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이성태 한은 총재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 일문일답입니다.
▲ 대외금리차, 자본유출되는 문제에 대해서
=자본주의 자유화되서 자본이 들어온 것과 나간 것에 있어서 금리격차는 항상 있다. 커졌다 작아졌다한다. 자본이 들락날락하는 것이 당연하다 본다. 정책당국으로 염두해 둬야 할 것은 자본의 유출이 통화정책의 효과를 일부 제약할 수 있다, 그것이 증폭시킬 수도 있고 삭감할 수도 있고, 그런 점을 염두해 두고 정책을 해야 한다. 그런 자본유출의 결과가 혹시 어느 부문에 위협을 증대시키지는 않은지를 유심히 살펴보면 정책을 해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다. 자본유출을 없애는 정책이 좋은 정책은 아니다. 자본차이는 당연한 것이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런 현상이 시장에서 잘 소화가 되고 앞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킬 잠재위험이 커지고 있지는 않은지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금리 격차가 나쁜 것이고 금리격차가 없어져야 경제 교란시키지 않을 것처럼 보는 것은 잘못됐다고 본다. 아무리 자본이 국제화된 사회라고 하더라도 각국의 경제상황에 따라 금리 차이가 다를 수 있다. 독자적인 통화정책 가지고 있기에 따라서 자본유출도 항상 있을 수 있다. 주어진 여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혹시 잠재위험이 너무 누적돼 있지는 않은지 그런 문제에 대처할 준비가 돼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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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금리격차, 외국인 자금이 국채와 통화안정에 투자되고 있다.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은지 우리가 원만히 대처할 수 있는지 항상 분석, 관찰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전망치가 수정되는 것인가.
=작년 12월에 발표한 전망은 물가 3.3%, 경제성장 GDP 4.7%였고, 경상수지 적자가 30억달러이다. 아시는 대로 워낙 가정했던 기초변수들이 크게 변했기 때문에 물가전망은 올라가고 성장전망은 내려가고 경상수지 적자 전망치는 커지고 있다. 한 가지만 말하겠다. 4.7%는 4.5%보다 높은 성장률인데 현재상황에서는 4.5%보다 높은 상황은 달성이 어려울 것이다. 4.5%내지는 그 이하로 한국은행 내부에서 생각하고 있다. 다만 대외적으로 정식으로 수정전망을 공표하는 것은 7월까지 기다려 달라. 방향을 보면 소비자물가 3.3%보다 높은 가능성 경상수자 적자도 30억달러보다 더 큰 쪽으로. 성장률은 4.5%이하는 아니겠느냐로 보고 있다.
=기준금리 5%를 함으로 해서 앞으로 경기가 나빠질 때 통화정책쪽에다가 책임을 미루는 일이 염려되지 않느냐 대해서는 뭐 통화정책 당국도 그렇고 경제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곳에서는 성장 하나에 대해서 경제정책을 잘했다, 잘못했다 볼 수 없다. 몇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서 적절한지를 봐야 한다. 성장률 하나만 가지고 정책이 잘됐다, 누구 탓이다 할 수 없다.
▲지금 경기상황을 판단할 때 장기적 판단에서 봐라 했는데 그것과 동시에 경기성장률 4.5% 이하로 내려갈 수 있다고 했는데 현재 금통위 결정은 볼 때 경기하락위험보다는 물가상승을 우려한 것인가. 앞으로 경기하강은 위험하지 않다고 보는 것인가.
=통화정책 결정은 한달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매달 하는 것이다.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유지하는 것도 대담해야 한다. 뭐 이번 달에는 지금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게 좋다는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지 다른 달에 가서는 다른 결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예측 부담감을 가지고 있지만 최근 2-3개월 봤던 대로 예측대로 되지는 않는다. 지금 상황에선 조금 더 신중하게 짚고 볼 필요가 있다. 가령 금리를 움직인다고 했을 때 움직이는 시점이 지금인지 다음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매달 올렸다, 내렸다를 할 수 없지는 않는다. 다음달에는 다음달대로 한달동안의 정보, 움직임 대로 지금의 6개월, 1년후 전망이 유효한지를 한달한달 고민을 해 나가는 과정이다. 통화정책이 방향도 있지만 시기선택 문제도 있다. 연속선상에서 결정을 해야 하다.
