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47(세계 7대 강국)은 하나의 비전이자 목표
: 방법론은 규제완화, 감세, 법치,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
- 한국경제의 5대 특징
: 자원빈국, 소규모 개방경제, 저출산, 남북분단, 기러기 경제 등 고려해 정책 수립
다음은 기획재정부 최중경 제1차관이 30일 리츠칼튼호텔에서 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 주최로 열린 조찬 강연의 전문입니다.
월드뱅크 있을때 한국경제에대해서 특히 과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다. 월드뱅크는 저개발국 지원하는 역할. 한국경제발전은 바이블이다. 많은 국가들이 닮고 싶어 한다. 저희가 이뤄놓은 업적에 대해 국내의 평가, 바깥의 평가를 비교하면 바깥의 평가가 훨씬 높다.
국내는 정치적 마찰 부분이 지나치게 강조돼 있다. 한국경제를 배우고 싶은 욕구가 크다고 보면 한국경제의 현재를 배우고자 하는 욕구도 크다. 이에 우리는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 1960년대 100불이었고 우리는 현재 2만불이다. 이것은 자랑이 아니라 어떻게 갔느냐 방법론을 다른 나라는 배우고 싶어 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 한세대에서 가장 최빈국에서 선진국 문턱으로 왔다는 것은 자랑할 만한 일이고 세계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는 것을 재정부에서하고 있다. 현재 한국경제를 바꿔 나가야하는 데에 있어서 설명해드리겠다. 길게하지는 않겠다.
국민의 기대는 크지만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정책을 맡는 사람은 좌불안석이고 스트레스가 많다. 정부가 출범한 지 석달이 되가는데 당장 성과가 나와야한다는 기대가 있다. 우리는 이를 이해는 하고 있으나 비판을 하고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조금 석달이라는 시간은 짧은 기간이여서 연석되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는 어려운 면이 있다.
◆ 747은 하나의 비전이자 목표: 세계 7대 강국
- 방법론은 규제완화, 감세, 법치,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
우리가 하고자하는 것은 당장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747은 하나의 비전이고 목표다. 10년 기간동안 7%성장을 이뤄 세계 7대강국이 되는 것이다.
첫 번째가 규제완화다. 규제완화를 해서 능력있는 사람은 특정분야에 진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천재 한 명이 나와서 수 만명을 먹여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의 노동시장은 폐쇄적이다. 아예 처음부터 창업 쉽게 해주고 상품개발 쉽게 해주는 사회로 가야한다. 규제완화에 따라 코스트도 줄여주는 것을 하고 싶다. 규제완화는 시간이 걸리고 효과도 시간을 두고 나온다. 사실은 규제완화는 시간이 걸리는 장기적 사업이다.
둘째 세율을 낮추는 것이다. 주변국가는 법인세를 낮추고 있다. 그런 조세경제환경에 적응해서 경쟁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세율을 가져가는 것이 좋다고 본다.
셋째 법치다. 모든 것을 법과 질서에 의해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좋다. 목소리 큰사람이 이긴다는 것이 정석으로 돼 있으나 이는 비효율적이라고 본다. 그래서 국가 질서에 의해서 모든 게 풀려나가는 것이 좋다.
넷째 모든 규정체계를 글로벌 스탠다드로 일치시키는 것이다.
이를 추진해 7%경제성장을 이루는 것이다. 7%가능하냐는 의문이 있는데 근데 저희가 아일랜드 사례를 보면 6~7% 성장 경제로 나갔다. 이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감세 법치 규제완화 1%씩 이루면 가능성이 있다. 747이라는 것이 허황된 꿈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비전이고 목표다. 이는 엠비노믹스의 핵심이다.
규제완화는 기업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가 필요하다.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컨셉트로 가고 있다. 기업을 키우는 쪽으로 가고 복지도 신경써야 한다.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갈등의 중심은 기업과 노동자의 대립이라고 보는 것이 있다.
