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25일(현지시간) 미국 정부는 공적 연금 및 의료보험 재정에 대한 연차 보고서에서 현행 제도가 지속될 경우, 2041년에는 사회보장 기금이 고갈될 것이란 분석을 제시했다.
이 같은 보고서의 분석은 지난 해 제출된 연차 보고서와 동일한 기금 고갈 시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암울한 전망에 대해 차기 대통령 후보들이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내놓아야 하지만, 모두들 침묵하고 있는 상태.
그러나 전문가들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 문제 해결에 내몰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화가 진행되고 전후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은퇴로 인해 사회보장을 위한 기금조달이 2017년부터 지출보다 줄어들며, 이미 2019년에는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인 메디케어(Medicare) 기금이 바닥날 것이라고 한다.
메디케어의 경우 올해부터 기금 수취가 급부를 밑돌 것으로 예상, 2029년에 사회보장 지출을 초과한 뒤 2082년에는 당초 연금 프로그램의 비용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보고서를 발표한 헨리 폴슨(Henry Paulson) 미국 재무장관은 기자들에게 "현재대로는 사회보장 제도가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개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연급 및 의료보험 급부의 축소나 사회보장세의 증세와 같은 발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무부는 사회보장세율을 현행 12.4%에서 15.6%로 인상하든지 아니면 연금 급부를 20% 삭감해야 할 것이라는 분석을 제기했다.
이 같은 보고서의 분석은 지난 해 제출된 연차 보고서와 동일한 기금 고갈 시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암울한 전망에 대해 차기 대통령 후보들이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내놓아야 하지만, 모두들 침묵하고 있는 상태.
그러나 전문가들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 문제 해결에 내몰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화가 진행되고 전후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은퇴로 인해 사회보장을 위한 기금조달이 2017년부터 지출보다 줄어들며, 이미 2019년에는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인 메디케어(Medicare) 기금이 바닥날 것이라고 한다.
메디케어의 경우 올해부터 기금 수취가 급부를 밑돌 것으로 예상, 2029년에 사회보장 지출을 초과한 뒤 2082년에는 당초 연금 프로그램의 비용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보고서를 발표한 헨리 폴슨(Henry Paulson) 미국 재무장관은 기자들에게 "현재대로는 사회보장 제도가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개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연급 및 의료보험 급부의 축소나 사회보장세의 증세와 같은 발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무부는 사회보장세율을 현행 12.4%에서 15.6%로 인상하든지 아니면 연금 급부를 20% 삭감해야 할 것이라는 분석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