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4월부터 밀 등 가공용 주요 곡물에 대한 할당관세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밀가루 가격 급등에 따라 정부 양곡을 공급하는 등 쌀라면 등 대체식품 보급을 확대키로 했다.
5일 정부는 기획재정부 최중경 제1차관 주재로 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국세청·중소기업청 차관보급이 참석하는 '제1차 서민생활안정 T/F 회의'를 갖는 자리에서 기존의 유류세 인하 등을 조속히 시행하고 이같은 대책을 추가로 펴나가기로 했다.
또 4월 하순부터는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출퇴근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최대 50%까지 이하하는 안이 추진된다.
특히 상반기 중에는 중앙공공요금 인상을 동결하고, 지방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인상을 억제해달라는 협조요청이 강하게 주문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한 업종이나 품목에 대해서는 738명의 물가지도점검반을 투입해 특별 점검에 들어가는 등 행정지도도 병행된다.
이와 관련해 재정부는 3월 15일까지 고철, 철근 등에 대해 매점매석 품목으로 고시할 예정이며, 매점매석행위 적발시 5천만원-2년 이하의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밀가루, 중간재 등 매점매석 우려 품목에 대해서는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3월 이후 필요시 사전에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내 고유가 및 곡물가 상승에 따라 물가가 상당기간 상승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상승 요인을 흡수하고 서민생활안정 저해요인에 대해서는 단속을 펴는 등 정부 차원의 점검과 관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같은 물가안정 및 서민생활 안정 대책 추진에 대해 과연 물가를 잡고 서민생활이 안정될 수 있을 것인지 회의를 갖고 있다.
시장의 한 경제전문가는 "국제유가나 곡물값 상승이 대외요인이어서 정부의 물가대책이 통할 지 의문"이라며 "정부 대책이 과거 관치행정 시절의 물가단속반까지 내세우는 등 고육지책 같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금리인상은 못하게 하고 환율은 올리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물가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강만수 장관이 환율 개입을 시사하고 있지만 대외 물가 악재가 흡수되려면 오히려 환율이 빠져야 하고, 연말 대비 환율이 크게 올라 기업들도 여유가 있는 만큼 환율에 대해 자꾸 개입 여부를 들먹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