사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근로자가 있어야 기업이 있고 기업이 잘되도록 하는 것이 먼저고 근로자들이 기업 생산 파이를 어떻게 나눌것인지를 고민한다. 대기업 중소기업도 상생협력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상생하는 관계로 기업이 먼저 살고 근로자의 상생을 해야 한다.
◆ 한국경제의 5대 특징
- 자원빈국, 소규모 개방경제, 저출산, 남북분단, 기러기 경제
한국경제의 특징이 최근 어떻게 정의해야 하느냐, 이를 살펴보자
1. 소위 자원 빈국이다. 자원이 없는 경제. 인구 5천만 경제는 적정한 규모의 시장이라고 보기 힘들다. 적절한 규모의 시장이 안된다고 하면 수출을 많이 해야 한다. 과거에 저희가 채택한 개발모델이라는 것이 서독경제를 카피한 것이라고 본다. 서독자체도 인구가 많지 않고 자원도 없었다. 그래서 독일식의 경제발전 모델을 추구해왔다. 그러한 독일식 경제발전 모델이 아직 유효하냐 질문이 있는데 이 답은 현재 독일을 보면 알수 있다. 현재도 독일은 수출을 아주 잘하고 있다. 이는 한국경제모델이다. 기본에 충실한 것이 결코 올드한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망각하지 말아야.
2.소규모 개방경제다. 이런 특성에 맞는 정책, 체질을 갖고 있어야한다. 소규모인데 개방돼 있으니 굉장히 바깥의 움직임에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소규모 개방경제 정의는 독자적으로 금리수준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제다. 그러니까 그런 상대적인 정의에 따르면 이유, 미국, 일본 정도만 빼면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로 봐야한다.
소규모 개방경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의 해답이 이유고 유럽중앙은행이다. 프랑스와 독일도 그렇고 어느 하나도 단독 경제라고 할수 없고 일찍 소규모 개방경제로 남아있을 것이냐 크리티컬 메스를 만들것이냐의 문제다. 유럽통화가 유로라는 단일통하를 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것에 대해서 상황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베트남이 아이엠이프 가네 마네 하는데 베트남은 500불 100불이다. 그 사람들은 자원 개방을 많이 했다. 작년에 베트남에 갔을때 고위관계자를 만났을 때 조심할게 경제규모에 맞는 개방속도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개도국들은 훨씬 빠른 속도로 개방을 하고 있다.
3. 저출산 경제다. 1.2 다 젊은층 소수가 다수의 노인을 부양하는 경제다. 저출산 경제라는 것이 장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 대책을 통해 해결해야 하고 이민을 통해 받아들이는 것도 방법이다. 근데 사회 문화적으로 이민을 받아들일 만큼 준비가 돼 있지는 않다.
저출산 경제라는 것이 출산율을 높이고 이민을 높이는 쪽으로 갈수밖에 없는데 이민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할 것인지도 생각해야 한다. 베트남 이런데도 이민 많이 오는데 그 2세들을 잘 우리사회 일원으로 만드는지도 중요하다.
4. 남북분단 경제다. 남한하고 북한하고 나뉜것이 경제발전의 재앙이 될 수 있고 정치불안 요소가 된다. 그럼 대립적인 요인도 감안을 하면서 하고 어떻게 하면 남북이 협력해서 서로의 기회가 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북한의 부지런하고 교육이 웬만큼 잘되는 노동력을 한국의 자본과 결합해 큰 장이 설 수 있고 그 큰 장이 남한 것만된다는 보장이 없다. 이는 중국, 호주 등도 북한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그런 과정에 대해서 남한이 어떻게 주도할 수 있느냐도 큰 과제다. 앞으로의 큰 통로가 될 수 있다.
5. 기러기 경제다. 워싱턴 포스트지 1면에 났었다. 미국은 금리가 중요한 경제다. 모기지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환율에 민감한 경제다. 거시경제에 대한 민감도가 높다. 우리나라는 환율에 민감한 경제다. 이도 정책을 하는데 중요한 요소다. 국민을 설득함에 있어서 방향이 다르다. 어느 한 분이 회사의 중역이다. 수출을 한다하면 성공을 한다 싶으면 또 떨어지면 좋은 거고 수출하는 업체는 올라야한다. 한 개인이 환율을 바라보는 관점이 모두 다르다. 그래서 어렵다. 기러기경제라는 것이 한국경제를 특징짓게 하고 이는 특이한 현상이다.
