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김혜수 기자]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금융중개와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신용평가제도 개선, 신용파생상품 활성화 등 금융시장의 하부구조를 개선해야 하며, 창의적인 금융신상품 개발 등을 유도해 금융산업의 첨단서비스화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증권사의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기업중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선결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한국은행은 '우리경제의 성장동력 강화를 위한 향후 정책방향'을 통해 "생산성 향상이 성장을 주도하는 내연적 성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물적, 인적 자본이 효과적으로 공급 ·활용되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금융 등 경제 하부구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경제는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의 양적투입에 의존한 외연적 성장이 한계에 봉착했으나 생산성 향상이 주도하는 내연적 성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지체되고 있다는 게 한은의 평가이다.
이로 인해 최근 우리 경제의 성장률 둔화 추세가 지속됐다.
실질 GDP성장률은 1970년대 8.3%에서 1980년대 7.6%로 하락했고, 1990년대 6.2%에서 2000년~2006년중 5.2%로 점차 떨어지고 있다. 잠재성장률도 2000년~2006년 4.8%로 1990년대에 비해 1.7%포인트 하락했다.
이런 점에 비추어 한은은 ▲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기능 강화 ▲ 금융시장의 하부구조 개선 ▲ 금융산업의 첨단 서비스산업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다양한 경로의 금융중개기능을 활성화하고 벤처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금융산업의 실물경제 지원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증권업의 경우 시장조성 기능과 고위험·고수익의 투자은행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대형 증권사 출현을 유도하는 동시에 증권업 진입규제를 완화해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예로 주식 위탁매매 등 단순업무만을 취급하는 증권사에 대해 최소한의 자본금(예:1000만원) 요건만을 설정해 다수의 브로커의 출현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용평가제도 개선, 신용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등 '금융하부구조를 개선'하는 방안도 내연 성장의 한 방안으로 꼽혔다.
한은은 "증권사의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기업금융 중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신뢰성 있는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출채권이나 회사채의 신용위험을 효과적으로 분산할 수 있도록 신용파생상품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산업의 첨단 서비스산업화'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신상품 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와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는 첨단 금융 서비스업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은행은 IB 및 PB업무 강화를 통해 다양한 금융서비스와 투자기회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보험사는 시장세분화 및 특화전략으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신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능력 확충, 전문인력 양상이 필요하고 정부도 금융기관 겸영 ·부수업무에 대한 규율체계를 개편하고 창의적인 신상품 개발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한은은 강조했다.
또 신용평가제도 개선, 신용파생상품 활성화 등 금융시장의 하부구조를 개선해야 하며, 창의적인 금융신상품 개발 등을 유도해 금융산업의 첨단서비스화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증권사의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기업중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선결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한국은행은 '우리경제의 성장동력 강화를 위한 향후 정책방향'을 통해 "생산성 향상이 성장을 주도하는 내연적 성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물적, 인적 자본이 효과적으로 공급 ·활용되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금융 등 경제 하부구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경제는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의 양적투입에 의존한 외연적 성장이 한계에 봉착했으나 생산성 향상이 주도하는 내연적 성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지체되고 있다는 게 한은의 평가이다.
이로 인해 최근 우리 경제의 성장률 둔화 추세가 지속됐다.
실질 GDP성장률은 1970년대 8.3%에서 1980년대 7.6%로 하락했고, 1990년대 6.2%에서 2000년~2006년중 5.2%로 점차 떨어지고 있다. 잠재성장률도 2000년~2006년 4.8%로 1990년대에 비해 1.7%포인트 하락했다.
이런 점에 비추어 한은은 ▲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기능 강화 ▲ 금융시장의 하부구조 개선 ▲ 금융산업의 첨단 서비스산업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다양한 경로의 금융중개기능을 활성화하고 벤처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금융산업의 실물경제 지원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증권업의 경우 시장조성 기능과 고위험·고수익의 투자은행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대형 증권사 출현을 유도하는 동시에 증권업 진입규제를 완화해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예로 주식 위탁매매 등 단순업무만을 취급하는 증권사에 대해 최소한의 자본금(예:1000만원) 요건만을 설정해 다수의 브로커의 출현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용평가제도 개선, 신용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등 '금융하부구조를 개선'하는 방안도 내연 성장의 한 방안으로 꼽혔다.
한은은 "증권사의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기업금융 중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신뢰성 있는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출채권이나 회사채의 신용위험을 효과적으로 분산할 수 있도록 신용파생상품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산업의 첨단 서비스산업화'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신상품 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와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는 첨단 금융 서비스업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은행은 IB 및 PB업무 강화를 통해 다양한 금융서비스와 투자기회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보험사는 시장세분화 및 특화전략으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신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능력 확충, 전문인력 양상이 필요하고 정부도 금융기관 겸영 ·부수업무에 대한 규율체계를 개편하고 창의적인 신상품 개발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한은은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