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보다는 경기와 금융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춰 정책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연구원 신용상 연구위원은 2일 '최근 저성장-고물가 압력하에서의 통화정책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현시점서 물가안정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경우 단기적으로 경기침체의 폭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연구위원은 "경기와 물가가 반대로 움직이는 스태그플레이션 하에서 경기회복과 물가안정의 두 가지 상반된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거시경제 정책조합은 단기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금리인하의 이유로 정부가 긴축기조를 유지하지 않더라도 이미 긴축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점을 꼽았다.

이어 "해외부문의 본원통화 축소가 당분가 지속될 것임을 감안하면 오히려 해외부문의 긴축상황을 보완하고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는 내수부문의 진작을 위해 선제적 금리인하를 고려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 연구위원은 "국내외 금리차 확대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추가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현재 금리수준을 유지하게 되면 재정거래 목적의 외국인 채권매수자금은 더욱 증가하고 채권시장에서의 외국인 비중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곧 해외 금융시장 불안이 재연될 때마다 외국인의 급속한 포지션 조정으로 시중금리와 환율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경상수지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외 금리차 확대로 인한 원화강세기조 강화 움직임과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도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따라서 그는 "향후 통화정책방향은 선세적인 내수 진작과 과도한 국내왜 금리차 확대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현재 국내외 금리차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에서 정책금리 수준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