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지분소유 회사들 우선매각"

산업은행이 올해 안으로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내년부터 매각이 본격화되는 등 민영화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또 산은이 지분을 갖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현대건설 등의 비금융회사들에 대해선 민영화에 앞서 매각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20일 서울 서초동 금융위원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산업은행 민영화를 위해 올해 내 산은과 자회사들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매각과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은 등 공기업 민영화= 전 위원장은 산은 민영화 방침이 산은의 외화조달 창구 역할을 지속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관련조치를 취해 외국투자자들의 우려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그동안 산은이 담당했던 기업구조조정·회생업무 등 시장안정 기능을 대체할 대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산은, 우리금융, 기업은행을 묶어 매가뱅크화 하는 방안에 대해선 "검토한 것은 사실이지만 민영화가 지연되는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장담점을 비교해 좋은 대안을 찾아볼 것"이라고만 말했다.

이어 "다음달께 산업은행 민영화 플랜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위원장은 "금융공기업을 묶어 메가뱅크화 하는 것은 민영화 자체가 지연될 수 있고, 공적인 금융기관들의 시장점유율이 커지면 민감중심으로의 시장활성화에도 역행하는 측면이 있어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다"고 말해 메가뱅크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많음을 시사했다.

그는 메가뱅크가 물건너갔다는 표현에 대해선 "물건너갔다는 표현보다는 마지막 순간까지 좋은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봐 달라"고 당부했다.

또 "(산업은행)몸집이 가벼워야 민영화에 유리하다"며 "산은이 갖고 있는 비금융회사는 일차적인 매각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칫 시장상황 타령하다 좋은 타이밍을 놓치기 마련인데 이미 준비가 다 돼 있다"고 말해 시장이 안정되면 언제라도 매각할 준비가 돼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시장상황을 고려하는 것은 기본이고 시한에 쫒겨 파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일성관있게 추진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우리금융과 기업은행 민영화에 대해선 "시장상황에 따라 추진될 것"이라며 "다음달 산은 민영화 플랜이 확정되면 그때 다른 금융공기업의 민영화계획에 대해 추가적으로 자세한 스케쥴과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로 대신했다.

◆외환은행 매각= 헐값매각에 대한 법원 판결 등으로 매각이 늦춰지고 있는 외환은행에 대해선 "법적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서 금융당국이 취할 입장엔 제한적이라는데에는 변함없다"고 말했다.

다만 "외환은행 매각이 지연됨으로써 우리 경제 금융산업 발전에 어떤 문제점과 부작용이 있는 것인지 검토,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본적인 스탠스의 변화로 볼 것은 아니고 오랫동안 미결 이슈인 만큼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 규제개혁 =금융위는 또 금융계, 기업 및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규제개혁자문위원회(가칭)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내에 설치해 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 심의한다.

전 위원장은 "전수조사를 통해 존치/ 완화/ 폐지 3등급으로 분류하고 폐지로 분류된 규제는 금융당국이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폐지하는 등 과감한 규제개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감독원장 인선 등에 대해선 "조만간 확정될 것"이라고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