우리가 이런 다섯 가지 상황을 잘 생각하면서 앞으로 정책을 잘 구성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우리경제가 선진국으로 가야되고 그럴 때가 됐다. 그럴 때가 됐는데 그렇게 될려면 좀 더 성숙된 사회에서 하는 사회적 관행이나 일하는 습관또는 관행이 있다.
월드뱅크때 한국사람끼리 밥먹고 그러는데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왠지 호주 뉴질랜드 사람보다 일 속도가 떨어진다. 주변을 봤더니 다른 나라 사람들은 혼자 밥먹는다. 우리는 같이 먹는다. 사람사는게 뭐 저러냐 싶었는데 나도 그렇게 해보자 하고 제가 혼자 업무능률이 엄청나게 늘어난다. 그 사람들은 출근도 아주 일찍한다. 점심시간도 일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정도로 해야 우리도 관행에 가는 것이 아니냐 싶다. 그런 낭비적 요인이 큰거 아닌가 싶다. 저녁때 서양사람들은 9시 정도에 잔다. 그런거 보면 9시부터 자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한다. 그런 사람들과 경쟁하는 것을 보면 정답이 나온다.
진짜 경쟁력 있는 경제가 되려면 서비스산업으로 가야 한다. 그럴려면 그만큼 정성을 들여야 한다. 서비스제공을 해야 한다. 점심시간때 서양사람 일할 때 우리는 일 안하고 저녁때 술마시고 이런 것은 안된다. 진짜 서양하고 경쟁하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를 고민해야 한다. 서비스업도 강화하자는 것은 서비스업을 하자는 것이지 제조업을 버리자는 것은 아니다. 서비스업을 한다면 수출하는 서비스업이다. 우리끼리 하는 서비스업은 안된다.
: 방법론은 규제완화, 감세, 법치,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
- 한국경제의 5대 특징
: 자원빈국, 소규모 개방경제, 저출산, 남북분단, 기러기 경제 등 고려해 정책 수립
다음은 기획재정부 최중경 제1차관이 30일 리츠칼튼호텔에서 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 주최로 열린 조찬 강연의 전문입니다.
월드뱅크 있을때 한국경제에대해서 특히 과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다. 월드뱅크는 저개발국 지원하는 역할. 한국경제발전은 바이블이다. 많은 국가들이 닮고 싶어 한다. 저희가 이뤄놓은 업적에 대해 국내의 평가, 바깥의 평가를 비교하면 바깥의 평가가 훨씬 높다.
국내는 정치적 마찰 부분이 지나치게 강조돼 있다. 한국경제를 배우고 싶은 욕구가 크다고 보면 한국경제의 현재를 배우고자 하는 욕구도 크다. 이에 우리는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 1960년대 100불이었고 우리는 현재 2만불이다. 이것은 자랑이 아니라 어떻게 갔느냐 방법론을 다른 나라는 배우고 싶어 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 한세대에서 가장 최빈국에서 선진국 문턱으로 왔다는 것은 자랑할 만한 일이고 세계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는 것을 재정부에서하고 있다. 현재 한국경제를 바꿔 나가야하는 데에 있어서 설명해드리겠다. 길게하지는 않겠다.
국민의 기대는 크지만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정책을 맡는 사람은 좌불안석이고 스트레스가 많다. 정부가 출범한 지 석달이 되가는데 당장 성과가 나와야한다는 기대가 있다. 우리는 이를 이해는 하고 있으나 비판을 하고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조금 석달이라는 시간은 짧은 기간이여서 연석되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는 어려운 면이 있다.
◆ 747은 하나의 비전이자 목표: 세계 7대 강국
- 방법론은 규제완화, 감세, 법치,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
우리가 하고자하는 것은 당장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747은 하나의 비전이고 목표다. 10년 기간동안 7%성장을 이뤄 세계 7대강국이 되는 것이다.
