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변명섭 기자] 정부는 5월말 감사원 결산검사를 반영한 ‘2007회계연도 정부결산’을 제출한다.

국가재정법 법령에 따라 제출시기가 5월말로 당겨지면서 국회의 정부 예산에 대한 결산 기능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29일 기획재정부는 오는 30일 세입 216조원, 세출 196.9조원, 세계잉여금 16.5조원으로 결산된 2007회계연도 정부결산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세입세출, 기업회계, 기금, 국가채권, 채무 등 총 9종으로 구성된 국회제출 정부결산서는 지난 20일 감사원에서 검사결과를 접수했다.

감사원은 채권, 국유재산, 물품이 일부 과다 또는 과소 계상돼 이를 조정했다.

재정부 김근수 국고국장은 “2007년 정부결산안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며 "결손처분액을 2007년부터 국가채권에 포함(38.9조원)했으나 회계연도간 비교가능성을 고려해 종전과 동일하게 국가채권에서 제외하고 주기로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채권의 경우 당초 183조 9718억원이었으나 수정치는 144조 8024억원이다.

채무의 경우 지방정부를 포함한 전체 국가채무는 298.9조원으로 GDP 대비 33.2%로 전년 33.4%에 비해 0.2%P 감소했다.

세계잉여금은 16.5조원으로 나타났는데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5.3조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5.4조원은 지방교부금으로, 5.1조원은 국가채무 등 상환으로 쓰이고 4.9조원은 여러 사항 등 감안해 유동적으로 쓰일 것으로 전망된다.

김근수 국장은 "정부 결산안을 국가재정법에 따라 5월말에 처음으로 제출하게 됐다"며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결산심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국회의 결산 심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정부와 국회간 피드백(Feed-back) 기능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