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의결한 'SKT의 하나로텔레콤 기업결합심사'의 시정조치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이중 800메가(800MHz) 로밍의 경우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통한 경쟁제한성 문제와 직접 연관 없는 사안이라고 전제 한뒤 "절대 수용불가 한다"는 초강경 입장을 정리했다.
SK텔레콤은 17일 공정위의 시정조치 의견은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제한해 장기적으로 소비자 편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쟁사의 800메가 주파수의 공동사용(로밍)요구에 대해서는 '절대'라는 수식어를 넣으며 "(절대)수용할 수 없다"라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다.
SK텔레콤은 "800메가 주파수에 대한 공동사용(로밍)과 재배치 문제는 정통부 장관의 고유한 권한사항으로 정통부가 전파법 개정을 통해 2011년까지 이미 로드맵을 확정한 상황"이라며 공정위의 월권을 꼬집었다.
특히 SK텔레콤은 로밍의 경우 사업자간 자율 협의에 의해 이뤄져야 하며 전세계적으로도 시장에 진입한지 10년이 지난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에게 로밍을 요청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만큼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SK텔레콤은 "기업결합 심사의 쟁점은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가 시장경쟁을 얼마나 제한하느냐를 살피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하나로텔레콤 인수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800메가 주파수는 이번 사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단언했다.
또 "800메가 로밍을 강력 주장하고 있는 LG텔레콤의 경우 로밍요구 지역에 대한 투자여력을충분히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장하는 것은 또 다른 정책적 혜택을 바라는 의도일 뿐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SK텔레콤은 지난 2월15일에 있었던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의견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SK텔레콤은 "공정위 시정조치 내용은 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규제조치를 통해 국내 통신시장의 경쟁을 억제하고 더 나아가 소비자 편익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SK텔레콤 측은 공정위의 시정조치에서 800메가 주파수의 공동사용(로밍)요구 외에도 결합상품 구성에 대한 과도한 제약과 타 사업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결합서비스 제공의무는 정통부의 현재 규제 수준을 벗어나 유무선 결합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또 재판매에 대한 의무조항은 이미 정통부가 관련 법의 개정을 추진중인 상황으로 공정위가 법 개정 전에 보다 강도 높은 재판매를 의무 부과하려는 것은 과잉규제의 소지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경쟁사를 참여시키는 '이행감시자문기구'설치는 경쟁사들의 불필요한 경영간섭과 영업기밀 유출의 폐단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은 "통신시장 경쟁정책의 최종 목표는 경쟁 사업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경쟁을 통한 이용자 후생증진과 통신산업의 건전한 발전인 만큼 SK텔레콤의 이번 하나로텔레콤 경영권 인수도 이런 정책기조 하에서 평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7월말 결합서비스가 시작됐으나 활성화 되지 못한 이유에는 KT군(群)와 LG통신그룹(群)이 유무선 결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고도 무선만을 보유한 SK텔레콤의 한계로 이들에게 경쟁을 유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하나로텔레콤 인수는 결합판매를 활성화 시킬 뿐 아니라 기존 유선통신 시장에서 KT의 독점체제를 완화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은 이번 하나로텔레콤 인수는 이미 유무선 역량을 확보하고 있는 KT군및 LG통신그룹군과 대등한 조건을 갖추게 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번 인수를 계기로 결합판매와 통신방송 융합서비스등 컨버전스 경쟁을 촉진시켜 요금인하 등 이용자 편익 증대가 예상되는 만큼 경쟁정책의 취지가 시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나로텔레콤 인수와 직접 관련된 범위 내에서만 조치가 이루어 지기를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SK텔레콤은 "이동전화 시장에 비해 경쟁이 열악한 유선전화시장의 경쟁환경 개선은 그 자체로만도 의미가 있다"며 "정책당국은 경쟁을 회피하려는 경쟁사업자를 보호하기 보다는 경쟁을 유지하고 활성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를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한편 LG텔레콤은 SK텔레콤의 800메가 로밍 절대수용불가의견에 대해 "SK텔레콤의 황금주파수인 800메가 주파수 독점은 그동안 시장지배력과 가입자 쏠림현상을 심화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따라 LG텔레콤은 "SK텔레콤이 주장하는 것처럼 경쟁활성화와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라도 800메가 로밍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이중 800메가(800MHz) 로밍의 경우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통한 경쟁제한성 문제와 직접 연관 없는 사안이라고 전제 한뒤 "절대 수용불가 한다"는 초강경 입장을 정리했다.
