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변명섭 기자] 다음은 기획재정부 임종룡 경제정책국장의 불교방송 인터뷰 내용입니다.
◆ 대외적 요인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이런 경제 여건을 어떻게 보고 있나
- 최근은 대외여건이 쉽지 않다.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에 소비위축으로 세계경제가 어려운거 아니냐? 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국제유가가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 이 문제는 어떻게 분석하나
- 당분간 대외여건 쉽지 않는 상태가 이어질 것이다. 역시 미국 경기 침체 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미국쪽도 유동성 공급 등 대책을 세우고 있다. 유가는 달러화 약세, 주식시장 부진으로 상품시장으로 투기자금화 하고 있다. 다소 비정상적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대외여건 악화로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 성장률이 6%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현실적으로 타당한가
- 대외여건상 쉬운 일은 아니다. 지금 현재 경제성장을 멈출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첫째로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 그리고 서민생활이 어려워진다.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성장률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규제완화와 감세로 투자를 확대시키고 적극적인 재정운용으로 서민생활 안정도 해나가겠다. 어렵지만 6%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6% 성장은 정부의 전망이자 목표다.
◆ 6% 불가능했을때 대책은?
- 앞으로 변화되는 여건에 따라 최대한 능력을 높혀가겠다.
◆ 이명박 정부의 공약으로 인한 정치적인 변수가 시장환경에 너무 좌우되는 것은 아닌가
- 이것은 우리 경제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다. 90년대 우리는 6-7% 성장을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투자나 소비가 안 좋다. 내수 기반이 안 좋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을 극복해 나아가자는 것이 7% 성장능력을 갖추자는 것이고 현재 노력하고 있는 점이다.
◆ 기업투자는?
- 기업투자 부진 이유는 첫째 불확실성이다. 불확실성을 없애줘야 한다. 불법 노사분규 해소 정책 방향성 일관성, 기업의 수익모델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수익 모델 만들어주는 것이 안돼왔다. 적극적으로 규제완화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은 출자총액 제한 폐지, 금산분리 완화 등이다.
◆ 세금이 줄면 정부가 메꿔야 하는 거 아닌가?
- 감세효과는 저희는 이렇게 본다. 감세로 투자가 활성화되면 성장속도도 빨라져 그렇게 되면 세입구조도 좋아질 것으로 본다. 작년에 세계 잉여금이 발생했고 이로인해 현재 재정기반이 튼튼해져 감세를 해도 재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 일자리 35만명 가능한가?
- 일자리 창출은 성장을 해야 가능하다. 우리는 성장전망 목표를 6%에 두고 나가겠다는 것이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은 서비스 산업을 통해 고용을 창출해 나가겠다. 서비스 산업 육성해나가겠다. 이는 올해 안에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기업이 투자를 하게 되면 이는 설비투자도 마찬가지로 생산능력을 높이는 것이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 정부의 정책과정의 일정을 제시했지만 조기에 빨리 해서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다.
◆ 현재 물가는?
- 기본적인 원인은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다. 비용 상승요인에 의해서다.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여러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공공요금 상승 억제하고 국제 원자재 가격 관세를 낮춰 가격 낮추는 요인 만들고 5가지 서민생활비를 중점 관리해 서민생활 안정시키겠다.
◆ 경기 부양책을 할 생각은?
- 경기가 어려워지면 경기부양하는 것 당연한 것이라고 본다. 문제는 재정적자를 일으키면서 경기부양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런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하지 않을 것이다.
◆ 금리인하에 대한 정부 입장은?
- 한국은행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본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은행에 맡긴다는 입장이다.
◆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나?
- 기술개발 투자 확대해 나가면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것이다. 현재 R&D 투자가 4%수준인데 2012년까지 5%로 확대하겠다. 새로운 성장산업 육성 전략을 발굴해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확충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