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면과제 북한 핵 폐기"

[뉴스핌=원정희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통일부는 북한의 SOC개발사업, 서해 평화특별협력 사업, 조선분야 투자협력 등 타당성 없는 사업에 대해선 1~2월 중 현지조사 등을 거쳐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7일 통일부 업무보고에 대한 브리핑에서 이동관 대변인은 "타당성 없는 사업은 재평가 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대해 통일부는 3개의 범주로 나눠 추진해 나갈 방침을 밝혔다"고 전했다.

우선 순수한 인도적 사업과 재정에 큰 부담없이 남북 관계에 기여하는 사업은 정상 추진된다.

영유아 지원 등 보건의료, 산림환경보호, 북경올림픽 등의 사업이다.

타당성이 확인되고 우리 기업의 필요에 따른 시급한 사안은 남북협력 기금 내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변인은 "상업적 베이스에서 추진되는 자원개발, 개성공단 3통(통신ㆍ통관ㆍ통행)합의 이행, 백두산 관광 사전 준비확동 시작 등은 예정대로 5월부터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대로 400억달러의 국제협력기금 조성에 대해 이 대변인은 "북한의 비핵이 전제돼야 조성될 수 있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인도주의 차원의 지원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남북협력기금과 관련해 "국민의 세금인 만큼 투명성 경제성 효율성 관점에서 국민이 바라는 바대로 운영돼야 하지만 통일부의 재량이 너무 많고 감사워 감사도 받지 않아 묻지마 지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