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이번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이하 연준) 관계자들은 중앙은행이 상업은행들의 지급준비금 예탁금에 대해 이자를 지불하는 것이 통화정책에 대해 지니는 함의 대해 논의한다.

이는 연준이 신용 경색에 대한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당장 긴급한 실행안건인지는 확실치 않다.

28일(현지시간) 미국 연준은는 웹사이트 공지를 통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수요일 회의에서 지준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통화정책에 대해 지니는 함의를 논의할 것"이라고 간단히 밝혔다.

고객으로부터의 수신 업무를 영위하는 상업은행들은 법률상 고객의 예탁금(부채) 중 정해일 만큼 현금으로 보유하거나 연준에 예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것을 지급준비금, 줄여서 지준이라고 한다. 이 같은 지준 예치금에는 이자가 지급되지 않았다. 기술적인 이유 때문에 이는 연준이 단기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내리지 않고서는 금융기관들에 대한 여신을 크게 확장하는 것을 힘들게 했다.

그러다 지난 2006년 통과된 법에 따라 연준은 2011년 10월부터 지준에 대해 이자를 지불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이보다 일찍 이자를 지급하기 시작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획득해야 한다.

연준 관계자들은 상하원 보좌관들과 함께 그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논의 관계자들을 통해 알려졌다. 일단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의장 바니 프랭크(Barney Frank)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상원의 크리스토퍼 도드 의장의 입장은 아직 불분명하다고.

당장 연준이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노력할 조짐은 없으며, 다만 2006년말 버냉키 의장이 연준 스탭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 연구할 것을 지시한 결과가 현재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 결과는 수요일 FRB 이사회 및 17명의 FOMC 멤버들에게도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