▲환율은 1040원까지 올라갔다. 올라가고 있는 환율이 성장에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치나. 경제에 플러되는지, 마이너스 되는가
=환율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성장에 국한해 보면 원화 약세가 성장은 일단 도움이 되는 쪽이지 해가 되지 않는다. 단지 얼마나 크게 도움이 되는지는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다. 원화가 약세가 되는지 해가 되는지 악이 되는지 둘 중 고르라면 약이 된다. 다만 이런 속도가 있다. 전체 성장률에는 도움이 크건 작건 간에 그것이 경제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다. 어떤 부분은 부담을 받는 경우가 있고 다른 부분은 아닐 수도 있다. 부문별로 다르기 때문에 성장에 도움이 됐으면 됐지 해가 된다는 입장이 조심스러울 수 있다.
▲물가가 오르는 요인이 원자재, 환율인데 두 가지 중 어는 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전체를 봐서 우리경제 중에서 환율 영향이 크다. 왜냐하면 우리 1년 GDP가 1조달러 정도 된다. 우리의 수입규모가 한 4000억달러 되지 않나. 지금 GDP와 수입규모를 비교하면 40%를 넘는다. 그 말은 수입을 하는 물건에는 다 환율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환율 영향이 그대로 국내 가격에 전가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40%를 넘는 구조인데 원자재는 원유가격이 올랐다고 하지만 원유가격이 100달러로 치자. 100달러라고 하더라도 9억배럴이면 900억달러가 된다. 거기에다 곡물 가격 합친다고 하더라도 작다. 예를 들어 10% 올라간다면 원자재 가격 10%올라가는 것과 환율 10% 올라가는 것은 다르다. 단지 최근 현상은 환율은 940-950원하는 것이 1040원 오르고, 환율 변동폭이 원유 변동폭이 워낙 크니깐, 계산은 하지 않았지만 원유가격이 40% 올랐다, 하면 환율 10% 움직인 것 하고 영향력, 파급력에 별 차이가 없다. 단지 원자재 국내가격 파급 전가 정도, 환율 얼마나 전가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최근 상황을 보면 원유 가격 상승폭이 크니깐 환율변동보다 더 큰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물가 하반기 안정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들어보니깐 연말까지 뛴다는 느낌인데, 한은 입장이 바뀐 것인가.
=바뀌었다고 보면 된다. 우선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물가의 움직임이 당초 한은 봤던 것보다 높다. 또 우리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원유가격, 원화 대외 가치 등이 다 물가상승을 높이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년 전체, 하반기 상승도 그렇고 한은 예상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원래는 3/4분기 되면 이런 원유가격 상승이랄까, 몇달전에는 원유가격이 문제였지 환율 문제 아니었는데 이제 환율이 추가되고 원유도 더 많이 올랐고..말하자면 3.5% 목표 수준으로 올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3/4분기에도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 여건이 워낙 크게 바뀌었다.
▲ 하반기 전망
=상황에 따라 결정될 수 밖에 없다. 원유, 환율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다면 연말에 가서 조금 물가상승률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자신있게 말할 수 없다. 그리고 한 쪽에서 경기 둔화를 최소한 지금부타 6개월 혹은 그 이상 경기둔화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 금리 수준이 미래 경제성장, 인플레이션 예측이 종합을 해서 결정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보면 모든 나라가 금리를 내린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오스트레일리아는 원자재 가격시장이 좋다 보니깐, 경기좋고 물가 오르고, 이러니깐 금리 올렸다. 자본 자유화된 사회이나 금리 정책은 나라마다 다를 수 밖에 없다. 내외금리차는 하나의 제약 조건으로 다룰 수 밖에 없다.