첫 번째가 규제완화다. 규제완화를 해서 능력있는 사람은 특정분야에 진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천재 한 명이 나와서 수 만명을 먹여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의 노동시장은 폐쇄적이다. 아예 처음부터 창업 쉽게 해주고 상품개발 쉽게 해주는 사회로 가야한다. 규제완화에 따라 코스트도 줄여주는 것을 하고 싶다. 규제완화는 시간이 걸리고 효과도 시간을 두고 나온다. 사실은 규제완화는 시간이 걸리는 장기적 사업이다.
둘째 세율을 낮추는 것이다. 주변국가는 법인세를 낮추고 있다. 그런 조세경제환경에 적응해서 경쟁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세율을 가져가는 것이 좋다고 본다.
셋째 법치다. 모든 것을 법과 질서에 의해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좋다. 목소리 큰사람이 이긴다는 것이 정석으로 돼 있으나 이는 비효율적이라고 본다. 그래서 국가 질서에 의해서 모든 게 풀려나가는 것이 좋다.
넷째 모든 규정체계를 글로벌 스탠다드로 일치시키는 것이다.
이를 추진해 7%경제성장을 이루는 것이다. 7%가능하냐는 의문이 있는데 근데 저희가 아일랜드 사례를 보면 6~7% 성장 경제로 나갔다. 이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감세 법치 규제완화 1%씩 이루면 가능성이 있다. 747이라는 것이 허황된 꿈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비전이고 목표다. 이는 엠비노믹스의 핵심이다.
규제완화는 기업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가 필요하다.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컨셉트로 가고 있다. 기업을 키우는 쪽으로 가고 복지도 신경써야 한다.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갈등의 중심은 기업과 노동자의 대립이라고 보는 것이 있다.
사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근로자가 있어야 기업이 있고 기업이 잘되도록 하는 것이 먼저고 근로자들이 기업 생산 파이를 어떻게 나눌것인지를 고민한다. 대기업 중소기업도 상생협력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상생하는 관계로 기업이 먼저 살고 근로자의 상생을 해야 한다.
◆ 한국경제의 5대 특징
- 자원빈국, 소규모 개방경제, 저출산, 남북분단, 기러기 경제
한국경제의 특징이 최근 어떻게 정의해야 하느냐, 이를 살펴보자
1. 소위 자원 빈국이다. 자원이 없는 경제. 인구 5천만 경제는 적정한 규모의 시장이라고 보기 힘들다. 적절한 규모의 시장이 안된다고 하면 수출을 많이 해야 한다. 과거에 저희가 채택한 개발모델이라는 것이 서독경제를 카피한 것이라고 본다. 서독자체도 인구가 많지 않고 자원도 없었다. 그래서 독일식의 경제발전 모델을 추구해왔다. 그러한 독일식 경제발전 모델이 아직 유효하냐 질문이 있는데 이 답은 현재 독일을 보면 알수 있다. 현재도 독일은 수출을 아주 잘하고 있다. 이는 한국경제모델이다. 기본에 충실한 것이 결코 올드한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망각하지 말아야.
2.소규모 개방경제다. 이런 특성에 맞는 정책, 체질을 갖고 있어야한다. 소규모인데 개방돼 있으니 굉장히 바깥의 움직임에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소규모 개방경제 정의는 독자적으로 금리수준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제다. 그러니까 그런 상대적인 정의에 따르면 이유, 미국, 일본 정도만 빼면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로 봐야한다.
소규모 개방경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의 해답이 이유고 유럽중앙은행이다. 프랑스와 독일도 그렇고 어느 하나도 단독 경제라고 할수 없고 일찍 소규모 개방경제로 남아있을 것이냐 크리티컬 메스를 만들것이냐의 문제다. 유럽통화가 유로라는 단일통하를 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것에 대해서 상황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베트남이 아이엠이프 가네 마네 하는데 베트남은 500불 100불이다. 그 사람들은 자원 개방을 많이 했다. 작년에 베트남에 갔을때 고위관계자를 만났을 때 조심할게 경제규모에 맞는 개방속도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개도국들은 훨씬 빠른 속도로 개방을 하고 있다.
