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혼란 속 '캐리트레이드 청산', 경상수지 적자 전환
- 새정부 원화 투기에 비판적
[뉴스핌=김사헌 기자] 미국 재무부가 한국 외환당국이 2008년 들어서는 원화 약세를 막기 위해 개입했다는 증거도 있을 정도로 원화가 큰 폭의 약세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미국 재무부는 15일(현지시간) 제출한 를 통해 지난해 보고서 제출 이후 이번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한국 외환당국은 간헐적으로, 주로 원화 강세 억제를 위해 개입해왔으나, "2008년 들어서는 평가절하를 억제하기 위한 개입을 단행했다는 증거도 있다"고 소개했다.
최근 수년간 보고서의 기조와 같이, 이번 보고서도 "한국은 최근 수년간 일종의 관리변동환율제도(managed floating exchange rate policy)를 고수하고 있지만, 환율 신축성은 다소 높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보고서는 "이제는 새롭게 이름을 바꾼 기획재정부(MOSF)가 한국은행(BOK)에 의해 수행되는 외환시장 개입의 시기와 규모를 결정하고 있다"며, 외환당국의 명칭이 바뀐 사실을 적시했다.
특히 보고서는 각주를 통해 강만수 재정부 장관의 지난 4월 15일자 발언을 인용하며, "친성장 기조의 새 정부는 원화에 대한 투기적 거래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한국 원화, 올 3월엔 전년대비 실질 11% 절하
이번 보고서는 한국 원화가 지난해 국제 금융시장의 혼란이 본격화된 이후 "캐리 트레이드 청산"과 함께 약세를 보이기 시작, 2008년 3월에는 지난 2006년말 이후 처음으로 환율이 1000원을 돌파, 실질실효환율 기준으로 거의 11%나 평가절하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무역 흑자가 감소하고 서비스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 규모로 증가한 것, 이에 따라 지난해 4/4분기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된 사실도 적시했다.
보고서는 "한국 원화가 지난 2007년 7월까지 5년 동안 40% 이상 절상되었으며 실질실효환율 면으로는 저점에서 2007년 7월 고점까지 27% 절상되었으나, 2007년 8월 신용시장 혼란 속에 여타 고금리 통화와 함께 급격히 평가절하되었다"고 했다.
특히 올해 초반부터 원화 약세가 재개된 것은 "해외투자자들이 한국 자산을 순매도하고, 국내 투자자들의 외화차입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국 무역수지 흑자가 2006년 하반기 57억 달러에서 2007년 하반기에 33억 달러로 줄어들었으며 같은 기간 대미 흑자가 52억 달러에서 34억 달러로 줄었다는 점, 상품교역에서 흑자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수지 적자가 2007년 한해 206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 분기별로 2007년 4/4분기 경상수지가 2006년 1/4분기 이래 첫 적자로 전환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만 보고서는 "한국 경제가 최근에는 성장률이 둔화될 조짐이 있지만, 지난해 하반기 성장률은 상반기보다 강화되었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중앙은행 억제 목표 범위인 2.5%~3.5%를 넘어서 올해 3월에는 3.9%까지 강화되었다"는 사실도 소개했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이 지난해 7월과 8월 각각 0.25%포인트 금리인상을 단행해 기준금리가 6년래 최고치인 5.0%에 도달한 상태라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 중국 환율조작국 아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도 미국 재무부는 중국에 대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다만 보고서는 위앤화가 최근 달러화에 대해 보인 절상 속도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아직 전체적인 절상 폭이 충분치 않다며 최근 절상 속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경상수지 확대 양상과 시장 개입에 따른 외환보유액 축적 등을 고려할 때 아직도 위앤화는 여전히 큰 폭으로 저평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앤화는 페그제를 종료한 이후 2007년말까지 미국 달러화 대비 13.3% 절상되었으며, 올해 4월 15일까지로 보면 18.4% 절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국내 인플레율이 미국보다 크게 높기 대문에 양국간 실질환율은 2005년 7월 이래 22.7%나 절상된 것이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하지만 같은 기간 위앤화는 일본 엔화 대비로는 소폭 절상에 그쳤으며 유로화 대비로는 오히려 평가절하되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 새정부 원화 투기에 비판적
[뉴스핌=김사헌 기자] 미국 재무부가 한국 외환당국이 2008년 들어서는 원화 약세를 막기 위해 개입했다는 증거도 있을 정도로 원화가 큰 폭의 약세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미국 재무부는 15일(현지시간) 제출한 를 통해 지난해 보고서 제출 이후 이번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한국 외환당국은 간헐적으로, 주로 원화 강세 억제를 위해 개입해왔으나, "2008년 들어서는 평가절하를 억제하기 위한 개입을 단행했다는 증거도 있다"고 소개했다.
