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통령 기자회견서 산은민영화 차질없이 진행 강조
- "국제경쟁할 규모 적다…메가뱅크 방안 검토방침"언급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정부의 금융산업 구조개편 정책 가운데 지금 확실한 것은 산업은행 민영화를 3년 안에 마무리짓는다는 것 단 한 가지 뿐이라는 사실을 짐작케 하는 설명이 이뤄졌다.

금융계 최대 이슈로 떠올라 있는 이른바 메가뱅크 출현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할 것이라고 말해 정부 안에서 토의와 의견조율 결과가 어떻게 귀결될 것인지 금융계의 관심을 다시 자극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미·일 순방관련 대국민 기자회견 도중 이와 관련해 "산업은행 민영화 정책은 변함없다"면서 "시장 상황을 봐 가면서 3년 안에 민영화가 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영 지주사 전환 방식으로 추진할 산은과 함께 우리금융과 기업은행 등을 아우르는 방식으로 거대 금융그룹을 출현시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자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방안 가운데 하나라는 점만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은행 민영화를) 거대한 은행을 만들어서 할 것인지 아닌지 의견에 충돌이 있는 것은 아니나 세계 각국(은행들)과 경쟁하는 데 있어 규모가 너무 적다,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규모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은 "그러나 이 때문에 산업은행 민영화가 늦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산은 민영화와 관련 이 대통령은 최근 금융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우리 금융산업의 투자은행(IB)규모가 너무 작아서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대표적으로 내놓을 IB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대형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지금 확정돼 있는 건 산은 민영화 3개년 계획 입안 뿐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른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밀어부치고 있는 메가뱅크 방안을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한 만큼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원칙론만 고수하고 있을 수는 없을 것으로 살펴진다.

전 위원장은 "정부 주도로 하는 것보다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것이 좋다"며 시장여건 뒷받침 없이 추진할 수는 없는 일이라는 원칙론을 고수하며 강 장관의 구상에 반대 노선을 보여왔다.

금융계에서도 비록 소수이지만 초거대 금융그룹이 출현하면 국제경쟁력을 갖추는데 도움이 된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덩치만 키운다고 저절로 새로 출현할 금융사와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저절로 갖춰지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우세한 상황이다.

시장일각에서는 또, 현실적인 문제로 산업은행 민영화만 한 상태에서 정부계 금융그룹들을 묶어서 메가뱅크 출현을 추진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우리금융과 기업은행 민영화가 함께 추진된다면 시장에서 소화할 기반이 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시돼 왔다.

이 때문에 산은을 비롯한 우리금융 기업은행 민영화와 메가뱅크 출현을 뒷받침 하기 위해서라도 금융-산업 분리 규제 완화가 신속히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갈수록 그럴듯 하게 제시되고 있다.

산업자본의 자금이 국책은행 민영화 및 메가뱅크와 관련한 시장 출회 물량을 소화해 준다면 시장여건 때문에 시도하지 못하는 일은 피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