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 "800메가 조기 공정분배 요구"

기사입력 : 2008년02월19일 11:53

최종수정 : 2008년02월19일 11:53

SK텔레콤이 800메가(MHz) 주파수의 로밍 절대 수용불가 입장에 대해 LG텔레콤이 강하게 비판한데 이어 KTF는 한발 더 나가 800메가 조기 공정분배를 요구하고 나섰다.

KTF는 19일 SK텔레콤의 800메가 주파수 독점에서 기인한 잘못된 시장지배력 전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800메가 주파수의 조기 공정분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TF는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제한성은 사후적인 행위규제로는 해소하기 어려우며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KTF는 "현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800메가 주파수 로밍은 특정사업자에게만 효과가 국한되는 방안"이라며 "로밍 제공시 800메가 주파수 독점을 장기화하고 네트워크 투자유인 축소와 사업자의 품질향상 노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신규서비스 개발과 네트워크 기술혁신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등 주파수 독점의 근본 해결책이 절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KTF 관계자는 "영국과 일본 프랑스등 대부분의 주요 OECD 회원국들도 주파수 효율성이 뛰어난 저대역 주파수는 로밍보다는 이를 회수하여 공정분배하고 있다"며 "SK텔레콤의 800메가 주파수 독점에서 기인한 잘못된 시장지배력 전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800메가 주파수의 조기 공정분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KTF는 "추가로 규제당국의 실효성 있는 시장지배력 전이 방지를 위한 인가조건 부여를 통해 국내 통신시장 전반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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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