최근 수년간 보고서의 기조와 같이, 이번 보고서도 "한국은 최근 수년간 일종의 관리변동환율제도(managed floating exchange rate policy)를 고수하고 있지만, 환율 신축성은 다소 높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보고서는 "이제는 새롭게 이름을 바꾼 기획재정부(MOSF)가 한국은행(BOK)에 의해 수행되는 외환시장 개입의 시기와 규모를 결정하고 있다"며, 외환당국의 명칭이 바뀐 사실을 적시했다.
특히 보고서는 각주를 통해 강만수 재정부 장관의 지난 4월 15일자 발언을 인용하며, "친성장 기조의 새 정부는 원화에 대한 투기적 거래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한국 원화, 올 3월엔 전년대비 실질 11% 절하
이번 보고서는 한국 원화가 지난해 국제 금융시장의 혼란이 본격화된 이후 "캐리 트레이드 청산"과 함께 약세를 보이기 시작, 2008년 3월에는 지난 2006년말 이후 처음으로 환율이 1000원을 돌파, 실질실효환율 기준으로 거의 11%나 평가절하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무역 흑자가 감소하고 서비스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 규모로 증가한 것, 이에 따라 지난해 4/4분기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된 사실도 적시했다.
보고서는 "한국 원화가 지난 2007년 7월까지 5년 동안 40% 이상 절상되었으며 실질실효환율 면으로는 저점에서 2007년 7월 고점까지 27% 절상되었으나, 2007년 8월 신용시장 혼란 속에 여타 고금리 통화와 함께 급격히 평가절하되었다"고 했다.
특히 올해 초반부터 원화 약세가 재개된 것은 "해외투자자들이 한국 자산을 순매도하고, 국내 투자자들의 외화차입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국 무역수지 흑자가 2006년 하반기 57억 달러에서 2007년 하반기에 33억 달러로 줄어들었으며 같은 기간 대미 흑자가 52억 달러에서 34억 달러로 줄었다는 점, 상품교역에서 흑자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수지 적자가 2007년 한해 206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 분기별로 2007년 4/4분기 경상수지가 2006년 1/4분기 이래 첫 적자로 전환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만 보고서는 "한국 경제가 최근에는 성장률이 둔화될 조짐이 있지만, 지난해 하반기 성장률은 상반기보다 강화되었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중앙은행 억제 목표 범위인 2.5%~3.5%를 넘어서 올해 3월에는 3.9%까지 강화되었다"는 사실도 소개했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이 지난해 7월과 8월 각각 0.25%포인트 금리인상을 단행해 기준금리가 6년래 최고치인 5.0%에 도달한 상태라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 중국 환율조작국 아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도 미국 재무부는 중국에 대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다만 보고서는 위앤화가 최근 달러화에 대해 보인 절상 속도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아직 전체적인 절상 폭이 충분치 않다며 최근 절상 속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경상수지 확대 양상과 시장 개입에 따른 외환보유액 축적 등을 고려할 때 아직도 위앤화는 여전히 큰 폭으로 저평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앤화는 페그제를 종료한 이후 2007년말까지 미국 달러화 대비 13.3% 절상되었으며, 올해 4월 15일까지로 보면 18.4% 절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국내 인플레율이 미국보다 크게 높기 대문에 양국간 실질환율은 2005년 7월 이래 22.7%나 절상된 것이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하지만 같은 기간 위앤화는 일본 엔화 대비로는 소폭 절상에 그쳤으며 유로화 대비로는 오히려 평가절하되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