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원정희 기자] 은행장들은 방카슈랑스 4단계가 철회된 것을 두고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새정부서 재논의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지창 은행연합회장과 15개 은행장들은 최근 방카4단계 철회 결정 이후 21일 오전 신라호텔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헌법상의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해 위헌의 소지가 있고, 금융규제 완화하겠다는 새 정부의 정책 목표에도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 직후 김두경 은행연합회 상무는 "저명한 헌법학자에 의견을 물은 결과, 이미 시행령으로 2008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고, 또 지난 2005년에도 한번 연기됐는데 은행권은 정부정책과 법령을 믿고 투자했다"며 "이는 헌법상의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해 위헌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김 상무는 "지난 2005년 방카 관련해 169억원의 투자를 했었고, 이번에도 전산투자로 41억원을 들였고, 판매 교육 등에도 15억원을 투자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정부가 앞으로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할텐데 새 정부에서 방카 4단계 철회를 재논의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새정부에서 규제완화 정책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것이고, 시행령에서 이번에 삭제되더라도 또 논의될 수 있는데다, 하반기 보험업법 개정이 있어 거기서 논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