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새정부 출범 첫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뉴스핌 Newspim=변명섭 이기석 기자] 정부는 올해 당초 예상된 165조원 수준의 세입예산 수준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고자금도 상반기중 여력이 충분해 적자국채 발행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정부는 기획재정부 배국환 제2차관 주재로 40개 부처 실장급이 참석한 ‘재정관리점검단 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한 자리에서 올해 세수는 지난해 세수추이를 감안할 때 당초 세입예산 수준인 165조 6000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고자금 또한 상반기 중 세계잉여금 15조 3000억원 등 자금 여력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결산 결과에 따르면, 중앙정부 통합재정 수지(잠정)는 총수입 243조 6000억원, 총지출 209조 8000억원으로 33조 8000억원이 흑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입은 2006년에 비해 23조 4000억원 늘어나 대폭 증가했고, 총지출은 2006년 공적자금 원금상환 종료 등의 영향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3.6조원 흑자다.

한편 서민생활 안정 및 일자리 지원 관련 재정사업 집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2월말 현재 서민생활안정 재정사업은 4.5조원이 집행됐고, 일자리 관련 재정사업은 5000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생활안정 재정사업은 기초생보자 지원사업, 전세자금융자 등 근로자서민 주거안정사업, 농수산물 가격안정사업,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등으로 1/4분기 중 모두 계획된 5.9조원이 무난히 집행되면서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일자리 지원 관련 재정사업은 보육관리 일자리사업, 자활근로사업,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등이 차질없이 집행되고 있으나, 산림숲가꾸기 사업은 동절기 등 계절적 요인으로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1/4분기 중 계획된 7500억원의 사업추진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재정부 배국환 제2차관은 “최근 경제여건에 따라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점을 감안해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지원에 대한 재정역할이 중요하다”며 “각 부처가 관련 재정 사업의 차질 없는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재정관리점검단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예산 집행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 점검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