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희윤 원정희 기자] 정부의 금융공기업 CEO들에 대한 재신임 방침에 따라 금융공기업 CEO들이 줄줄이 사표를 내고 있다. 아직 사표를 내지 않고 있는 기관장들도 이번주 안으로 모두 제출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후 이들 기관장의 재신임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후임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임하기까지는 족히 한달은 걸릴 것으로 예상돼 경영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5일 금융감독당국 및 금융계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김창록 산업은행 총재, 이철위 자산관리공사 사장, 윤용로 기업은행장 등이 사표를 제출했고, 한이헌 기술보증기금 이사장과 김규복 신용보증기금 이사장도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사표는 이번 주 안으로 모두 낼 것으로 본다"고 말했고 정부 방침 또한 공기업CEO들의 재신임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나머지 기관장들 역시 사표 제출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 사표수리여부 결정 및 새 CEO선임까지 한달?
그러나 이들 기관장들에 대한 재신임 및 사표수리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다는게 금융위의 공식 입장이다. 따라서 이번주 안으로 사표를 모두 받더라도 재신임여부를 결정짓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까지는 적어도 한달 안팎의 기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관계자도 "재신임 기준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기준도 세워야 하고 각 기관마다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귀띔했다.
빨라야 다음달 초중순까지 각 기관들의 경영공백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현재 전광우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수행길에 올랐고, 오는 21일 귀국 예정이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어떤 의사결정도 할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물론 금융계 안팎에서는 일부 기관장들에 대한 후임자까지 거론되고 있어 사표만 제출되면 이후 일정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임기가 남은 기관장들까지 포함해 일괄 사표를 받는 부분에 대해 일각에선 비판적인 시각도 제기되고 있어 재신임 기준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의 담보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이기도 하다.
만약 금융위의 공식 입장과 달리 내부적으로 기준이 마련돼 있다고 해도 유재훈 금융위 대변인이 "개별법과 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각 기관별 공식 선임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대개 행장 혹은 사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한 후 공모 및 면접을 거쳐 임명되기 까지는 최소 2~3주 이상의 기간은 필요한 작업이다.
◆ 경영공백 따른 유무형 손실 우려
예를들어 지난해 말 취임한 윤용로 기업은행장의 경우 당시 전임 행장의 갑작스런 타개로 경영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임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일주일간의 공모를 거치고 행추위가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한 후 당시 재정경제부 장관(현재는 금융위원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는데까지 모두 3주 정도 걸렸다.
캠코, 예보 등 다른 공기업들 역시 마찬가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은은 금융위원장 제청에 대통령 임명 순으로 돼 있어 이보다는 빨라질 수 있다.
그렇다고해도 특히 지난해 12월~1월 사이 임명돼 임기가 채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예금보험공사 및 캠코 사장, 기업은행장의 경우 재신임을 받지 못할 경우 경영공백에 대한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미 선임에서부터 업무파악에 이르기까지 사실상의 경영공백을 치른 후이기도 하다.
기업은행과 우리금융은 상장사여서 경영권 불확실성이나 경영권 공백이 기업가치에 반영되고 연이어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게다가 기업은행의 경우 최근의 원자재난, 환율 급등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경영난 및 이들 여신에 대한 신용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신속한 자금 지원 등에 대한 전략적인 결정이 미뤄질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우리금융도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주주총회를 거쳐 임명된 경영진을 직무수행상 부적절하다는 공감대도 없이 사표를 내게 하고, 수리여부를 기다리게 하는 것 자체가 신관치라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이후 이들 기관장의 재신임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후임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임하기까지는 족히 한달은 걸릴 것으로 예상돼 경영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5일 금융감독당국 및 금융계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김창록 산업은행 총재, 이철위 자산관리공사 사장, 윤용로 기업은행장 등이 사표를 제출했고, 한이헌 기술보증기금 이사장과 김규복 신용보증기금 이사장도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사표는 이번 주 안으로 모두 낼 것으로 본다"고 말했고 정부 방침 또한 공기업CEO들의 재신임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나머지 기관장들 역시 사표 제출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 사표수리여부 결정 및 새 CEO선임까지 한달?
그러나 이들 기관장들에 대한 재신임 및 사표수리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다는게 금융위의 공식 입장이다. 따라서 이번주 안으로 사표를 모두 받더라도 재신임여부를 결정짓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까지는 적어도 한달 안팎의 기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관계자도 "재신임 기준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기준도 세워야 하고 각 기관마다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귀띔했다.
빨라야 다음달 초중순까지 각 기관들의 경영공백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현재 전광우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수행길에 올랐고, 오는 21일 귀국 예정이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어떤 의사결정도 할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물론 금융계 안팎에서는 일부 기관장들에 대한 후임자까지 거론되고 있어 사표만 제출되면 이후 일정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임기가 남은 기관장들까지 포함해 일괄 사표를 받는 부분에 대해 일각에선 비판적인 시각도 제기되고 있어 재신임 기준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의 담보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이기도 하다.
만약 금융위의 공식 입장과 달리 내부적으로 기준이 마련돼 있다고 해도 유재훈 금융위 대변인이 "개별법과 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각 기관별 공식 선임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대개 행장 혹은 사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한 후 공모 및 면접을 거쳐 임명되기 까지는 최소 2~3주 이상의 기간은 필요한 작업이다.
◆ 경영공백 따른 유무형 손실 우려
예를들어 지난해 말 취임한 윤용로 기업은행장의 경우 당시 전임 행장의 갑작스런 타개로 경영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임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일주일간의 공모를 거치고 행추위가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한 후 당시 재정경제부 장관(현재는 금융위원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는데까지 모두 3주 정도 걸렸다.
캠코, 예보 등 다른 공기업들 역시 마찬가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은은 금융위원장 제청에 대통령 임명 순으로 돼 있어 이보다는 빨라질 수 있다.
그렇다고해도 특히 지난해 12월~1월 사이 임명돼 임기가 채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예금보험공사 및 캠코 사장, 기업은행장의 경우 재신임을 받지 못할 경우 경영공백에 대한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미 선임에서부터 업무파악에 이르기까지 사실상의 경영공백을 치른 후이기도 하다.
기업은행과 우리금융은 상장사여서 경영권 불확실성이나 경영권 공백이 기업가치에 반영되고 연이어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게다가 기업은행의 경우 최근의 원자재난, 환율 급등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경영난 및 이들 여신에 대한 신용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신속한 자금 지원 등에 대한 전략적인 결정이 미뤄질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우리금융도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주주총회를 거쳐 임명된 경영진을 직무수행상 부적절하다는 공감대도 없이 사표를 내게 하고, 수리여부를 기다리게 하는 것 자체가 신관치라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