려하는 게 당연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규제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부동산PF 우려에서 보듯 과도한 영업규제는 일부 대출상품에만 업계를 몰아가게 해, 다양한 영업구조를 갖지 못하는 저축은행은 항상 부실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여신의 79%가 부동산관련대출이고 이중 PF 대출규모는 12조5000억원으로 전체의 18%를 차지한다.
업계서는 해결책으로 ‘네거티브시스템 도입’에서 찾는다.
일정 요건을 갖춘 저축은행에게는 외환이든 수익증권판매든 업무확대를 해달라는 것이다.
B저축은행의 관계자는 “88클럽(고정이하여신비율 8%이하, BIS자기자본비율 8%이상)이든 99클럽이든 상관없이 재무조건을 까다롭게 해서라도 요건을 충족하는 곳에는 영업을 완화시켜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 상태가 지속되면 하향평준화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앙회의 무능을 꼬집었다. “중앙회가 감독기관이 움직이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중앙회 업무 이원화해라”
이렇게 된 데에는 중앙회의 의사결정구조에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다.
자산규모가 수조원이 되는 곳과 수백억원 밖에 안되는 곳이 똑같이 한표를 행사한다는 것이다.
2월 기준으로 저축은행업계의 총자산이 60조원인 가운데 선두업체인 솔로몬저축은행은 부산, 호남솔로몬저축은행 계열사를 포함 총자산이 5조1000억원에 달하는 반면 자산 3000억원 미만인 저축은행이 50여개이다.
때문에 “영업확장을 원하는 대형사와 지방에서 지주행세를 하길 원하는 일부 저축은행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대형사들 사이에선 나온다.
서울의 C저축은행 고위 관계자는 “양극화가 심해지는데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공멸가능성이 있다”면서 “중앙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또 “중앙회가 모든 저축은행을 동일하게 관리하지 말고 대형사와 중소형사를 따로 관리하도록 차라리 이원화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