SK텔레콤은 17일 공정위의 시정조치 의견은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제한해 장기적으로 소비자 편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쟁사의 800메가 주파수의 공동사용(로밍)요구에 대해서는 '절대'라는 수식어를 넣으며 "(절대)수용할 수 없다"라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다.
SK텔레콤은 "800메가 주파수에 대한 공동사용(로밍)과 재배치 문제는 정통부 장관의 고유한 권한사항으로 정통부가 전파법 개정을 통해 2011년까지 이미 로드맵을 확정한 상황"이라며 공정위의 월권을 꼬집었다.
특히 SK텔레콤은 로밍의 경우 사업자간 자율 협의에 의해 이뤄져야 하며 전세계적으로도 시장에 진입한지 10년이 지난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에게 로밍을 요청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만큼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SK텔레콤은 "기업결합 심사의 쟁점은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가 시장경쟁을 얼마나 제한하느냐를 살피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하나로텔레콤 인수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800메가 주파수는 이번 사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단언했다.
또 "800메가 로밍을 강력 주장하고 있는 LG텔레콤의 경우 로밍요구 지역에 대한 투자여력을충분히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장하는 것은 또 다른 정책적 혜택을 바라는 의도일 뿐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SK텔레콤은 지난 2월15일에 있었던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의견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SK텔레콤은 "공정위 시정조치 내용은 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규제조치를 통해 국내 통신시장의 경쟁을 억제하고 더 나아가 소비자 편익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SK텔레콤 측은 공정위의 시정조치에서 800메가 주파수의 공동사용(로밍)요구 외에도 결합상품 구성에 대한 과도한 제약과 타 사업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결합서비스 제공의무는 정통부의 현재 규제 수준을 벗어나 유무선 결합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또 재판매에 대한 의무조항은 이미 정통부가 관련 법의 개정을 추진중인 상황으로 공정위가 법 개정 전에 보다 강도 높은 재판매를 의무 부과하려는 것은 과잉규제의 소지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경쟁사를 참여시키는 '이행감시자문기구'설치는 경쟁사들의 불필요한 경영간섭과 영업기밀 유출의 폐단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은 "통신시장 경쟁정책의 최종 목표는 경쟁 사업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경쟁을 통한 이용자 후생증진과 통신산업의 건전한 발전인 만큼 SK텔레콤의 이번 하나로텔레콤 경영권 인수도 이런 정책기조 하에서 평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7월말 결합서비스가 시작됐으나 활성화 되지 못한 이유에는 KT군(群)와 LG통신그룹(群)이 유무선 결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고도 무선만을 보유한 SK텔레콤의 한계로 이들에게 경쟁을 유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하나로텔레콤 인수는 결합판매를 활성화 시킬 뿐 아니라 기존 유선통신 시장에서 KT의 독점체제를 완화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은 이번 하나로텔레콤 인수는 이미 유무선 역량을 확보하고 있는 KT군및 LG통신그룹군과 대등한 조건을 갖추게 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번 인수를 계기로 결합판매와 통신방송 융합서비스등 컨버전스 경쟁을 촉진시켜 요금인하 등 이용자 편익 증대가 예상되는 만큼 경쟁정책의 취지가 시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나로텔레콤 인수와 직접 관련된 범위 내에서만 조치가 이루어 지기를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SK텔레콤은 "이동전화 시장에 비해 경쟁이 열악한 유선전화시장의 경쟁환경 개선은 그 자체로만도 의미가 있다"며 "정책당국은 경쟁을 회피하려는 경쟁사업자를 보호하기 보다는 경쟁을 유지하고 활성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를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한편 LG텔레콤은 SK텔레콤의 800메가 로밍 절대수용불가의견에 대해 "SK텔레콤의 황금주파수인 800메가 주파수 독점은 그동안 시장지배력과 가입자 쏠림현상을 심화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따라 LG텔레콤은 "SK텔레콤이 주장하는 것처럼 경쟁활성화와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라도 800메가 로밍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