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는 좋지 않은데 전쟁과 경기 부양을 위해 지출은 더 늘어나 미국 재정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 규모에 도달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는 2008 회계연도 상반기(2007년 10월~2008년 3월) 재정수지가 전년동기 대비 20.5% 악화된 3114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상반기 적자로는 2006년 기록한 3029억 달러 과거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경기 둔화에 따른 세수 약화나 이라크전비(戰費) 급증이 이 같은 적자 확대의 배경이었으며, 앞으로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비추어 볼 때 2008년 연간 적자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

이 기간 세입이 2.2% 늘어난 1조 1460억 달러에 그쳤으나 세출은 5.7%나 증가한 1조 4574억 달러에 달했다. 세수 중에서 개인소득세가 5.1%나 늘어났으나 법인세가 15.9%나 급감해 눈길을 끈다.

참고로 미국 정부는 지난 2월 제출한 예산보고서에서 올해 경기 부양을 위한 긴급 감세 등의 요인으로 2008년 재정적자가 4100억 달러를 기록, 과거 최고치인 2004년의 4130억 달러에 육박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정부의 전망이 올해 실질 경제성장률 예상치 2.7%라는 너무 낙관적인 전제 위에 세워진 만큼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