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전국을 5개의 광역경제권과 2개의 특별광역경제권으로 나누는 '창조적 광역발전 전략'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광역경제권육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내에 '광역경제권활성화 추진단'을 설치하고, 재원마련대책과 관련법안 정비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형준 인수위 기획조정위 위원은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은 행정구역단위에 고착된 정책에 치중함으로써 지역간 사업의 중복, 한정된 국가자원에 대한 소모적 경쟁, 수도권과 지방의 대립을 유발하고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전국을 인구규모, 인프라 및 산업집적도,역사문화적 특수성과 지역정서 등을 고려해 5+2광역경제권으로 설정했다.

5대 광역경제권은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과 2대 특별광역경제권은 강원권, 제주특별자치도다.

해외 경제권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지방 광역권을 인구 500만 정도로 묶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인수위는 이어 광역경제권 발전 6대 전략으로 ▲광역경제권 연계사업의 활성화 ▲시장친화적 지역경제활성화 촉진 ▲광역경제권 기간 인프라 확충 ▲낙후지역의 新발전지대로의 전환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발전체제 형성 ▲협력 통합 분권적 광역경제권 제도의 실천 등을 내세웠다.

지자체간 연계사업을 활성화해 광역경제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지방광역권을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간 연계 협력사업은 광역유형, 초광역유형, 기초유형으로 나누고, 연계협력사업에 대해 정부가 적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대기업이 단일 또는 기업간 컨소시엄을 형성해 지방에 기업입지를 원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원스톱 행정 지원하는 등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지역에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 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성장 동력 거점간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고속철도, 국제항만, 국제공항 등 핵심 인프라를 조기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만성적 6대 낙후지역에서는 지역특화산업의 세계적 명품화, 관광레저 여가특구, 도농연계 전원마을과 농산물 가공산업 등'신발전패키지사업'을 추진한다.

수도권의 전략적 리모델링 추진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도권 규제의 합리화도 함께 도모한다.

수도권과 지방 간 산업연계체제 강화로 수도권과 지방간 상호파급효과가 큰 업종에 대한 투자를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역균형발전에 관련된 법률을 통합한 법률의 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또 광역경제권육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내에 '광역경제권활성화 추진단'을 설치하고, 지역에는 광역경제권사업을 전담할 기구로서 자율형 지역본부체제를 운용할 예정이다.

광역경제권 본부는 광역경제권활성화 전략 및 사업추진계획 수립하고 집행할 뿐 아니라 민간자본 참여를 촉진시키는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한편, 광역경제권사업의 재원마련을 위해 기존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재편하고 관련 부처 보조금 일부 및 교부세 재원 일부, 신규재원 등으로 광역경제권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할 계획이다.

또 '지역간 협력 촉진 등 광역경제권발전 특별법(가칭)'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