3. 저출산 경제다. 1.2 다 젊은층 소수가 다수의 노인을 부양하는 경제다. 저출산 경제라는 것이 장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 대책을 통해 해결해야 하고 이민을 통해 받아들이는 것도 방법이다. 근데 사회 문화적으로 이민을 받아들일 만큼 준비가 돼 있지는 않다.
저출산 경제라는 것이 출산율을 높이고 이민을 높이는 쪽으로 갈수밖에 없는데 이민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할 것인지도 생각해야 한다. 베트남 이런데도 이민 많이 오는데 그 2세들을 잘 우리사회 일원으로 만드는지도 중요하다.
4. 남북분단 경제다. 남한하고 북한하고 나뉜것이 경제발전의 재앙이 될 수 있고 정치불안 요소가 된다. 그럼 대립적인 요인도 감안을 하면서 하고 어떻게 하면 남북이 협력해서 서로의 기회가 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북한의 부지런하고 교육이 웬만큼 잘되는 노동력을 한국의 자본과 결합해 큰 장이 설 수 있고 그 큰 장이 남한 것만된다는 보장이 없다. 이는 중국, 호주 등도 북한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그런 과정에 대해서 남한이 어떻게 주도할 수 있느냐도 큰 과제다. 앞으로의 큰 통로가 될 수 있다.
5. 기러기 경제다. 워싱턴 포스트지 1면에 났었다. 미국은 금리가 중요한 경제다. 모기지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환율에 민감한 경제다. 거시경제에 대한 민감도가 높다. 우리나라는 환율에 민감한 경제다. 이도 정책을 하는데 중요한 요소다. 국민을 설득함에 있어서 방향이 다르다. 어느 한 분이 회사의 중역이다. 수출을 한다하면 성공을 한다 싶으면 또 떨어지면 좋은 거고 수출하는 업체는 올라야한다. 한 개인이 환율을 바라보는 관점이 모두 다르다. 그래서 어렵다. 기러기경제라는 것이 한국경제를 특징짓게 하고 이는 특이한 현상이다.
우리가 이런 다섯 가지 상황을 잘 생각하면서 앞으로 정책을 잘 구성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우리경제가 선진국으로 가야되고 그럴 때가 됐다. 그럴 때가 됐는데 그렇게 될려면 좀 더 성숙된 사회에서 하는 사회적 관행이나 일하는 습관또는 관행이 있다.
월드뱅크때 한국사람끼리 밥먹고 그러는데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왠지 호주 뉴질랜드 사람보다 일 속도가 떨어진다. 주변을 봤더니 다른 나라 사람들은 혼자 밥먹는다. 우리는 같이 먹는다. 사람사는게 뭐 저러냐 싶었는데 나도 그렇게 해보자 하고 제가 혼자 업무능률이 엄청나게 늘어난다. 그 사람들은 출근도 아주 일찍한다. 점심시간도 일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정도로 해야 우리도 관행에 가는 것이 아니냐 싶다. 그런 낭비적 요인이 큰거 아닌가 싶다. 저녁때 서양사람들은 9시 정도에 잔다. 그런거 보면 9시부터 자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한다. 그런 사람들과 경쟁하는 것을 보면 정답이 나온다.
진짜 경쟁력 있는 경제가 되려면 서비스산업으로 가야 한다. 그럴려면 그만큼 정성을 들여야 한다. 서비스제공을 해야 한다. 점심시간때 서양사람 일할 때 우리는 일 안하고 저녁때 술마시고 이런 것은 안된다. 진짜 서양하고 경쟁하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를 고민해야 한다. 서비스업도 강화하자는 것은 서비스업을 하자는 것이지 제조업을 버리자는 것은 아니다. 서비스업을 한다면 수출하는 서비스업이다. 우리끼리 하는 서비스업은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