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매기고 있는 양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S&P(Standard & Poor's)사는 14일(현지시간)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신용위기에 노출된 월가 기업들의 구제로 인해 미국 납세자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최대 40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란 전망을 제출했다.
특히 이들은 미국 정부가 이른바 GSE(Government Sponsored Enterprise, 정부후원기관)인 패니매(Fannie Mae)와 프레디맥(Freddie Mac) 그리고 여타 신용 기관들까지 구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그 비용은 무려 1.4조 달러까지 육박할 수 있고, 이 경우 'AAA' 최고 신용등급을 잃으면서 재무증권과 달러화 자산에 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S&P가 미국 정부의 신용등급을 매길 때, 이 등급은 단순히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반영하는 것일 뿐 아니라 또한 부채 관련 비용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등급을 매길 때는 반드시 주택시장 붕괴에 따라 심각한 경기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을 포함해 위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부 자금조달 위협을 예측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존 체임버스(John B. Chambers) S&P 국가등급위원회 의장은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 증권업체들의 임박한 재무 위기가 발생해도 미국 정부의 AAA 등급은 위협할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미국 정부가 '후원하는' 신용 기관들의 규모가 너무나 큰 규모로 성장했기 때문에 이들이 파산한다면 미국 정부 재정이 위험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가 베어스턴스를 구제하면서 290억 달러의 보증대출을 제공한 것 자체는 납세자들에게 별 부담이 될 정도의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을 것이지만, 월가에서 대형 금융기관이 파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란 기대와 나아가 패니매 등과 같은 기관은 무조건 구제할 것이란 확신이 굳어졌다고 S&P는 지적했다.
이 같은 보고서의 지적에 대해 재무부나 패니매의 대변인은 논평을 거부했지만, 프레디맥의 경우 이 보고서를 "시나리오 분석일 뿐 예측이 아니다"라며 자신들은 "자본 여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사실 재무무와 연준은 그 동안 계속해서 패니매와 프레디맥 등이 정부에 의해 보증된다는 월가의 만연한 시각을 쟁점으로 제기해왔다. 으며, 또한 향후 납세자들에게 지울 부담 가능성을 고려해 지나치게 증가한 보유자산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충고를 제출한 바 있다.
S&P는 연방주택대출은행을 포함한 신용공여 기관들을 모두 구제하는 비용이 미국 경제 연간 생산액인 14조 달러의 10%인 1.4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위기에 빠진 증권사를 지원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최대 비용이 4200억 달러로, GDP의 3%에 불과한 것과 비교된다.
이와 관련 피터 시프(Peter Schiff) 유로퍼시픽캐피털(Euro Pacific Capital) 대표는 미국 정부가 이 같은 대규모 채무 발생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나 은행에 이어 증권사에 대해서도 구제 움직임을 보인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위험한 신용 공여를 통해 위기에 빠진 금융기관들을 구제하면 또다른 도덕적 해이가 촉발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금융거래를 영위해 온 기관들이 손실을 직접 해결하도록 내버려두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준이 이 과정에 개입하면 더 많은 손실을 보증해야 하고 또 앞으로 더욱 많은 구제에 나서야할 수도 있다"며, "월가 경영진들은 극단적인 위험 베팅에 나섬으로써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가 지금은 막대한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다. 왜 납세자들이 그런 손실을 대신 부담해야 하는가"라고 시프는 강조했다.
더구나 최근 미국 정부와 의회는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자본요건을 완화하고 더 위험한 자산을 더 많은 규모로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었다.
S&P는 정부의 구제 활동이 심각한 경기침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을 목표로 하지만, 이는 또한 더 많은 구제 활동의 문을 열어 둔 것이라 잠재적 비용도 훨씬 커지게 된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들은 미국 정부가 이른바 GSE(Government Sponsored Enterprise, 정부후원기관)인 패니매(Fannie Mae)와 프레디맥(Freddie Mac) 그리고 여타 신용 기관들까지 구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그 비용은 무려 1.4조 달러까지 육박할 수 있고, 이 경우 'AAA' 최고 신용등급을 잃으면서 재무증권과 달러화 자산에 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S&P가 미국 정부의 신용등급을 매길 때, 이 등급은 단순히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반영하는 것일 뿐 아니라 또한 부채 관련 비용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등급을 매길 때는 반드시 주택시장 붕괴에 따라 심각한 경기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을 포함해 위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부 자금조달 위협을 예측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존 체임버스(John B. Chambers) S&P 국가등급위원회 의장은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 증권업체들의 임박한 재무 위기가 발생해도 미국 정부의 AAA 등급은 위협할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미국 정부가 '후원하는' 신용 기관들의 규모가 너무나 큰 규모로 성장했기 때문에 이들이 파산한다면 미국 정부 재정이 위험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가 베어스턴스를 구제하면서 290억 달러의 보증대출을 제공한 것 자체는 납세자들에게 별 부담이 될 정도의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을 것이지만, 월가에서 대형 금융기관이 파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란 기대와 나아가 패니매 등과 같은 기관은 무조건 구제할 것이란 확신이 굳어졌다고 S&P는 지적했다.
이 같은 보고서의 지적에 대해 재무부나 패니매의 대변인은 논평을 거부했지만, 프레디맥의 경우 이 보고서를 "시나리오 분석일 뿐 예측이 아니다"라며 자신들은 "자본 여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사실 재무무와 연준은 그 동안 계속해서 패니매와 프레디맥 등이 정부에 의해 보증된다는 월가의 만연한 시각을 쟁점으로 제기해왔다. 으며, 또한 향후 납세자들에게 지울 부담 가능성을 고려해 지나치게 증가한 보유자산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충고를 제출한 바 있다.
S&P는 연방주택대출은행을 포함한 신용공여 기관들을 모두 구제하는 비용이 미국 경제 연간 생산액인 14조 달러의 10%인 1.4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위기에 빠진 증권사를 지원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최대 비용이 4200억 달러로, GDP의 3%에 불과한 것과 비교된다.
이와 관련 피터 시프(Peter Schiff) 유로퍼시픽캐피털(Euro Pacific Capital) 대표는 미국 정부가 이 같은 대규모 채무 발생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나 은행에 이어 증권사에 대해서도 구제 움직임을 보인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위험한 신용 공여를 통해 위기에 빠진 금융기관들을 구제하면 또다른 도덕적 해이가 촉발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금융거래를 영위해 온 기관들이 손실을 직접 해결하도록 내버려두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준이 이 과정에 개입하면 더 많은 손실을 보증해야 하고 또 앞으로 더욱 많은 구제에 나서야할 수도 있다"며, "월가 경영진들은 극단적인 위험 베팅에 나섬으로써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가 지금은 막대한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다. 왜 납세자들이 그런 손실을 대신 부담해야 하는가"라고 시프는 강조했다.
더구나 최근 미국 정부와 의회는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자본요건을 완화하고 더 위험한 자산을 더 많은 규모로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었다.
S&P는 정부의 구제 활동이 심각한 경기침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을 목표로 하지만, 이는 또한 더 많은 구제 활동의 문을 열어 둔 것이라 잠재적 비용도 훨씬 커지게 된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