▲ 시중의 돈이 많이 풀렸다 3월달 통화량이 크게 풀렸다 금리 0.25%포인트 내릴 때 내수 진작에 얼마나 효과가 있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다고 했을 때 주요 변수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개량분석한 결과가 따로 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두가지이다. 하나는 그 정책금리 변경의 효과는 그때그때 따라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한다. 상황에 따라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두번째로는 정책금리를 변경하는 것은 한번에 하는 것은 0.25%포인트 이지만 한 번에 끝나는 것은 아니다. 0.25%포인트 자체는 효과가 작을 수도 있지만 작게 보인다고 해서 그게 쓸모 없다던가 필요없는 것은 아니다. 0.25%포인트 두번 하면 0.5%, 4번이면 1.0%이되니깐, 얼마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계량 결과는 오랜기간동안 평균적이기 때문에 효과가 클 수도 작을 수도 있다. 계량분석 결과 0.25%포인트 인하효과는 GDP 성장률 0.1%에도 미치지 못한다.
▲ 지금 예측 기조가 유지가 된다면 금리 동결 기조에는 변함 없나.
=지금 답변할 수 없기도 하지만 5월은 때가 아니라고 결정한 것은 6월 이후 방향에 대해서는 결정한 바가 없다. 4월도 5월도 움직일 때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무슨 방향을 이렇게 설정했다가 바꿨다가 취소하는 것, 이런 것은 아니다.
▲ 시중에 부동자금이 흘러나오고 있다. 따라서 금리인하보다는 이런 자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글쎄 돈을 가진 사람들이 어느 분야에 투자, 쓰는지 이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이다. 결정에 영향을 주는 조치가 있을 수는 있다.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단이 여러가지가 있지만 통화정책 방안으로 어렴풋이 떠오르는 것은 없다. 예를 들어 감세를 한다, 정책이나 경제에 영향을 주는 사건도 다 영향을 준다. 성장잠재력 문제를 이야기 해 왔으니깐, 가지고 있는 유동성이 말하자면 조금 더 효율이 높은 쪽으로 움직여 우리경제 잠재력 키우면 좋겠으나 그것을 위해 소위 경제정책을 하는 것 아닌가. 우리경제정책은 통화정책만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대기업들이 많은 유동성을 축적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것이 좋은 투자기회가 생겨 그쪽으로 많이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다.
▲ 대외금리차, 자본유출되는 문제에 대해서
=자본주의 자유화되서 자본이 들어온 것과 나간 것에 있어서 금리격차는 항상 있다. 커졌다 작아졌다한다. 자본이 들락날락하는 것이 당연하다 본다. 정책당국으로 염두해 둬야 할 것은 자본의 유출이 통화정책의 효과를 일부 제약할 수 있다, 그것이 증폭시킬 수도 있고 삭감할 수도 있고, 그런 점을 염두해 두고 정책을 해야 한다. 그런 자본유출의 결과가 혹시 어느 부문에 위협을 증대시키지는 않은지를 유심히 살펴보면 정책을 해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다. 자본유출을 없애는 정책이 좋은 정책은 아니다. 자본차이는 당연한 것이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런 현상이 시장에서 잘 소화가 되고 앞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킬 잠재위험이 커지고 있지는 않은지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금리 격차가 나쁜 것이고 금리격차가 없어져야 경제 교란시키지 않을 것처럼 보는 것은 잘못됐다고 본다. 아무리 자본이 국제화된 사회라고 하더라도 각국의 경제상황에 따라 금리 차이가 다를 수 있다. 독자적인 통화정책 가지고 있기에 따라서 자본유출도 항상 있을 수 있다. 주어진 여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혹시 잠재위험이 너무 누적돼 있지는 않은지 그런 문제에 대처할 준비가 돼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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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금리격차, 외국인 자금이 국채와 통화안정에 투자되고 있다.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은지 우리가 원만히 대처할 수 있는지 항상 분석, 관찰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전망치가 수정되는 것인가.
