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내로라는 대그룹의 원로 최고경영자(CEO)와 차 한잔 하며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그와의 대화 내용은 나름대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담당자들이 새길만한 게 담겨 있어 소개한다.
◆ 高환율 정책의 빛과 그림자.. 서민은 울고 수출형 대기업은 웃고
우선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펼치고 있는 고환율(원달러 상승) 대한 평이다.
"새 정부들어 원달러 환율이 15%정도 올랐다. 이 얘기는 수출을 주로 하는 대기업의 경우 이익이 15% 정도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수출을 많이 하는 대기업의 경우 사상 최대의 이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처럼 좋은 환경이 없다. 모두 환율 덕분이다.
그러나 내수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고유가에다 환율 마저 많이 올라 물가가 상당히 치솟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가가 많이 오르면 서민들의 가계와 자영업자들이 어렵다. 내수는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수출을 많이 하는 대기업들은 좋지만 많은 서민들이 그 대가를 치뤄야 한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들 상당수는 어찌보면 위장 실업자다. 사실상 실업자나 마찬가지인데 인건비도 건지지 못하면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들의 고통을 담보로 하는 것이 고환율 정책이다"
◆ 환율이 올라도 고용은 늘어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가 고환율 정책을 펴면서 내세우는 이유는 경기를 부양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의 평가는 이렇다.
"환율을 올려서 고용을 창출한다는 건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수출을 많이 하는 대기업의 경우 채산성이 좋아지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고용은 거의 늘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런 수출형 대기업들은 거의 대부분이 자본집약적이고 첨단기술업종이기 때문이다.
노동집약적인 산업이라면 환율이 올라 채산성이 높아지고 수출이 늘어나면 고용은 늘릴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 환율을 올리면 몇몇 수출형 대기업은 좋지만 내수기업이나 자영업자는 어렵게 된다. 고용증대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부익부빈익빈만 가속화시킨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는 경제의 불균형에서 초래됐다. 경제불균형이 다시 심화되면 외환위기가 다시 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 박정희식 경제정책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새정부의 경제정책은 어찌보면 박정희 때 하던 방식이다. 환율로 경기를 부양한다는 발상이 그렇다.
또 청와대로 기업인을 불러 소주 폭탄주 한잔하고 기업투자를 활성화시키려는 것도 어찌보면 순진하다.
기업들은 누가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해도 돈이 되는 분야라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든다. 그러나 투자할 데가 별로 없다.
그 이유는 이렇다.
박정희 정부때는 전세계적으로 공급이 달리던 때였다. 그래서 물건을 만들면 웬만하면 팔렸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초과공급 상태다.
중국과 인도가 저임금을 바탕으로 물건을 대량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이들과 맞서서 경쟁할 수 있는 분야는 첨단기술의 자본집약형 산업 뿐이다.
또 박정희 정부 때는 투자를 해서 실패를 하면 기업인이 청와대를 찾아가서 정부의 방침을 따르다 실패를 했는데 청와대가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줬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기업이 전적으로 져야 한다. 기업을 대표하는 경영자가 책임을 온전히 져야하는 건 물론이다. 스스로 완전히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에서 최고경영자가 돈이 될 지 불투명한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건 불가능하다"
◆ 지금은 인위적인 경기부양 보다는 물가안정이 우선이다
"지금은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기 보다는 물가안정이 우선이다.
노무현 정부가 욕을 많이 얻어먹기는 했지만 그래도 잘 한게 있다.
그건 바로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펴지 않았다는 것이다. 누구든지 정권을 잡으면 경기부양을 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이걸 참는게 경제를 위한 길이다.
노무현 정부 중반까지 집값이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그래도 후반에는 여러가지 조치를 펴면서 집값이 안정됐다.
현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물가급등을 방치할 경우 공급 요인에 의한 물가상승으로 인해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급여수준은 세계적으로 낮지 않다. 오히려 선진국 보다도 많은 편이다. 그러나 삶의 질은 떨어진다.
그 이유는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집을 사거나 전세를 사는데 돈이 많이 들고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데도 돈이 많이 든다.
