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숙 인수위원장은 22일 "우리 교육정책이 정부의 과도한 입시규제와 획일적인 학교교육 운영에 발목을 잡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대학입시에 대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선진화된 전형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가 내놓은 대입 자율화 3단계는 우선 올해 고3부터 수능 등급과 표준점수, 백분위를 병기하는 형태로 수능 등급제를 보완한다.
또 학생부 및 수능 반영을 자율화하고, 입학사정관 제도 지원을 앞으로도 계속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에 교육부의 대입업무를 대학협의체로 이양해 오는 2010년 대입전형기본계획부터 대학협의체가 수립, 발표하도록 할 계획이다.
동시에 대학 책무성도 강화해 2009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결과 학생의 다양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본고사는 대학협의체가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체제를 마련할 예정이다.
논술 기준도 대학협의체가 정하는 틀 내에서 대학이 시행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2단계로는 수능 응시과목을 축소하는 것이다. 올해 중3에 올라가는 학생들을 위한 2012학년도 입시는 탐구영역, 외국어영역을 합쳐서 선택과목이 2개를 넘지 않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2013학년도 입시부터는 영어를 수능에서 분리해서 언제나 응시할 수 있는 별도의 능력평가로 전환해 수능 응시과목을 최대 4개로 줄일 예정이다.
3단계는 2012년 이후에 대입을 완전 자율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즉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을 법에 명시하고, 수능 업무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완전 이양한다는 계획.
이 위원장은 "대입 3단계 자율화를 통하여 학생들은 자신의 특성을 계발하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학교교육을 통하여 불필요한 학습부담 없이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