=작년 12월에 발표한 전망은 물가 3.3%, 경제성장 GDP 4.7%였고, 경상수지 적자가 30억달러이다. 아시는 대로 워낙 가정했던 기초변수들이 크게 변했기 때문에 물가전망은 올라가고 성장전망은 내려가고 경상수지 적자 전망치는 커지고 있다. 한 가지만 말하겠다. 4.7%는 4.5%보다 높은 성장률인데 현재상황에서는 4.5%보다 높은 상황은 달성이 어려울 것이다. 4.5%내지는 그 이하로 한국은행 내부에서 생각하고 있다. 다만 대외적으로 정식으로 수정전망을 공표하는 것은 7월까지 기다려 달라. 방향을 보면 소비자물가 3.3%보다 높은 가능성 경상수자 적자도 30억달러보다 더 큰 쪽으로. 성장률은 4.5%이하는 아니겠느냐로 보고 있다.
=기준금리 5%를 함으로 해서 앞으로 경기가 나빠질 때 통화정책쪽에다가 책임을 미루는 일이 염려되지 않느냐 대해서는 뭐 통화정책 당국도 그렇고 경제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곳에서는 성장 하나에 대해서 경제정책을 잘했다, 잘못했다 볼 수 없다. 몇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서 적절한지를 봐야 한다. 성장률 하나만 가지고 정책이 잘됐다, 누구 탓이다 할 수 없다.
▲지금 경기상황을 판단할 때 장기적 판단에서 봐라 했는데 그것과 동시에 경기성장률 4.5% 이하로 내려갈 수 있다고 했는데 현재 금통위 결정은 볼 때 경기하락위험보다는 물가상승을 우려한 것인가. 앞으로 경기하강은 위험하지 않다고 보는 것인가.
=통화정책 결정은 한달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매달 하는 것이다.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유지하는 것도 대담해야 한다. 뭐 이번 달에는 지금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게 좋다는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지 다른 달에 가서는 다른 결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예측 부담감을 가지고 있지만 최근 2-3개월 봤던 대로 예측대로 되지는 않는다. 지금 상황에선 조금 더 신중하게 짚고 볼 필요가 있다. 가령 금리를 움직인다고 했을 때 움직이는 시점이 지금인지 다음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매달 올렸다, 내렸다를 할 수 없지는 않는다. 다음달에는 다음달대로 한달동안의 정보, 움직임 대로 지금의 6개월, 1년후 전망이 유효한지를 한달한달 고민을 해 나가는 과정이다. 통화정책이 방향도 있지만 시기선택 문제도 있다. 연속선상에서 결정을 해야 하다.
▲환율은 1040원까지 올라갔다. 올라가고 있는 환율이 성장에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치나. 경제에 플러되는지, 마이너스 되는가
=환율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성장에 국한해 보면 원화 약세가 성장은 일단 도움이 되는 쪽이지 해가 되지 않는다. 단지 얼마나 크게 도움이 되는지는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다. 원화가 약세가 되는지 해가 되는지 악이 되는지 둘 중 고르라면 약이 된다. 다만 이런 속도가 있다. 전체 성장률에는 도움이 크건 작건 간에 그것이 경제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다. 어떤 부분은 부담을 받는 경우가 있고 다른 부분은 아닐 수도 있다. 부문별로 다르기 때문에 성장에 도움이 됐으면 됐지 해가 된다는 입장이 조심스러울 수 있다.
▲물가가 오르는 요인이 원자재, 환율인데 두 가지 중 어는 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전체를 봐서 우리경제 중에서 환율 영향이 크다. 왜냐하면 우리 1년 GDP가 1조달러 정도 된다. 우리의 수입규모가 한 4000억달러 되지 않나. 지금 GDP와 수입규모를 비교하면 40%를 넘는다. 그 말은 수입을 하는 물건에는 다 환율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환율 영향이 그대로 국내 가격에 전가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40%를 넘는 구조인데 원자재는 원유가격이 올랐다고 하지만 원유가격이 100달러로 치자. 100달러라고 하더라도 9억배럴이면 900억달러가 된다. 거기에다 곡물 가격 합친다고 하더라도 작다. 예를 들어 10% 올라간다면 원자재 가격 10%올라가는 것과 환율 10% 올라가는 것은 다르다. 단지 최근 현상은 환율은 940-950원하는 것이 1040원 오르고, 환율 변동폭이 원유 변동폭이 워낙 크니깐, 계산은 하지 않았지만 원유가격이 40% 올랐다, 하면 환율 10% 움직인 것 하고 영향력, 파급력에 별 차이가 없다. 단지 원자재 국내가격 파급 전가 정도, 환율 얼마나 전가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최근 상황을 보면 원유 가격 상승폭이 크니깐 환율변동보다 더 큰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물가 하반기 안정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들어보니깐 연말까지 뛴다는 느낌인데, 한은 입장이 바뀐 것인가.