월급이 높으면 기업들은 고용을 많이 할 수 없다. 살아가는 데 드는 비용을 낮추는 게 간접적이긴 하지만 고용을 늘리는 길이 될 수 있다"
그와의 대화 내용은 나름대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담당자들이 새길만한 게 담겨 있어 소개한다.
◆ 高환율 정책의 빛과 그림자.. 서민은 울고 수출형 대기업은 웃고
우선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펼치고 있는 고환율(원달러 상승) 대한 평이다.
"새 정부들어 원달러 환율이 15%정도 올랐다. 이 얘기는 수출을 주로 하는 대기업의 경우 이익이 15% 정도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수출을 많이 하는 대기업의 경우 사상 최대의 이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처럼 좋은 환경이 없다. 모두 환율 덕분이다.
그러나 내수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고유가에다 환율 마저 많이 올라 물가가 상당히 치솟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가가 많이 오르면 서민들의 가계와 자영업자들이 어렵다. 내수는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수출을 많이 하는 대기업들은 좋지만 많은 서민들이 그 대가를 치뤄야 한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들 상당수는 어찌보면 위장 실업자다. 사실상 실업자나 마찬가지인데 인건비도 건지지 못하면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들의 고통을 담보로 하는 것이 고환율 정책이다"
◆ 환율이 올라도 고용은 늘어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가 고환율 정책을 펴면서 내세우는 이유는 경기를 부양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의 평가는 이렇다.
"환율을 올려서 고용을 창출한다는 건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수출을 많이 하는 대기업의 경우 채산성이 좋아지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고용은 거의 늘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런 수출형 대기업들은 거의 대부분이 자본집약적이고 첨단기술업종이기 때문이다.
노동집약적인 산업이라면 환율이 올라 채산성이 높아지고 수출이 늘어나면 고용은 늘릴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 환율을 올리면 몇몇 수출형 대기업은 좋지만 내수기업이나 자영업자는 어렵게 된다. 고용증대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부익부빈익빈만 가속화시킨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는 경제의 불균형에서 초래됐다. 경제불균형이 다시 심화되면 외환위기가 다시 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 박정희식 경제정책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새정부의 경제정책은 어찌보면 박정희 때 하던 방식이다. 환율로 경기를 부양한다는 발상이 그렇다.
또 청와대로 기업인을 불러 소주 폭탄주 한잔하고 기업투자를 활성화시키려는 것도 어찌보면 순진하다.
기업들은 누가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해도 돈이 되는 분야라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든다. 그러나 투자할 데가 별로 없다.
그 이유는 이렇다.
박정희 정부때는 전세계적으로 공급이 달리던 때였다. 그래서 물건을 만들면 웬만하면 팔렸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초과공급 상태다.
중국과 인도가 저임금을 바탕으로 물건을 대량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이들과 맞서서 경쟁할 수 있는 분야는 첨단기술의 자본집약형 산업 뿐이다.
또 박정희 정부 때는 투자를 해서 실패를 하면 기업인이 청와대를 찾아가서 정부의 방침을 따르다 실패를 했는데 청와대가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줬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기업이 전적으로 져야 한다. 기업을 대표하는 경영자가 책임을 온전히 져야하는 건 물론이다. 스스로 완전히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에서 최고경영자가 돈이 될 지 불투명한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건 불가능하다"
◆ 지금은 인위적인 경기부양 보다는 물가안정이 우선이다
"지금은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기 보다는 물가안정이 우선이다.
노무현 정부가 욕을 많이 얻어먹기는 했지만 그래도 잘 한게 있다.
그건 바로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펴지 않았다는 것이다. 누구든지 정권을 잡으면 경기부양을 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이걸 참는게 경제를 위한 길이다.
노무현 정부 중반까지 집값이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그래도 후반에는 여러가지 조치를 펴면서 집값이 안정됐다.
현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물가급등을 방치할 경우 공급 요인에 의한 물가상승으로 인해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급여수준은 세계적으로 낮지 않다. 오히려 선진국 보다도 많은 편이다. 그러나 삶의 질은 떨어진다.
그 이유는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집을 사거나 전세를 사는데 돈이 많이 들고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데도 돈이 많이 든다.
월급이 높으면 기업들은 고용을 많이 할 수 없다. 살아가는 데 드는 비용을 낮추는 게 간접적이긴 하지만 고용을 늘리는 길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