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원정희 기자] 올해부터 바젤II의 시행으로 중소기업금융의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신용보증 등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역할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금융연구원 김자봉 연구위원은 13일 '바젤II 시행이 중소기업 금융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바젤II시행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가계 및 중소기업의 차입여건을 어렵게 하는 효과가 예상된다"며 "중소기업금융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특히 "바젤II 시행으로 신용등급이 취약한 다수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장기적으로 보증기금 역할의 축소보다는 유지 또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바젤Ⅰ에서는 신용보증의 위험가치가 10%였지만 바젤II에서는 위험가중치가 0%로 전환됐으며 이는 그만큼 보증의 효용가치가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또 "정책자금 배분체계의 효율성 제고 및 위험 프리미엄에 대한 제약을 완화해 중소기업에 대한 위험인수활동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연구위원은 자본시장 역할과 관련해 "지난 2006년 기준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72%는 은행대출인 반면 주식발행에 의한 자금조달은 0.3%, 채권발행에 의한 조달은 0.4%에 불과하다"며 "주식 및 채권시장의 중기금융에 대한 낮은 기여도를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본시장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선 상장 및 비상장증권에 대한 자본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를 보다 다양화시키고 겸업구조를 확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