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변명섭 이기석 기자] 기획재정부가 현재 우리 경기가 하강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향후 경기와 관련, 소비자물가는 3.5% 내외로 상향 조정됐고 당분간 신규 고용도 20만명 내외로 부진할 것으로 보는 등 전망치를 대폭 수정했다.
최근 올해 성장률이 6%에 못 미친다는 입장을 토로한 이후 2/4분기 이후 내수 위축 등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셈이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도 올해와 내년 7% 성장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추가경정예산 편성보다는 감세와 규제완화를 통한 7%대 안정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입장과도 궤를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대외경제여건 악화와 물가급등 상황을 고려해, 하반기 경계운용계획에서 지난 3월 이명박 정부 출범과 더불어 제시했던 올해 거시경제전망을 현실에 맞게 대폭 하향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의 경제정책도 단기 경기부양보다는 중장기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쪽으로 선회하면서 단기적으로는 내수 위축을 방어하기 위한 금리인하 필요성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투자활성화와 규제완화 등 경제의 내실을 다질 수 있는 방안을 재정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28일 재정부는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간 합동회의'를 개최하는 자리에서 최근 경제동향과 관련해 이같은 진단을 내렸다.
재정부는 최근 경기지표 움직임을 감안할 때 우리 경제는 경기의 정점을 통과해 하강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선행지수와 동행지수간 시차가 최근 3~4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지난해 12월 이후 선행지수가 3개월 연속 하락했고 동행지수도 2월에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점을 살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재정부는 올해 1~2월 평균 재고출하순환이 경기둔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고 장단기 금리차 축소 수익률 곡선이 평탄화 되고 있어 향후 경기둔화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기대지수는 지난 3월 1년만에 기준치 100을 하회했고 BSI(경기실사지수)도 유가 상승 등 대외 여건 악화의 영향으로 하락세 지속하고 있는 점도 불안 요인이다.
특히 최근 고용 사정 악화는 향후 민간소비 서비스업 활동 등 내수경기와 직결된 부문을 중심으로 경기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재정부는 내다봤다.
이로 인해 재정부는 현재의 경기 흐름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2/4분기 이후 내수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위축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더불어 생산과 소득(GDP, GDI) 지표간 괴리가 크게 확대되면서 소득이 증가하지 못하고 있어 소비 투자간 내수 부진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러한 대외여건 변화 등을 이유로 재정부는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당초 예상(3.3%)보다 높은 3.5% 내외로 상향 조정하고, 고용은 당분간 신규 고용이 20만명 내외로 부진할 것으로 예상하며 연간 증가규모도 지난해 28만명선에 비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재정부 임종룡 경제정책 국장은 "올해 6% 성장 어려운 것 사실이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해나가겠다"며 "성장률 전망 자체는 연초에 계획을 하고 상반기 경제를 운용해보고 상반기 중 경기상황 반영해 하반기에 수정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에도 상반기까지 최선을 다하고 경기상황 여러 변수 감안해 하반기 운용 계획 수립할 때 거시경제 지표 등 입장 정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향후 경기와 관련, 소비자물가는 3.5% 내외로 상향 조정됐고 당분간 신규 고용도 20만명 내외로 부진할 것으로 보는 등 전망치를 대폭 수정했다.
최근 올해 성장률이 6%에 못 미친다는 입장을 토로한 이후 2/4분기 이후 내수 위축 등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셈이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도 올해와 내년 7% 성장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추가경정예산 편성보다는 감세와 규제완화를 통한 7%대 안정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입장과도 궤를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대외경제여건 악화와 물가급등 상황을 고려해, 하반기 경계운용계획에서 지난 3월 이명박 정부 출범과 더불어 제시했던 올해 거시경제전망을 현실에 맞게 대폭 하향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의 경제정책도 단기 경기부양보다는 중장기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쪽으로 선회하면서 단기적으로는 내수 위축을 방어하기 위한 금리인하 필요성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투자활성화와 규제완화 등 경제의 내실을 다질 수 있는 방안을 재정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28일 재정부는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간 합동회의'를 개최하는 자리에서 최근 경제동향과 관련해 이같은 진단을 내렸다.
재정부는 최근 경기지표 움직임을 감안할 때 우리 경제는 경기의 정점을 통과해 하강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선행지수와 동행지수간 시차가 최근 3~4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지난해 12월 이후 선행지수가 3개월 연속 하락했고 동행지수도 2월에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점을 살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재정부는 올해 1~2월 평균 재고출하순환이 경기둔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고 장단기 금리차 축소 수익률 곡선이 평탄화 되고 있어 향후 경기둔화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기대지수는 지난 3월 1년만에 기준치 100을 하회했고 BSI(경기실사지수)도 유가 상승 등 대외 여건 악화의 영향으로 하락세 지속하고 있는 점도 불안 요인이다.
특히 최근 고용 사정 악화는 향후 민간소비 서비스업 활동 등 내수경기와 직결된 부문을 중심으로 경기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재정부는 내다봤다.
이로 인해 재정부는 현재의 경기 흐름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2/4분기 이후 내수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위축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더불어 생산과 소득(GDP, GDI) 지표간 괴리가 크게 확대되면서 소득이 증가하지 못하고 있어 소비 투자간 내수 부진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러한 대외여건 변화 등을 이유로 재정부는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당초 예상(3.3%)보다 높은 3.5% 내외로 상향 조정하고, 고용은 당분간 신규 고용이 20만명 내외로 부진할 것으로 예상하며 연간 증가규모도 지난해 28만명선에 비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재정부 임종룡 경제정책 국장은 "올해 6% 성장 어려운 것 사실이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해나가겠다"며 "성장률 전망 자체는 연초에 계획을 하고 상반기 경제를 운용해보고 상반기 중 경기상황 반영해 하반기에 수정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에도 상반기까지 최선을 다하고 경기상황 여러 변수 감안해 하반기 운용 계획 수립할 때 거시경제 지표 등 입장 정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