=바뀌었다고 보면 된다. 우선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물가의 움직임이 당초 한은 봤던 것보다 높다. 또 우리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원유가격, 원화 대외 가치 등이 다 물가상승을 높이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년 전체, 하반기 상승도 그렇고 한은 예상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원래는 3/4분기 되면 이런 원유가격 상승이랄까, 몇달전에는 원유가격이 문제였지 환율 문제 아니었는데 이제 환율이 추가되고 원유도 더 많이 올랐고..말하자면 3.5% 목표 수준으로 올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3/4분기에도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 여건이 워낙 크게 바뀌었다.
▲ 하반기 전망
=상황에 따라 결정될 수 밖에 없다. 원유, 환율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다면 연말에 가서 조금 물가상승률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자신있게 말할 수 없다. 그리고 한 쪽에서 경기 둔화를 최소한 지금부타 6개월 혹은 그 이상 경기둔화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 금리 수준이 미래 경제성장, 인플레이션 예측이 종합을 해서 결정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보면 모든 나라가 금리를 내린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오스트레일리아는 원자재 가격시장이 좋다 보니깐, 경기좋고 물가 오르고, 이러니깐 금리 올렸다. 자본 자유화된 사회이나 금리 정책은 나라마다 다를 수 밖에 없다. 내외금리차는 하나의 제약 조건으로 다룰 수 밖에 없다.
▲ 시중의 돈이 많이 풀렸다 3월달 통화량이 크게 풀렸다 금리 0.25%포인트 내릴 때 내수 진작에 얼마나 효과가 있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다고 했을 때 주요 변수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개량분석한 결과가 따로 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두가지이다. 하나는 그 정책금리 변경의 효과는 그때그때 따라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한다. 상황에 따라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두번째로는 정책금리를 변경하는 것은 한번에 하는 것은 0.25%포인트 이지만 한 번에 끝나는 것은 아니다. 0.25%포인트 자체는 효과가 작을 수도 있지만 작게 보인다고 해서 그게 쓸모 없다던가 필요없는 것은 아니다. 0.25%포인트 두번 하면 0.5%, 4번이면 1.0%이되니깐, 얼마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계량 결과는 오랜기간동안 평균적이기 때문에 효과가 클 수도 작을 수도 있다. 계량분석 결과 0.25%포인트 인하효과는 GDP 성장률 0.1%에도 미치지 못한다.
▲ 지금 예측 기조가 유지가 된다면 금리 동결 기조에는 변함 없나.
=지금 답변할 수 없기도 하지만 5월은 때가 아니라고 결정한 것은 6월 이후 방향에 대해서는 결정한 바가 없다. 4월도 5월도 움직일 때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무슨 방향을 이렇게 설정했다가 바꿨다가 취소하는 것, 이런 것은 아니다.
▲ 시중에 부동자금이 흘러나오고 있다. 따라서 금리인하보다는 이런 자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글쎄 돈을 가진 사람들이 어느 분야에 투자, 쓰는지 이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이다. 결정에 영향을 주는 조치가 있을 수는 있다.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단이 여러가지가 있지만 통화정책 방안으로 어렴풋이 떠오르는 것은 없다. 예를 들어 감세를 한다, 정책이나 경제에 영향을 주는 사건도 다 영향을 준다. 성장잠재력 문제를 이야기 해 왔으니깐, 가지고 있는 유동성이 말하자면 조금 더 효율이 높은 쪽으로 움직여 우리경제 잠재력 키우면 좋겠으나 그것을 위해 소위 경제정책을 하는 것 아닌가. 우리경제정책은 통화정책만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대기업들이 많은 유동성을 축적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것이 좋은 투자기회가 생겨 그쪽으로 많이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